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아래에 링크한 이 분 인터뷰를 보다가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군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129.html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통적인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이 아닌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이른바 "여의도 부동산학파"입니다. 이들이 등장한 시점은 증권가에서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떨어지죠.
이들 주장의 대부분이 실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수도권 부동산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요인이 "빚 내서 집 사라"정책 기조였고, 해당 기간 동안 가계부채는 예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폭증한 사실은 무시했죠.
소득이 그렇게 있다면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요? 그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고소득층이 많이 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왜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단지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일까요? 실질가계소득은 최근 몇 년간 1%대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듯 고가 주택을 사줄 상위 20% 가구의 소득도 최근 몇 년간 불과 평균 몇십만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듯이 고소득자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벨트에는 수요가 넘쳐난다면 왜 2013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까요? 물론 2017년부터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돈 번 여의도 증권맨들이 인근 마포 등의 집값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도 다 자기 소득으로만 집을 샀을까요? 여기에 더해 이 분은 인터뷰에서 조선업 등으로 잘 나가던 동남권 벨트 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사려고 몰려들고 있답니다. 일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동남권 벨트의 주택가격이 가라앉을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자기가 살지도 않는 서울에 몰려드는 동남권벨트 사람들을 끝까지 ‘실수요’라고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분양, 착공, 준공 기준 주택물량은 역대 어떤 시기보다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들 주장대로라면 집값이 가라앉아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실수요가 뒷받침돼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전세가도 같이 따라 올라야 하는데, 전세가는 이 시기에 왜 안정됐으며 서울 포함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떨어졌을까요? (인터뷰한 분은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니 전세가가 뛰는 게 실수요가 많다는 근거로 들었던데, 전월세 거래는 조금 늘었지만 전월세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전월세 거래가 는 것을 가지고 ‘전월세 시장이 달궈지고 있다’고 떠드니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한결같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의미하는 PIR추이로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는 실질주택가격 추이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저도 부동산시장의 사이클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가격 추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사용하는 기준시점이 이상합니다. 왜 1995년부터를 기준으로 잡는지 의문입니다. 1995년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있던 시기이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중간에 집값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1995년부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외환위기 폭락기까지 끼어있는 한국의 실질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기사에서 한국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예를 든 지역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실질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상대적 주택가격입니다. 당연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 실질가격 상승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기사에서 이 분이 언급한 시기에 한국의 물가는 비교 대상 국가들보다 최소 1.5~2배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뛰어도 빠른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질주택가격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낮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나름대로 금융가에 있다는 분들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버블을 논할 때 집값의 수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에 동원된 부채의 규모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인구가 증가했거나 소득 증가를 반영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소득여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 무리하게 대출한 서브프라임론이 화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택가격이 2008년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올랐어도 과거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시작된 이후 매우 높았습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51개국 가운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로 8위를 기록했고,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한 상황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위험한 기반 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부동산학파’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런 식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주장을 하니 그럴 듯 해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근거가 이상하거나 빈약한 게 수두룩합니다. 지난해엔가는 또 다른 ‘여의도 부동산학파’라는 분의 주장 가운데 인구1000명당 주택수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길래 반박한 게 있는데, 그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6090)
제가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분들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 분들이 낸 책을 뒤늦게 보는데, 그럴 듯 해보이지만 사실인 엉터리인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이 쓴 책도 봤는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역시 지난해 보도한 ‘5060세대가 집을 산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이 분도 자신의 책에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의 인구 비중이 줄고 5060세대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착시 현상인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노후세대가 집을 판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집을 사더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dinomics.com/data/blog/6375 )
국내 언론도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나 논리를 검증하기보다는 그대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반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상당수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맨 언론들이니 오히려 이들 주장이 반갑겠죠.
여튼 이런 엉터리 주장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봐서 차차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신청자 90명 돌파!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613
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가. 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지금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던 신문이 외환위기 이후 삼성가와 사돈을 맺고, '조선일보 아류' 전략을 쓰면서 3등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99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비판하고, 재벌 옹호의 첨병이 됐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주도하고, 한국의 정론으로 평가받던 신문이 참 많이도 망가졌다.
