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로 얼룩진 4대강…벌써 4번째 적발.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87862.html


왜 재발 되느냐? 얻는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4차례 담합으로 건설업체들이 얻은 이익만 최소 1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네 차례 과징금 다 합쳐봐야 1500억원이 안 된다. 그나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 계속 담합과 부패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엄청난 이익이 생겨나는 것을 해먹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심사위원들(관련 학계 교수와 학자들)에 로비하는 것이고. 성완종 사건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결국 이런 건설부패가 쌓인 것이다. 이런 부패 행위가 발각돼도 두 차례 특사를 받고 실질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 간뎅이가 부어서 계속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닌가. 제발 다른 건 안 바라니 처벌할 때 제대로 처벌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이 나라경제가 당장은 몰라도 10년 후쯤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선진국일수록 왜 부패가 적은지 아직도 모르나. 


누수 109건에 낙하사고 12번…킨텍스 ‘하자 전시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7925.html


시공 품질이 높다며 낙찰률이 다른 경쟁입찰보다 25% 이상 높은 턴키로 발주했고 사실상 입찰 담합이 이뤄진 제2킨텍스. 안 퍼줘도 될 세금을 거의 800억 원이나 더 퍼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각종 사고와 하자가 잇따른다. 언제까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면서 혈세를 건설업체들에게 퍼줄 것인가. 이 나라 국민들은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리고 박용성에 관해 한마디. 2000~2005년 대한상의 회장 임기를 두 번이나 채웠다. '성매매산업이 사회의 하수구로 필요하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지만, 기득권 언론들은 '미스터 쓴소리'라며 추켜세웠다. 이번에 그의 밑바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문제는 재벌가들 가운데 조현아나 박용성이 예외이겠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재벌가들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존경심을 갖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딴 코스프레 필요 없다. 제발 범죄 저지르지 말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양식이나 좀 갖춰라.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멋있는 미국 혁신기업 CEO들의 비전과 철학은 바라지도 않는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by 선대인 2015.04.22 11:14


가끔은 주장하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이 내게는 그런 편이다. 나는 평창겨울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는 애국주의적 보도 열풍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평창올림픽이 심각한 재정 낭비를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경제효과 부풀리기의 속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7174.html


이 칼럼이 한겨레 지면에 나간 뒤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례적으로 칼럼에 대한 독자들 반응을 별도로 기사화하기도 했다. 


“유형무형 효과 있어” 대 “강원도 빚더미 오를 것”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


그 때 이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모든 일이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일들은 그 구조와 패턴을 보면 예측하기 상당히 쉬운 일들이 있다. 한국의 토건족 문화와 2000년대 이후 각종 스포츠이벤트가 남긴 패턴을 보면 너무나 뻔한 경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조차도 한 동안은 주요 지면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사이에 겨우 독립다큐영화 만드는 분들이나 환경운동 하는 분들만이 가끔 연락오는 정도였다. 


그리고 3년반이 지났다.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겨레신문 1면에 잇따라 등장했다. 그리고 그제 MBC PD수첩에서도 정면으로 짚었다. 나도 MBC 본지 오래됐지만, 이번 편은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평창 4종목만 국내 분산해도 공사비 3720억 아낀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383.html


예산 13조, 평창올림픽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index.html


아직 충분히 바꿀 시간은 있다. 하지만 정부나 조직위, 강원도, 그리고 지역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등의 태도를 보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스포츠잔치를 해야지, 왜 빚잔치를 하려하는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y 선대인 2015.03.13 09:46

수십 년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선분양제 하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층간소음, 판교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들 편이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희생시키고, 바가지 쓰게 하고, 고통받게 할 것인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 쓰는 언론들. 일리야 있지만, 그게 부패나 유착,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정책결정, 관리감독의 부실, 정치적 무책임 등을 덮고 가리는 표현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사고 희생자들의 '안전불감증' 탓부터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의 진단이다. 도대체 보도의 일부분인 환풍구 위를 걸으며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환풍구를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높인다든지, 환풍구 지지대를 매우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말이다. 그런 작업들도 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과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것이 온당한 지적인가. 


세월호사고에서도 선령 연한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유착구조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는 관련한 안전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연세대 조원철교수 인터뷰를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이를 보면, 이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기관들과 시공업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의 문제다. 이런 마당에도 규제완화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고, 기업들 특혜성 돈벌이 기회를 만들거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참고로, 아래의 다음 아고라 글이 다른 건 몰라도 설계-시공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은 것 같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y 선대인 2014.10.21 10:48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책임론에 대해 “당시 서부이촌동 주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갑자기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했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행태다.


1) 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해명이다. 오 전 시장측은 스스로 2008년 10월부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은 오 전 시장의 ‘제2차 한강르네상스계획’ 발표 한 달 후인 2007년 8월 17일 결정됐다. 합의 2주 후인 2007년 8월 30일부터 서울시는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상의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 전 시장측이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2008년 10월보다 1년 여 전부터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정해놓고, 주민들 반발이 일자 형식적 동의절차에 들어간 것이었다. 관이 결정해놓고 나서 요식행위에 가까운 동의절차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런 경우 보통 개발업자들은 온갖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는 한편 반대 주민들에 대한 압박을 통해 ‘억지 동의’를 끌어내기 마련이다. 실제로 2008년 3월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무단 정보 수집 등을 자행하면서까지 반대 주민들을 압박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절차이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도시개발 진행과정이었을까. 전혀 아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아파트에 내걸었던 구호 그대로 ‘독재개발’이었을 뿐이다. 오 전 시장측은 당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사업이 결정된 2007년 8월 이후에도 반대 주민들의 의사는 거의 무시당했다. 실제로 2007년 10월부터 주미들은 서울시를 항의방문하거나 항의시위 및 촛불집회,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이로 인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 파산 위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나도 용산개발사업이 좌초된 책임을 오 전 시장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떠안은 4.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세운 코레일, 이를 부추긴 국토해양부, 당시 ‘버즈 두바이(현재 버즈 칼리파)’ 건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장밋빛 환상을 부추긴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 오 전 시장의 잘못된 결정을 제어하기는커녕 영합했던 서울시 간부들 등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많다.

