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1120/page=9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불안한 전세'를 가진 빚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때문이다. 속도와 낙폭은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걸 제쳐두고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부총리! 제발 내 임기 안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생각 버려라. 이대로 가면 절대 당신들 임기 안에도 무탈할 수 없음을 경고해둔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보고서 개편과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교육사업 론칭을 위해 마련한 특별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초 9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회원 신청이 잇따라 이벤트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성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또 다시 재도약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많은 분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신규 가입자 회원별 분류와 선택 사항 취합후 제공 또는 등록해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작업에 2~3일 걸릴 수 있고, 연휴가 겹쳐 있어 이벤트 혜택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공하게 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혜택 제공 절차 안내
매경이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결과를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이 82%, 담뱃값 인상 찬성이 90%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62489
이건 사기나 조작에 가깝다. 매경이 말하는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라는 표현은 실은 '자신들 입맛에 맞춰 고른 경제전문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기자 시절 나도 데스크 지시로 비슷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 기자들한테 각자가 아는 전문가들한테 전화 돌려서 의견 들어서 숫자를 채우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다음날 신문에 1면 등 주요면 기사로 올라간 것을 여러번 경험했다.
비슷한 식으로 매경 기자들 수첩에 올라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선택된 전문가들은 전체 집문가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 전문가집단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매경 성향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표성에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 그런데 매경은 이들이 전체 경제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매경 스스로 찔려서일까. 매경은 이들 가운데 일부의 이름을 기사에서 인용했지만, 60명의 명단은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60명이라는 숫자 가운데 82%, 90%씩의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 이 정도 작은 숫자에서는 2~3명만 의견이 달라져도 비율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이게 '전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여론조작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경제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는 외양을 빌어 사실은 매경이 보도하고 싶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일 뿐이다.
실은 매경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수 언론들이 비슷한 엉터리 짓을 되풀이한다. 조금 수법은 다르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업체들이나 OO은행의 PB센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한 결과를 전체 국민의사처럼 보도하는 경우다. '국민 절반, 3년 안에 내 집 마련 계획' 이런 식의 제목을 단 황당한 보도들이 그런 기사들이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기사의 제목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등록한 회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표본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황당하고 어이없는 조사요,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매번 버젓이 상당수 신문사의 주요 기사로 오르거나 인터넷 포털에 등장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언론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막장으로 떨어진 것은 한없이 낮은 언론의 수준과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은 정말 소중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경제미디어를 만들어 저런 엉터리 정보들을 걸러내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어제(9월 30일)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던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벤트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연구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알고 이벤트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저희가 제때 응답드리지 못해 결정하지 못한 분도 계신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벤트 기간을 10월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별 분류 작업과 이벤트 혜택 제공 등의 후속 작업 때문에 더 이상은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안내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717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신규 가입자 회원별 분류와 선택 사항 취합후 제공 또는 등록해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작업에 2~3일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이번에 새로 가입해주신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한참 미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었다.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향후 은행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기업가와 자본가 중심의 세계경제포럼이 이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사실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이는 문제점이다.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결하겠다고는 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박근혜대통령은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는 담화문에서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박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표현을 잘 뜯어보면 실상은 다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뜻이 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문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나 실질적 축소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말부터 어느 정도 증가 속도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배경으로 지난해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박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 폭탄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미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같은 우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일 뿐이다. LTV, DTI 한도를 높이는 것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건데, 빚을 더 낼 수도 없다. 3~4개월 가량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제2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로 빚내던 걸 제1 금융권으로 옮겨타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대책으로 잠시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에게 5~6년을 버텨오게 했는데, 더 버티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때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 내서 경기 띄우기를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시절의 일본 정부의 정책과 더 닮아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얘기한 가계부채 ‘관리’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박근혜정부 말까지 이 기조로 가면 이 비율은 185%를 넘어서게 된다. 계속 이렇게 위태로운 길을 가려 하는가. 지금도 한국은 은행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본가와 기업가 집단의 대표격인 세계경제포럼이 보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조타수들은 ‘내 임기 안에 사고 안 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경제와 국민의 앞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정부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 스스로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서두르는 등 자구책을 차근차근 실행해야 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 FRB의 금리 인상을 신호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점이 멀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 개편을 기념하고 향후 교육사업 론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이벤트가 내일(9월 30일) 마감합니다. 10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부동산특강 참석권 및 특별보고서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개편된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도 만나보시고 연구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이벤트 혜택도 누리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 보기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
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감형 없는 백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이건희회장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미국이었다면 감형 없는 1000년형 쯤은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MB의 '원포인트 사면' 특혜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를 운운하나.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지.
