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
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감형 없는 백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이건희회장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미국이었다면 감형 없는 1000년형 쯤은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MB의 '원포인트 사면' 특혜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를 운운하나.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지.
더구나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보도 내용 또한 가관이다.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모두 22조 7800억원을 통신비로 소비자에게 떠넘겨 왔음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를 덮어버렸다고 한다.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994.html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정부인가, 기득권과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 이 나라 정부 행태를 보면 재벌들이 소비자들 삥 뜯는 것 방조하고, 불법고 비리,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은폐하거나 뒤봐주는 역할이 주역할로 보인다. 황교안과 최경환의 발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보도만 봐도 "당신들 탈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소비자들 삥뜯어도 우리는 봐줄게"하는 게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는커녕 훼손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까? 이 나라 서민들이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