그렇다고 오 전 시장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과 파렴치함의 극치다. 오 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서부이촌동 지역까지 통합개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며 이는 ‘한강르네상스’ 계획 추진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당초 용산개발사업은 서부이촌동 지역은 제외하고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부지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 한강변과 사업예정지가 분리되는데, 오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서부이촌동 지역을 포함해 한강변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장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의 철도정비창 부지 등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 토지가 99.7%여서 부지 매입과 이해관계 조정에 거의 장애물이 없었다. 그런데 서부이촌동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면서 민간 부지가 0.3%에서 11.5%로 크게 늘었다. 면적 비율로는 그나마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이해관계자 수에서는 훨씬 더 커져 버린 셈이었다. 당초에는 10여 개 주체의 이해만 조절하면 됐으나, 서부이촌동 편입으로 2200여명의 주민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시점에서 입주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단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면 상당수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며, 조율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업 지체와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사업 추진 주체들은 이를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용적률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업 지체의 악순환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용산개발사업은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됐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지체와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 전 시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생각해 보라. 이것만 생각해봐도 오 전 시장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작지 않다.

둘째, 공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다. 이 부분 또한 오 전 시장의 책임이 매우 큰 부분이다. 용산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향후 나누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적인 도시 계획상의 조화나 균형,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전달, 요구하는 것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상의 여러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이 같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주체였다. 그런데 오 전 시장과 당시 서울시 관료들은 이 같은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수렴하고 도시 계획상의 공공성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개발업자들이 내세우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수익성에 치중할 뿐 공익성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법에 정한 기부체납과 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하는, 행정적 절차만 겨우 따랐을 뿐이다. 이미 당초 코레일이 제시한 평균 용적률 580% 개발계획안만 해도 과밀 개발과 주변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이 같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용적률을 608%까지 올렸다. 앞서 말한대로 서부이촌동 편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요청한 때문이었다. 더구나 용산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전혀 두지 않았다. 22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사업자들이 이들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하는 제대로 된 장치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부동산 경기 예측에 실패한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악화를 겪고 나서도 계획을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다. 이 부분은 오 전 시장 혼자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 아니다. 무엇보다 시행주체 측의 오판도 크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당시 서울시 관료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크게 떨어지는 오 전 시장과 그 보좌진들이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오 전 시장이 통합개발 결정을 내렸을 때까지는 온 나라가 부동산 거품에 빠져 허우적대던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그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때부터는 사업을 재고했어야 한다. 실제로 내가 그를 보좌하던 2008년 1월경 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대해 따로 보고한 적이 있다. 그 같은 보고가 용산개발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분명히 그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나는 서울시를 떠났기에 이후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에는 용산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한다. 특히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재고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용산구를 통해 올라온 용산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고, 2009년에 용산개발구역을 확정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과시적 치적 사업 추진이라는 욕심에 눈이 흐려져 무모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제 이 글을 맺도록 하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유학 후 1년 가량 그를 보좌했던 일이 이제는 스스로도 부끄러운 경력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를 떠난 뒤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가려 했다. 하지만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했던 그의 태도도 그렇고, 새빛둥둥섬이나 이번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의 파렴치한 태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오 전 시장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고 책임질 주체들은 너무나 많다. 굳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동산 거품기의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가 이제야 깨어났는데, 자신만이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듯한 심정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양이 된 사람이 아니다. 책임론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특히 지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런 이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책임을 온갖 곳으로 떠넘기고 있다. 도대체 그가 책임이 없다면 누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용산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한국 사회가 두고두고 타산지석으로 되새겨야 할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오 전 시장의 무책임한 변명에 대한 비판이 중심인 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양해를 구한다.
by 선대인 2013.03.17 10:56
  • 책임있죠 2013.03.17 14:36 ADDR EDIT/DEL REPLY

    오세훈 박원순 다 책임있죠
    저는 오히려 왜 박원순을 책임에서 제외하는게 트렌드인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라기 보단 그냥 트렌드죠 트렌드 그냥 제외

  • ,,, 2013.03.17 16:03 ADDR EDIT/DEL REPLY

    국민책임이죠~~

  • 누구긴. 2013.03.17 21:27 ADDR EDIT/DEL REPLY

    뭘라서 올리나 오세훈이지!!!!!!

  • mbt 2013.03.28 22:04 ADDR EDIT/DEL REPLY

    오세훈

  • Hot Sale UGG Tall Boots 2013.03.31 23:35 ADDR EDIT/DEL REPLY

    [url=http://www.hot-sale.us/TK-Society-Crackle-Shoes_p_v_389.html]Supra TK Society[/url] is Terry Kennedys first signature shoe from Supra. This [url=http://www.hot-sale.us]Hot Sale Shoes[/url] feature an extreme high-top look with two ankle straps. Also this[url=http://www.hot-sale.us/Casual-Shoes_c_s_65.html]Supra TK Society Shoes[/url] are not built just for looks but also for skating performance. With the SupraFoam midsole providing extra impact resistance and board feel and the neoprene lining for comfort fit.

  • onitsuka tiger 2013.04.08 17:46 ADDR EDIT/DEL REPLY

    왕비를 둘러싼 친인척과 정치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왕비의 일상적 삶과 역사적 자취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Cheap China Jersey 2013.04.11 17:30 ADDR EDIT/DEL REPLY

    갈 수 없어, 다음 짧은 방법을 완료 할 수

  • BomsDiatintat 2013.05.15 18:46 ADDR EDIT/DEL REPLY

    Weekly in the past, "Daily Mail" that hearts of their Barclays Premiership months twelve good signings, Cazorla placed 7th, which themselves will be the capacity in the acceptance regarding Cazorla. This specific months, Cazorla's complete conclusion quote continues to be more than 80%, [url=http://footballkitswholesaler.com/]Cheap Football Kits[/url] in addition to there were 95 tennis ball threat, emerged before in the highest regarded league. You understand, should be to make it possible for men and women consistantly, Cazorla became a member of Arsenal transfer payment is only 15000000 pounds, that diminutive nonetheless general watch regarding excellent, excellent technologies in the Spanish midfielder, Wenger happens to be any "spot" record and a most liked perform. And also the greatest crew within 4 at the end in the PFA selection of that 2012-13 months, Cazorla didn't name, several regarding men and women regarding Cazorla's selection grievances, including the Any Senna supervisor Wenger: "I'm convinced, he or she is quite near to the picked the most beneficial line-up. For me, to his / her efficiency deserves picked this specific lineup. Take a glance your ex to create possibilities in addition to supports, also needs to be within. "Indeed, this specific months is at least a successful months with regard to Cazorla individually. Nonetheless, Any Senna should be to stop the initial 4 Cazorla won't cherish these kinds of. [url=http://footballkitswholesaler.com/]Discount Football Kits[/url] Because of this activity will be the continue activity in the months Any Senna, so following on from the coordinate industry round the regular carrying his / her youngster, Cazorla, appeared to be that supporters referred to as "Adorable God" Enzo in the Emirates, waved to supporters. This can be Cazorla's very first months from Arsenal, from his / her increasingly skillful within Uk is seen, he or she is by now involved in to the arsenal, in to the metropolis regarding newcastle. That start of the months, that Lord of your Senna's present will nonetheless always blossom, always stand out.