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던 할아버지가 받아보던 신문,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85학번 누님이 87항쟁 당시 '신문은 동아일보 만한 신문이 없다'는 말의 잔상과 잔음이 남아 선택했던 첫 직장 동아일보.
외환위기를 거치며 광고주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눈치보며 언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회사를 뛰쳐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일보 DNA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국무총리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젠 존재감조차 거의 없는 동아일보를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안타깝다.
<긴급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10월 31일)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594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비영리단체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살펴보라.) 당시에 풀린 돈을 적절히 제어해야 국내 부동산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1>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2>에서 보듯이 문재인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후반에 10~12%씩 늘어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7~8%대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7~8%대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경상성장률이나 가계명목소득증가율이 5%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
<그림2>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제어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한국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금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기에 나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코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기보다는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주택대출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비율이 4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0%, 이외 다른 지역은 60% 수준이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 9월에 수도권 DTI비율을 일률적으로 40% 수준으로 묶었던 것보다도 여전히 더 느슨한 기준이다. 이러고서 서울 집값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소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참고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2010~2012년 무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 정도였다.
물론 주택대출 규제만 제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제자 경향신문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2039005&code=990303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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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녀와서 지난 주말 내내 쌓여있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고요. 8.2대책과 관련해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대선 공약 내용이나 초기의 대응을 볼 때 문재인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6.19대책도 그런 우려를 강화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8.2대책을 보니 적어도 다주택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지 않고 자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규제를 만들어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규제 아비트라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쉽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의 설명대로 이번 대책은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이라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근 주택거래량은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늘어난 측면이 강한데, 그만큼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거래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등의 급등했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부자라는 사람들이 주택을 붙들고 있어본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특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래가 일어나 전체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돈 있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집을 안 판다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많이 내 집을 샀던 사람들부터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팔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가가 '20억에 집을 샀으니 20억이야'라고 생각하며 집을 붙들고 있어본들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파는 가격의 영향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여윳돈 넘치는 강남 자산가'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몇 채씩 사대는 강남 자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빚을 내고 그것도 전월세를 끼고 사는 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시장에서 강남 자산가들이 계속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죠. 그래도 과도하게 부풀었던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을 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저는 보유세 정책은 전반적인 조세 및 재정개혁의 틀 속에서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불 끄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대책입니다. 단기 불끄기 대책의 성격이 강한 8.2대책에서 함께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당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프레이밍되면서 보유세의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기득권언론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보유세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문재인정부의 분명한 지향 방향이라는 점은 언급해주길 바랍니다.
8.2대책과 관련한 기득권언론들의 공격과 폄하도 쏟아져나오고 있네요. 많은 부분 예전에 거론하기도 했고, 글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는 간단히 두가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
1) 우선 공급부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뛸 거라고? 최근 몇 년간 단군이래 사상 최대 물량이 공급된데 대한 걱정부터 하시지.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 증대 정책을 썼는데 왜 그 때부터 집값이 뜀박질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설명해 보시길.
2) 노무현정부 학습효과? 전에도 말했지만,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된 투기억제책을 썼을 때는 그 때도 집값이 안정됐다. 다만 노무현정부가 부동산부양책으로 전환하거나 이명박의 뉴타운정책과 엇박자를 냈을 때 집값이 뛰었을 뿐. 그 때보다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이 현저히 낮아진 현재로서는 8.2대책 정도의 대책으로 집값은 충분히 잡힐 수 있다.