더구나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보도 내용 또한 가관이다.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모두 22조 7800억원을 통신비로 소비자에게 떠넘겨 왔음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를 덮어버렸다고 한다.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994.html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정부인가, 기득권과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 이 나라 정부 행태를 보면 재벌들이 소비자들 삥 뜯는 것 방조하고, 불법고 비리,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은폐하거나 뒤봐주는 역할이 주역할로 보인다. 황교안과 최경환의 발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보도만 봐도 "당신들 탈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소비자들 삥뜯어도 우리는 봐줄게"하는 게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는커녕 훼손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까? 이 나라 서민들이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 이유다.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예전 기고했던 아래 한겨레신문 칼럼이 한 예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9036.html
사실 나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얘기하는 복지국가론자들과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 상당히 다른 조세재정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주장은 기득권층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복지국가론을 주된 기조로 삼는 진영으로부터도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적절한 조세재정전략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기조라고 믿는다. <21세기 자본>을 읽는 동안 그 같은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은 아쉽게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 책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책이다. 대중적으로도 가장 덜 알려진 책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책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가는 책들이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으나 지금 살펴보면 대중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임에 분명하고, 또 시의성 측면에서도 1~2년 정도 너무 빨리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의 내용을 훨씬 쉽게 풀고,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조세와 재정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21세기 자본>에서 영감을 얻은 몇 가지 방법론 등을 활용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도 곁들이면서 말이다. 특히 당시 나의 이해력과 분석력의 부족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재벌 빼돌리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다. <21세기 자본>이 나에게 준 자극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니 겁나기도 한다. 그래도 2년 내에는 꼭 이 책을 내자고 오늘 아침 다짐해 본다.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올해 2월 경북대 법학과 김두식교수님 초청 특강, 6월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교수님 초청 특강에 이어 연구소 연간구독회원(100명) 및 비회원(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번 째 무료 특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합니다.
세번 째 특강의 주제는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영국 옥스포드대 박사과정에서 경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김동진씨와 선대인소장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세기의 명저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온갖 공격과 왜곡, 또는 입맛에 맞게 주장을 호도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케티에 대한 공격에서 이미 틀린 논거임이 드러난 내용을 버젓이 인용하며 피케티의 주장을 멋대로 공격하거나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의 입맛에 맞춘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진씨가 "21세기 자본"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의 흐름과 그 허실을 짚고, 선대인소장이 한국 현실에서 "21세기 자본"의 적실성을 진단합니다.
참고로, 김동진씨는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초판 번역의 많은 실수를 바로잡는 교열자 역할을 하였고,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박사과정 진학전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Associate Strategist)로 근무하였으며, 10월 중순경 "21세기 자본"과 관련된 국내외 논쟁 및 피케티 현상을 분석한 책 <피케티 패닉>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씨는 최근 매경 초청으로 토마 피케티교수가 방한했을 당시 통역을 맡으며 수행했으며, 피케티교수와 가장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설명: 피케티교수 내한 당시 담소 중인 피케티교수와 김동진씨
대담자: 김동진(옥스포드대 경제사 박사과정,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주제: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시간: 10월 2일(목) 저녁 7시
장소: 종로플레이스 지하1층 문봉교실(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좌석수: 선착순 150명
강연료: 무료
*특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연간구독회원에게 100석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신청자와 동반 1인까지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자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번 특강의 경우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도 선착순 50분 한정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이 가능하며, 기입해주신 이메일 주소는 향후 연구소의 각종 행사 안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신청이 종료될 경우 참석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