  • Cypeboype 2013.05.15 19:45 ADDR EDIT/DEL REPLY

    Following a adventure, Cazorla Little league helps includes reached thirteen, the best within the Barclays Premier little league. As the 16 objectives as well creates he concluded this little league objectives and also helps this "double-double record". [url=http://english.ipp.ac.cn/soccerjerseys.html]wholesale jerseys[/url] And also a Senna acquired the best choice when compared with Fabregas, this other a couple year best, 2007-08 year, 8 objectives and also twenty helps, 2009-10 year, 16 objectives and also thirteen helps, Cazorla 16 objectives and also thirteen helps possess very shut, also, A new Senna of the year ahead of the whole shuffle, a few main gamers in the beginning, ahead of this year almost never enjoy collectively, might realize these info, it's not necessarily quick. Throughout "Sky Sports" within the credit score following a adventure, Cazorla as well carrying out my own section for getting very high, and also exclusively in search of items. OPTA info showcase, Arsenal main full-court subsides a new ball 61 occasions throughout fifty-two occasions, this being successful amount with eighty-five. 2%, [url=http://english.ipp.ac.cn/soccerjerseys.html]wholesale jerseys[/url] it truly is in several with his or her missing out on can be forwards ball danger trying conditions. a few ball danger can be Guanjue this, Cazorla this year, although express includes ups and downs, although he has already been this main with Arsenal, Arsenal's The spanish language is merely a single gamed to date this year, this team most of adventure gamers. This year, Cazorla have been this team forty eight appearances in all competitions, this info not merely year with Arsenal devoid of the regarding, this longitudinal evaluation, using modest procedure as the midfielder with busy 2007/08 and also 2009/10 year includes exclusively gamed 1 out of 3 occasions and also 36 occasions, and also was also known as this cornerstone with twice crown Vieira gamed in search of seasons with Arsenal within the 2001/02 year (exclusively 54) throughout appearances when compared with Cazorla, and this is merely this Spaniards throughout Arsenal's earliest year! Hence Cazorla's unusual steadiness and also Wenger utter faith throughout him.

  • michaelszf 2013.05.21 13:19 ADDR EDIT/DEL REPLY

    094085 [b]Tags:[url=http://www.katespadesale2013.com/]kate spade handbags outlet[/url],[url=http://www.cheapkatespadebag1993.org/]cheap kate spade bags[/url],[url=http://www.katespadebagoutlet2013.org/]kate spade outlet[/url],[url=http://www.katespadehandbags.pw/]kate spade outlet[/url][/b] &Links: [url=http://joomla.org/]kate spade outlet[/url]
    I accustom a small Pyrex bowl I respect these bowls!Gold leaf flakesToothpickStart forward shaping your dirt into a small, the Heather-Drunk Sarah dialectic was back on this period amid the pantry Sarah evidently instigated the second stage of the confrontation,The bags was from Nine West and the closest I can find online are these bags which are the same fashion and blueprint merely amid faux suede instead of velvet. I bought the bags aboard a whim and a week later I planner to return it to Macy's because I didn't prefer how deep the bags is and that absence of inside pockets.yet for right immediately let's take a see at what everyone merely one of the fight's main participants had to advert approximately about the spat last night. Megs has a nobody so hidden trample aboard always things Oscar de la Renta. Whether she's wearing the fashion Pearl carrying one of her current clutches (did you discern her Viddy??) alternatively swooning over the gorgeous gowns,I mean, really badly. here are nine photos you have missed along with many others. From #bagstalking apt backstage access apt a private performance by Theophilus London apt front row celebrities,alternatively is Jessica Chastain getting unbelievable designer prototypes well ahead they buffet stores? (Sounds feasible)Beyond the sack Ms. Buy amongst Net-a-Porter for $290.Ever thought about channeling your cooky-chic grandma and starting a figurine collection The Lanvin Miss Lanvin 32 Porcelain Figurine namely the maximum modish zone apt begin Buy through Net-a-Porter for $750.We can't do a award adviser full of grace quirk without by least a little morsel of Marni. Even ahead her recent success,yet whether you run at them fast enough you can crash through Well,

  • icocrilla 2013.06.07 19:27 ADDR EDIT/DEL REPLY

    夏侯鷹は自分の手に擎天崖て現実に直面して [url=http://www.christinsaleonline.com/%E3%83%AB%E3%83%96%E3%82%BF%E3%83%B3-%E3%82%B9%E3%83%AA%E3%83%B3%E3%82%B0%E3%83%90%E3%83%83%E3%82%AF-c-5.html]ルブタン スリングバック 店舗[/url] ちょうど小さいときに母の涙攻勢の下で、彼 こと.ということで、彼は明らかに1筋の微 [url=http://www.christinsaleonline.com/%E3%83%AB%E3%83%96%E3%82%BF%E3%83%B3-%E3%83%95%E3%83%A9%E3%83%83%E3%83%88-c-9.html]ルブタン フラット[/url] ださい言動、新都侯おじいさんは考え確定殿 なった.彼は再び遭う宋家の三c先週のパー [url=http://www.christinsaleonline.com/%E3%83%AB%E3%83%96%E3%82%BF%E3%83%B3-%E3%83%95%E3%83%A9%E3%83%83%E3%83%88-c-9.html]ルブタン フラット アウトレット[/url] こうに行って、彼は思わずが近いですね!見

  • Zixalolitaf 2013.06.11 22:06 ADDR EDIT/DEL REPLY

    Мы рады тому, что вы попали на наш магазин женской одежды по низким ценам. У нас не найти известных фирм. В наших каталогах есть одежда, которая подходит всем без исключений, она сочетает самые лучшие качества, предъявляемые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ежью к вещам. На нашем сайте одежду для себя найдет как смелый тинейджер, который не привык быть одет как многие, так и женщина, привыкшая к одежде в строгом стиле.
    [url=http://www.epanov-style.ru/index.php]недорогая женская джинсовая одежда наложенным платежом[/url]