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시장선 정부 "헛다리" 우려 라는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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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inomics.com/data/notice/8285
3대 특전 내용 소개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권별로 집값 1%를 올리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구해봤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07년 4분기부터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비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큰 흐름을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시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가 기준 지수 가운데 그나마 신뢰성이 있는 국민은행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권별 기간은 대통령 취임 시기와 퇴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무현정부의 경우 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쪽 그래프는 정권별 집값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액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자체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노무현정부 때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 압력이 강했던 때다. 하지만 두 정권에서 각각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부양책과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했다. 그런 막대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최근으로 올수록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대출규제와 분양시장규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그 결과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1% 올라가는데 노무현정부 때는 가계부채는 6.4조원 늘어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18.9조원 늘어나더니 박근혜정부 때는 40.2조원이나 늘어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가계부채를 폭증시켜서라도 집값을 무리하게 띄운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만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서 괜찮다 싶지만,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침체만 돼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부디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다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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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 주택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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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 행보가 눈부시다. 소통과 치유의 행보는 섬세하고 따스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행보는 절묘하면서도 단호하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부동산정책에서 좀 더 뚜렷한 개혁방안이 발표되면 좋겠다. 물론 워낙 임기 초반이고 할 일이 산더미라는 걸 안다. 하지만 부동산문제 역시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선 한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나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을 고르라고 하면 후분양제를 꼽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면서 사게 되는 가장 비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건설업체들이 만든 팸플릿이나 실물과 다른 견본주택만 보고 사게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다. 선분양제 하에서 건설업체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라도 사람들을 선동해 무리하게 분양 대열에 서게 만든다. 입주 후 집값이 떨어져도 건설업체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3~5년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게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만연한 것도 선분양제 탓이 크다.
선분양제에서는 건설업체에 비해 주택소비자의 권리가 한없이 취약해지는 것도 큰 문제다. 돈부터 받고 집을 파는 꼴이니 품질시공은 뒷전이다. 주먹으로 치면 움푹 들어가는 스티로폼 벽체로 시공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산업용 폐기물까지 들어간 쓰레기 시멘트 사용이 아파트 시공에서 일반적이다. 기둥과 보만 더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선분양제 하에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어차피 팔리고 난 상태에서 짓는 주택에 층간소음 줄이겠다고 비용을 더 투입할 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선분양제 하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로 주택경기의 진폭이 커지고, 위험한 구조의 주택대출은 늘어나기 쉬우며, 주택소비자는 홀대받고, 품질 경쟁은 어려워진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는 것으로 안다. 수십 년 전처럼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주택을 공급할 건설업계의 자금력이 취약하다면 모를까. 실질적인 주택 수요에 비해 건설업계가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상황에서도 아직 선분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몇 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동원해 만든 ‘분양 호황’으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부채를 털었다. 건설업체들의 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분양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언제 실시할 수 있겠는가.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도 최대한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 여력을 확대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겐 안타깝지만, 부실한 업체가 퇴출되는 것은 정상적 시장에서라면 이미 일어났을 일일 뿐이다.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뛸 거라는 엄포도 건설업계는 내놓는다.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오히려 지나친 공급 과부족이 되풀이되는 흐름이 약화돼 집값의 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권 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집값을 밀어올린 효과만 할까. 건설업체들 주장이 맞다고 쳐도 지난 몇 년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져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 폭탄’이 예상되는 지금이야말로 후분양 이행을 위한 적기다.
어떤 핑계를 대도 이제 후분양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는 기득권세력이 흔히 말하는 ‘반시장적 조치’와도 거리가 말다. 오히려 후분양제는 다른 모든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완성품을 사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더 맞다. 건설업계가 ‘갑질’하게 하는 선분양제냐, 대다수 국민들이 편한 후분양제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후분양제는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199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과제다. 그러다 외환위기 직후 건설업계의 저항으로 선분양제는 유지되고 분양가만 자율화돼 부동산 광풍을 불렀다. 이후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후분양제 도입을 야심차게 공표해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사보타주 행태로 후분양제 도입은 지지부진해졌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를 핑계로 후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선분양제가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40년, 정부 차원에서 후분양제 전환 의사를 밝힌 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시대착오적 선분양제로 온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선분양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주택시장의 가장 큰 적폐다. 후분양제 전환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미완의 과제다. 노무현정부의 계승자인 문재인정부가 후분양제만큼은 임기 안에 꼭 안착시켜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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