    Приобретая одежду у нас, вы в по большому счёту поддерживает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зготовителя, и при этом приобретаете одежду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У нас можно найти невероятно широкий список одежды, среди которого представлены блузки, юбки, футболки, толстовки имеющие рисунки, светящиеся в тёмное время. Имею такие вещи, вы никогда не останете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Еще одним главны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вещей с такими аппликациями и рисунками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она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не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отому нет совершенно риска, встретить кого-либо в такой же майке или футболке.
    [url=http://www.epanov-style.ru/product3998.html]блузки из хлопка[/url]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ассортимент в нашем магазине способен удовлетворить всякий интерес, и со временем мы конечно же будем его расширять, и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он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самого взыскательного и требовательного покупателя.
    [url=http://www.epanov-style.ru/product2198.html]туника ментол[/url]

서울시가 저희 연구소의 정책 건의를 수용하여 턴키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2076585


이번 서울시의 방침은 국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99%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소의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by 선대인 2012.11.27 10:06
  • 이전 댓글 더보기
  • brelannakly 2013.05.30 19:11 ADDR EDIT/DEL REPLY

    Everything which is inside your expertise now feels much like the way you believe and think.Every thing you feeling reach for, smell, sight sound all vibration. [url=http://www.njmca.org/]dre headphones[/url] Switch from sensation fearful to feeling great about your Vision towards the long term.With these accessories, Studio delivers accomplish guard out to its performance. [url=http://www.njmca.org/]beats by dre headphones[/url] Actually, a lot of neglect that compliance mandates like SarbanesOxley, the Wellbeing Insurance pla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GrammLeachBliley, and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all call for demonstrable, verifiable security, particularly wherever most of currently's danger exists in the WorldWideWeb app stage.Dre Studio has additional the audio tracks tracks tracks reduce function. [url=http://www.njmca.org/]beats by dre headphones[/url] Sensation truly, seriously good is your normal state.Adjustments only happen slowly mainly because you will be sluggish to change the previous habits of feeling. [url=http://www.njmca.org/]beats headphones[/url] Wicker furniture is also referred to as rattan furniture.You may wonder what could be so difficult about writing and posting an article in a directory. [url=http://www.njmca.org/]beats headphones[/url] In any case, it's advisable to name up your mobile phone service provider earlier than the cruise and enable international roaming if it is not already enabled on your cell phone.Wicker furniture is also referred to as rattan furniture.

  • Freemiajamn 2013.05.31 02:10 ADDR EDIT/DEL REPLY

    Lets face it,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e name of a stranger if you only have the p .This fall marks the launch of Christian Louboutin Intimo (functional underpinnings, sexy ribbed cotton, simple and perfect as the clothes); next up will be Christian Louboutin Sport (men's outdoor gear). [url=http://nyacpr.com/]christian louboutin outlet[/url] Christian Louboutin green, a colour the company refers to as "verdolino," will be on the walls, as it is in every other store; fixtures will be a crisp stainless steel.The 3,782squarefoot Toronto store is modest in comparison to the 18,000squarefoot New York flagship unveiled last year on Madison Avenue, or the new 20,000squarefooter set to roost on Fifth Avenue in Manhattan in the spring. [url=http://nyacpr.com/]cheap red bottom shoes[/url] The stock at the Toronto store will include women's clothing, accessories and shoes; men's styles, usually housed in separate Christian Louboutin stores, will not yet be available.In fact, with the tectonic plates under Bloor Street West shifting to accommodate the new Christian Louboutin boutique, the new Versace boutique, a Chanel outpost twice its former glory, an Escada on the way and both Louis Vuitton and Herms in place and set to show off their new young designers, Toronto has come of age as a highend shopper's paradise. [url=http://nyacpr.com/]christian louboutin outlet[/url] Fashion forward celebrities flock to buy his latest creations.While it's nothing new to have a famous designer dress Barbie, this is one of the few times that designer has specialized in designer shoes. [url=http://nyacpr.com/]christian louboutin outlet[/url] They all come with that familiar red sole that is Mr.Born in 1950 and raised with the money and privilege that steamer trunks bought, Miuccia had dedicated her youth to the causes of feminism and the international worker. [url=http://nyacpr.com/]red bottom shoes[/url] There is now a whole set of Christian Louboutin Barbie shoes that simply beckon for you to come and see.Lets face it,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e name of a stranger if you only have t .

  • CaullyCib 2013.05.31 02:16 ADDR EDIT/DEL REPLY

    [url=http://www.nwokoyelaw.com/]oakley sunglasses outlet[/url] [url=http://www.nwokoyelaw.com/]cheap oakley sunglasses[/url] [url=http://www.nwokoyelaw.com/]cheap oakleys[/url] [url=http://www.nwokoyelaw.com/]cheap oakleys for sale[/url] [url=http://www.nwokoyelaw.com/]oakley outlet[/url]

  • Prissiorkix 2013.05.31 02:27 ADDR EDIT/DEL REPLY

    50) and 'Blacktrack' Fluidline eyeliner ($15.That's all folks! Relatively easy for an everyday fabulous Jane, right? Pick up your MAC essentials, grab a sassy dress and find a party - you're going to want to show yourself off! [url=http://www.nicolejonesreports.com/]mac make up[/url] 50).Twelve hours of worry-free makeup!However, if you feel that the bargain is too good, it is time to think twice. [url=http://www.nicolejonesreports.com/]mac cosmetics outlet[/url] 50) and 'Blacktrack' Fluidline eyeliner ($15.Other colors like Chrome, Vibrant Grape and Aquadisiac are great choices to make a statement. [url=http://www.nicolejonesreports.com/]mac makeup wholesale[/url] The mineral line also offers blush and many different eyeshadow choices.Gregory swears by primer because it reduces redness of the skin, smooths it out, and holds foundation on for many hours. [url=http://www.nicolejonesreports.com/]mac makeup[/url] After this, the next step should involve weeding out the fake sites from the bunch.He admits he loves anything that shines or glows, and leans toward warmer colors for the red carpet. [url=http://www.nicolejonesreports.com/]mac makeup wholesale[/url] Someone in your social circle is bound to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 site.Jealousy Wakes is an adventurous shade of green that will make brown eyes and fair skin stand out.

  • Freemiajamn 2013.05.31 07:17 ADDR EDIT/DEL REPLY

    "Nothing like good old fashioned sliced cucumber slices on the eyes in the morning to reduce puffiness," he says.Dita Von Teese has been a 'Russian Red' lipstick fan ($14. 50) for a pinkier blush.| Apr 15th 2013 - As Chief Pilot for Aviation West Charters DBA Angel MedFlight, Kindle Tannery has an unparalleled commitment to safety and is part of the reason Aviation West Charters recently received two special recognitions. The Studio Fix foundation has a modern touch that gives you a powder-like feel with extra coverage.There are various ways of identifying the fakes. So, with the opportunity at my fingers tips, I had to ask:To create the illusion of flawless skin (or amplify an already impeccable mug), start with MAC Face and Body foundation ($32. Mac's eyeshadow line is full of bold and beautiful colors.By being a member of Mac Pro, you can be sure that you will always get your quality but cheap makeup whenever you need it.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is search the World Wide Web for all listed wholesalers of Mac cosmetics.Listen up, burlesque fans! If you want the perfect red for your pout, look no further.

  • gomealgorce 2013.05.31 08:40 ADDR EDIT/DEL REPLY

    [url=http://www.nyecountywaterdistrict.net/]clarisonic mia[/url] [url=http://www.nyecountywaterdistrict.net/]clarisonic mia[/url] [url=http://www.nyecountywaterdistrict.net/]face brush[/url] [url=http://www.nyecountywaterdistrict.net/]face brush[/url] [url=http://www.nyecountywaterdistrict.net/]clarisonic mia 2[/url]

  • allojelefutle 2013.05.31 12:43 ADDR EDIT/DEL REPLY

    good shortly right next Folding, even although not severely tiny, the headphone may good appropriately severely properly be position in within the reimburse Rugged Touring Case, which guarantees Beats and secure for that timespan of transport.9.) Good Fortune is the real dynamics in the Universe: Lifestyle is Joyful. [url=http://www.z-brary.com/]beats by dre outlet[/url] You may tune it out or flip aside from it (knowingly or not) just like you'll be able to stroll inside shadows and sense a chill.Web purposes have to commence protected to remain secure. [url=http://www.z-brary.com/]beats by dre outlet[/url] That is not great thing for your protection or regulatory compliance efforts.good shortly right next Folding, even although not severely tiny, the headphone may good appropriately severely properly be position in within the reimburse Rugged Touring Case, which guarantees Beats and secure for that timespan of transport. [url=http://www.z-brary.com/]beats headphones[/url] On most good of that, Monster Beats by Dr.When you don't really feel great you will not like your everyday life. [url=http://www.z-brary.com/]beats headphones[/url] You have probably heard of or read about 'Nokia hacks 'or 'Nokia se .A phone number search will also help out if you happen to be searching for a long lost friend or loved one. [url=http://www.z-brary.com/]cheap beats by dre[/url] You can build great customer relations, and move forward to draw more traffic to your website.In any case, it's advisable to name up your mobile phone service provider earlier than the cruise and enable international roaming if it is not already enabled on your cell phone.

  • Freemiajamn 2013.06.01 00:01 ADDR EDIT/DEL REPLY

    It was close to the distance between people, create environment and harmonious coexistence of life together.At the end of each lesson, you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test your new skills. I work as a volunteer for an English learning class.My experience is mostly in French, but I have to say there is a lot of JUNK out there. Before then I would use fun stuff tha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a younger age group.RS is fun, and people report that their 5 yr olds "do well" and "love it," however I am skeptical. Singing is a grea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peaking, reading and listening skills.RS uses a lot multiple choice questions, I don't think younger kids "get" the "grammar" that they work in. RS uses a lot multiple choice questions, I don't think younger kids "get" the "grammar" that they work in.someone who takes a manuscript, turns it into printable text, oversees the cover and jacket designs, prints, binds and collates . Please review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before using this site.Proceed at Your Own Pace Rosetta Stone is considerate of your time.

  • Lonscounk 2013.06.06 17:56 ADDR EDIT/DEL REPLY

    Including Allegri, Mediaset correspondent Pelle Gatti said Seedorf could also get a annually wage with regarding 3500000 euro post paid. Seedorf by South america back to Milan Urban center, as well is not only his or her own regression, and that is pato. "Football market" discovered, ALTERNATING CURRENT Milan includes today thought he would coach are going to be aimed at Seedorf's physique, and also while doing so he may possibly and also Pato back collectively, owing to terrible Allegri and also Pato, [url=http://socceryi.weebly.com]cheap soccer jerseys[/url] Berlusconi feel it is a major cause of this Brazilian quit. Possibly Pato for you to rejoin this team the good news is a number of amount of trouble, although "football market" said, "Berlusconi can however attempt. " Soon after "Rome sports newspaper" and also "Evening Post" are stated the possibility with Pato regression. Including Seedorf's long run can be debatable, Pato in the event might go back to busy for a second time, identical may be a large dilemma indicate, as a minimum throughout Galliani and also Allegri's perspective, this likelihood can be just about non-existent, hence should the option move future year, ALTERNATING CURRENT Milan includes a couple large skepticism aspects,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near future overall performance. Throughout Pato, Seedorf's have an effect on may bring a young South america opponent throughout Milan for ALTERNATING CURRENT.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s football jerseys[/url] "Football market" stated, created throughout 1994, Doria, recently may be a goal for Juventus, he within the earliest couple of switch just about registered this bianconeri. Although mainly because Seedorf rapport, Dorian may sign up for ALTERNATING CURRENT Milan, a couple consumers are at the moment teammate Botta Fuego, but also superior, Seedorf might tell Doria switch tips, stop and also sign up for ALTERNATING CURRENT Milan and also Juventus, hence recent team-mates will become a new typical rapport within the future year. On top of that, Ariza's realtor Mai Freddie spoke of his or her gambler, for you to reporters, he said: "we don't have a lead and also ALTERNATING CURRENT Milan, but the Sampdoria post paid remains to be hard to state, although throughout basketball every little thing can be vary from moment for you to moment. "

  • Lonscounk 2013.06.06 19:21 ADDR EDIT/DEL REPLY

    Rome's advocating, candor and also intentionally avoid this old shell, letting this media buzz Seedorf accelerated Allegri steps. Allegri and also Galliani very last Thursday Turati home office throughout as long as about three hrs having coffee beans, and also said [url=http://cheapsalejerseys.weebly.com]wholesale jerseys from china[/url] "the Usa and also america like several different coffee beans, " with Wednesday night time collectively enjoying this Winners Little league final with Wembley, he when the coach as well continue using great illusions, and in many cases incorporates this Vice-renewal. This morning, for 24 hours, Italian Glass Harding Meadow, reduce, reduce Glass, missed the second consecutive yr, this war throughout Europe "American-style Roman" vowed for you to flip more than a repentant more time engage Enrique, Zeman this adventure sort of insecurity coach. Typical director Baldini and also Sports Sabatini thorough Chen towards Oughout. Vertisements. main Xipaluota Allegri several positive aspects, management nodded, very last a single seemed this clarion Kuanggong Allegri. This night time, that is definitely, for you to Galliani Baldini enjoy for you to call, homemade a part, this target is to request generate, although this phone can be Milan officially waived. Sabatini as well call Allegri, reiterated Italian capital hasn't been this he wouldn't get the perspective: [url=http://cheapsalejerseys.weebly.com]cheap jerseys from china[/url] "You may not be exclusively the best alternative, it truly is the only alternative we certainly have simply no Program B. " The following day this full week, Allegri's attorney at law Paul Luo came out throughout Deira urban center with Italian capital, freely and also Sabatini achieved a couple hrs within the hotel room. "Gazzetta dello Sports activity, " this disclosure, the two characteristics with two-year post paid, after-tax 12-monthly wage with 3 or more. 5 various zillion euros within the lastly yr possess main concern to pick out, based on this record and also profit cash incentives granted fundamental words with deal, exclusively lacking Allegri handwritten bank. "Corriere dello Sport" around the post paid there's yet another way: 3-year 12-monthly wage with 3 or more. 8-10 zillion. During those times, this partnering events the good news is mental deal, restricted Allegri authorized within just forty eight hrs, that is definitely ahead of Thursday, normally this post paid can be invalid. Roma wish to switch quickly for you to stimulate Allegri falter may possibly eventually proved likely however with this love triangle could be the a lot of weak, based upon Allegri wink.

  • Lonscounk 2013.06.06 19:28 ADDR EDIT/DEL REPLY

    Berlusconi becoming more detailed for you to his or her wining, mainly because Allegri includes much near to the elegance, and the other can be difficult to acquire by means of this quick, Seedorf can be likely to be officially proclaimed sunday, although Galliani Possibly departing Allegri are not able to halt, although however wanting to pick out a different coach, in lieu of Seedorf. Italian media collective this Berlusconi just as before put off this getting together with,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s football jerseys[/url] Allegri includes stated this elegance was above. "The market" can be considered Allegri soon after much more prospects options. Palermo that Gattuso received an call, although he quite simply would not take this. Seedorf can be Berlusconi's alternative, and is at the moment probably the most in all likelihood candidate. Apart from Marco van Basten and also Frank Rijkaard acquired recently been stated within the media, obviously, is currently within the young ones team coach Inzaghi. "Football market place, " said Seedorf ALTERNATING CURRENT Milan took this information might get proclaimed with From monday. ALTERNATING CURRENT Milan tale Costacurta includes explained to Heavens Sports Information, lurking behind this Dutch, he said: "Seedorf? Just about any regard by his or her appearance are great, I do think he was with ALTERNATING CURRENT Milan future year, as well can do very well, When i declare by means of these a lot of remark away, Clarence Seedorf and the co-operation of most are great. "But this means that this renowned press reporter Neisuo Di Seedorf is merely definitely not the proper person,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 football jerseys free shipping[/url] "Berlusconi in past times possess made a lot of great accomplishment, although When i really do not feel Seedorf could be the most suitable choice. " And also Nei Suodi just like the perspective Galliani previously disapprove guiding switch, he has already been the only Allegri formidable assistance of the judgement following a guiding switch throughout Berlusconi, Galliani as well contrary Seedorf took hence unskilled. Heavens Sports Main exchange pro Dumas financial Luxembourg last night discovered: "Allegri can sign up for this Italian capital final, if hence, in that case Galliani will endeavour for you to tell Berlusconi to simply accept Donadoni, in lieu of shellfish Berlusconi wanted Seedorf. "only regarding Parma, Ghirardi Donadoni have been too ashamed for you to dismissed. Renowned Press reporter Padovan of the "Italian sports", said: "In truth, this coach previously preferred, ALTERNATING CURRENT Milan could be the future brain coach Clarence Seedorf, Berlusconi have been preferred. "

  • Lonscounk 2013.06.06 23:29 ADDR EDIT/DEL REPLY

    Rome's advocating, candor and also intentionally avoid this old shell, letting this media buzz Seedorf accelerated Allegri steps. Allegri and also Galliani very last Thursday Turati home office throughout as long as about three hrs having coffee beans, and also said [url=http://socceryi.weebly.com]cheap soccer jerseys[/url] "the Usa and also america like several different coffee beans, " with Wednesday night time collectively enjoying this Winners Little league final with Wembley, he when the coach as well continue using great illusions, and in many cases incorporates this Vice-renewal. This morning, for 24 hours, Italian Glass Harding Meadow, reduce, reduce Glass, missed the second consecutive yr, this war throughout Europe "American-style Roman" vowed for you to flip more than a repentant more time engage Enrique, Zeman this adventure sort of insecurity coach. Typical director Baldini and also Sports Sabatini thorough Chen towards Oughout. Vertisements. main Xipaluota Allegri several positive aspects, management nodded, very last a single seemed this clarion Kuanggong Allegri. This night time, that is definitely, for you to Galliani Baldini enjoy for you to call, homemade a part, this target is to request generate, although this phone can be Milan officially waived. Sabatini as well call Allegri, reiterated Italian capital hasn't been this he wouldn't get the perspective: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s football jerseys[/url] "You may not be exclusively the best alternative, it truly is the only alternative we certainly have simply no Program B. " The following day this full week, Allegri's attorney at law Paul Luo came out throughout Deira urban center with Italian capital, freely and also Sabatini achieved a couple hrs within the hotel room. "Gazzetta dello Sports activity, " this disclosure, the two characteristics with two-year post paid, after-tax 12-monthly wage with 3 or more. 5 various zillion euros within the lastly yr possess main concern to pick out, based on this record and also profit cash incentives granted fundamental words with deal, exclusively lacking Allegri handwritten bank. "Corriere dello Sport" around the post paid there's yet another way: 3-year 12-monthly wage with 3 or more. 8-10 zillion. During those times, this partnering events the good news is mental deal, restricted Allegri authorized within just forty eight hrs, that is definitely ahead of Thursday, normally this post paid can be invalid. Roma wish to switch quickly for you to stimulate Allegri falter may possibly eventually proved likely however with this love triangle could be the a lot of weak, based upon Allegri wink.

  • Lonscounk 2013.06.07 03:39 ADDR EDIT/DEL REPLY

    May possibly 30th Beijing time frame, the best international championship tournament setting up committee proclaimed this tournament program, 8-10 competitors are going to be cut straight into Distance and also western world a couple organizations for you to snatch around the fitness area, the end outside the championship, during which Qiang Qiang talk has a development with arteries and. International Invitational championship was formerly also known as "the world basketball challenge",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 football jerseys free shipping[/url] Man utd, Chelsea, inter Milan and also Authentic The country leaders have been invited towards event. This year's event are going to be presented throughout August 1 / 3 throughout america throughout July 28, 2013, event range and also program have been significantly upgraded, this competitors for you to 8-10, respectively, Chelsea, ALTERNATING CURRENT Milan, Juventus, inter Milan, Authentic The country, Valencia, Losangeles galaxy and also everton. According to this program, was in this Far eastern Conference Winners Little league Glass winners Chelsea can confront this Serie A new leaders inter Milan within the earliest rounded of the year with the late deal, snapped up this Winners Little league ALTERNATING CURRENT Milan, and the The spanish language leaders Valencia formidable talk. Within the Western Conference, this Losangeles galaxy can confront Liga gigantic Authentic The country challenge, authorized by means of Juventus can be marginally improved, Serie A new winners can usher within the United management quit everton. It truly is worth bringing up this, owing to Chelsea and also Authentic The country are two. 5 various area, [url=http://socceryi.weebly.com]cheap soccer jerseys[/url] this Chelsea coach Mourinho to handle the real landscape might exclusively occur within the final, although in the event most of will go properly, the end could be the target with awareness. However Mourinho includes just about locking Chelsea's job, but the team has not however officially, and also ahead of this, this blues can be required to be the best for you to shut the best hint -- this Languages like german international xuerle his or her summer time. According to this "sun" described, Chelsea includes using Leverkusen with Languages like german wing xuerle charge predetermined, with the age of 22, this Languages like german international and also Chelsea i believe negotiated post paid, switch for you to Stamford Conduit just about which have no limitations.

  • Lonscounk 2013.06.07 06:58 ADDR EDIT/DEL REPLY

    "This can be From monday, in that case Thursday, although so far, previously noone is aware when could be the shares. " Area time frame last night throughout the day, this Malta media for you to validate this founded Berlusconi, Allegri and also Galliani about three individuals getting together with canceled, "the market" said Allegri ahead of he quit business office, may possibly under no circumstances find Berlusconi for a second time, and also everything is likely to be completed absolutely with this full week. According to very last [url=http://socceryi.weebly.com]wholesale football jerseys free shipping[/url] week's disagreement, Berlusconi was cycle of to meet with From monday using Allegri, Galliani tries to utilize this shares to generate the end attempt, since ALTERNATING CURRENT quit Milan about three year coach, but the getting together with was postponed until finally Thursday, Galliani said: "on Thursday, this chief executive can by Sardinia for you to Milan Urban center, we are going to uncover the best ways to solve the challenge. " Although Berlusconi as a final point make Galliani and also Alegre can be upward, he thought he would reside with Sardinia, but not to return for you to Milan. "Milan sports newspaper" said, ALTERNATING CURRENT Milan chief executive will stay throughout Sardinia with Thursday, cycle of conferences baulked, when called he'll soar towards Georgian money Tbilisi with Friday, for you to attend this retirement with Kaladze farewell. Reporter Neisuodi can Allegri and also ALTERNATING CURRENT Milan recent relationships when compared with using online poker, and also main exchange pro Dimazi To Heavens Sports last night evening earliest could possibly be past due for you to sunday [url=http://socceryi.weebly.com]cheap soccer jerseys[/url] discovered Allegri's long run, when Berlusconi delivered by Europe back, under no circumstances requested for you to surrender Allegri can wait around until finally the period. Although through the morning, "Milan sports newspaper" and also Dimazi To said the modern information, time frame hold off throughout ALTERNATING CURRENT Milan, Italian capital is within continual strain. Dimazi To said within the quick morning hours, very last night time Allegri's legal representatives possess and also typical director of the Italian capital Sabatini achieved, this connecting concerning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scenario, Italian capital to reach your final option very self-confident. Dimazi To said: "maybe down the road (Friday) will become the key of the time, it may be for you to split Allegri and also ALTERNATING CURRENT a short time throughout Milan, Italian capital for you to look forward to him, and also self-confident. "

  • Slaxiabal 2013.06.07 20:21 ADDR EDIT/DEL REPLY

    Libre Tea Lovers Purchase a Free Month of Yoga
    Bring your tea on the mat this holiday season!
    My Yoga Online is proud to partner with Libre tea to assist bring yoga and holistic living to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factory outlet[/url]everyone, everywhere. With every Libre tea glass purchased fromNovember 20 to December 15, customers will receive a voucher for one month of free online yoga classes atMyYogaOnline.com.
    Libre Tea provides sustainable options and healthy options for people and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sale[/url] the planet. The reusable Libre tea glass is an ideal gift for your tea loving friends and family. Its unique design includes a glass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outlet online[/url]interior, durable poly exterior, and removable stainless steel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sale[/url] filter.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outlet online[/url]
    It's the stylish and convenient solution for tea 'on the go'. Most BPA-free, of course.
    Tea and yoga – a terrific gift solution for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url] health-conscious tea lovers on your list.

  • accincorp 2013.06.08 07:58 ADDR EDIT/DEL REPLY

    Even with rumors connected with Indonesia customers may perhaps provide big money to the foreign Milan, yet in view from the current problem, the foreign Milan in order to invest if had to total the purchase connected with first, [url=http://alllovejerseys.webs.com]cheap soccer jerseys[/url] Sky Physical activities reported, yanking the Connaught Zia along with natrual enviroment are generally to offer online players, yet should evaluate quotation if suitable. Sky Physical activities perceives, even though Ranocchia is a key online players foreign Milan after the security workforce in addition anticipation the teaching, however the participant him or her self failed to keep the workforce may, if your foreign Milan have a in close proximity to offer you terms connected with 20000000 euros, may consider to be able to send out your pet. At this point, during the age of twenty-five, Ranocchia will continue to expand like a middle physique foreign Milan series, played 45 online games that period most of the time to be able to inter Milan, yet three goals along with three aids, one little league played 32 online games along with scored only two goals along with only two aids, performance is rather excellent, the foreign Milan moose Zora also to they become profuse inside honor, [url=http://alllovejerseys.webs.com]cheap soccer jerseys from china[/url] believe they are the first choice from the foreseeable future foreign Milan. In the event the foreign Milan to reduce the participant such as believe become quite a bad. Also, Ranocchia instead of the Confederations Tumbler set of 5 National Individual's Congress inside Burang Deli, Sky Physical activities discussed Ranocchia intended for soccer gambling case connected with Barry's teammates on the soccer gambling actions, fail, along with they are in addition just about guaranteed to skin 3-6 calendar month suspension. Ranocchia could keep, however the 35 -- year-old Argentina Zhongwei Samuel is determined to remain on the workforce, "Milan physical activities newspaper" reported Samuel as well as the foreign Milan's contract has been done, Samuel is going to be from the foreign Milan remain for just one period, even though on account of injury, [url=http://alllovejerseys.webs.com]cheap soccer jerseys[/url] that period Samuel played 24 online games to the foreign Milan, yet they are continue to the pillar connected with foreign online players inside Milan series, along with desired his knowledge is usually Ranocchia, Juan online players such as expansion, therefore even though Campagna, Andreoli distinct online players from the summertime to be able to become a member of the foreign Milan, may also obtain the alternative defend, yet Samuel continues to be the fellow member from the workforce from the plan.

  • Taltieliajalk 2013.06.09 12:02 ADDR EDIT/DEL REPLY

    Eleven Points of Meditation Posture
    My Yoga Online incorporates a new article by Rosalee Yagihara, Seven Points associated with Meditation Posture.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sale[/url]

    This meditation article covers some simple and practical tips in developing a comfortable meditation posture, as well as introduces meditation techniques for everybody who is beginning a meditation practice. As we develop an even better self-awareness with our unfolding yoga practice, cultivating mindfulness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sale[/url]through meditation techniques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sale[/url]is a natural progression on our path. The benefits of meditation have been proven by modern science to significantly reduce stress and tension, greatly improving our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url]health, a necessary component to a balanced lifestyle in today's fast paced world.
    The Seven Points of Meditation Posture is really a key foundation to a successful meditation [url=http://lululemonoutletcas.com/]lululemon factory outlet[/url]practice.
    CLICK THE LINK [url=http://lulu-wholesaler.com/]lululemon sale[/url] to read this full article.

  • FOOPPYVEP 2013.06.09 14:36 ADDR EDIT/DEL REPLY

    Anything Yoga: Jivamukti Yoga Podcast
    January 17, 2006Jivamukti Yoga PodcastI was fortunate enough to stumble upon JivaDiva Yoga Jam, a podcast offering yoga classes and lecture series. All of this goodness is offered no cost by Jivamukti Yoga Instructor, Alanna. I downloaded one or two yoga routines, a meditation, and a lecture. Fantastic stuff! Alann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 online[/url]voice is beyond soothing, and the background music she uses is fantastic. I enjoyed the podcasts so much, that I went to her Web site and ordered her audio yoga routine.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outlet[/url]
    I had never tried Jivamukti Yoga (although Used to do sign on for a session with Sharon Gannon and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outlet online[/url]David Life at the upcoming Boston Yoga Journal Conference), so I w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url]anxious to give it a shot. I wasn't disappointed, and I plan [url=http://lulu-wholesaler.com/]lululemon sale[/url] to practice the extended audio yoga routine (only $10) this week.Thank you JivaDiva for [url=http://lululemonoutletcas.com/]lululemon outlet online[/url] providing some excellent yoga!Namaste!

  • FOOPPYVEP 2013.06.09 22:42 ADDR EDIT/DEL REPLY

    Anything Yoga: Jivamukti Yoga Podcast
    January 17, 2006Jivamukti Yoga PodcastI was fortunate enough to stumble upon JivaDiva Yoga Jam, a podcast offering yoga classes and lecture series. All of this goodness is offered no cost by Jivamukti Yoga Instructor, Alanna. I downloaded one or two yoga routines, a meditation, and a lecture. Fantastic stuff! Alann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sale[/url]voice is beyond soothing, and the background music she uses is fantastic. I enjoyed the podcasts so much, that I went to her Web site and ordered her audio yoga routine.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outlet[/url]
    I had never tried Jivamukti Yoga (although Used to do sign on for a session with Sharon Gannon and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sale[/url]David Life at the upcoming Boston Yoga Journal Conference), so I w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url]anxious to give it a shot. I wasn't disappointed, and I plan [url=http://lulu-wholesaler.com/]lululemon sale outlet[/url] to practice the extended audio yoga routine (only $10) this week.Thank you JivaDiva for [url=http://lululemonoutletcas.com/]lululemon outlet online[/url] providing some excellent yoga!Namaste!

  • FOOPPYVEP 2013.06.10 09:16 ADDR EDIT/DEL REPLY

    Everything Yoga: Jivamukti Yoga Podcast
    January 17, 2006Jivamukti Yoga PodcastI was lucky to stumble upon JivaDiva Yoga Jam, a podcast giving yoga classes and lecture series. All of this goodness is offered cost-free by Jivamukti Yoga Instructor, Alanna. I downloaded a couple of yoga routines, a meditation, and a lecture. Excellent stuff! Alann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sale[/url]voice is beyond soothing, and the background music she uses is fantastic. I enjoyed the podcasts so much, that I went to her Web site and ordered her audio yoga routine.
    [url=http://lululemonfactory.tripod.com/]Lululemon factory outlet[/url]
    I had never tried Jivamukti Yoga (although I did sign on for a session with Sharon Gannon along with [url=http://lululemonsale.tripod.com/]lululemon sale[/url]David Life at the upcoming Boston Yoga Journal Conference), so I was [url=http://large-shop.com/]lululemon outlet[/url]anxious to give it a shot. I wasn't disappointed, and I plan [url=http://lulu-wholesaler.com/]lululemon outlet[/url] to practice the extended audio yoga routine (only $10) this week.Thank you JivaDiva for [url=http://lululemonoutletcas.com/]lululemon factory outlet[/url] providing some excellent yoga!Namaste!

요즘 함바집이 시끄럽죠? 경찰청장에 이어 현직 차관급, 공기업 사장 실명까지 이제 기사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http://j.mp/gURH5o

함바집이 그냥 함바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설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그 같은 부패를 통해 어떻게 낭비되게 되는지까지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제 트위터 친구분인 @U_Eunsang 님이 함바집의 실태를 설명한 시리즈 트윗을 하시고 제게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트윗을 정리해봤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어느 신문 사설에 함바 비리에 대하여 ‘임시 식당’ ‘서민형 업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야겠다. ‘함바’의 정의는 건설 근로자의 임시 식당으로 단기간( 3~5)운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첫째, 공사 규모에 따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자 면허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식당보다 마진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인권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넷째, 식사 이외에 값싼 간식으로 부수입을 또 올리고 있다. 그래서, 시쳇말로 함바 운영권은 대기업 임원빽으로도 못 딴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식당 사장이지만 그들은 고급차를 몰며 고위 임원들만 상대하게 된다. 첫째 얘기한대로 큰 현장들은 하루 출력 인원이 수천명에 달해 하루 매출을 수천만원대에서 억대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데다가 이익율은 높고, 현금이기 때문에 검은 돈을 양산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경찰 청장이 그 식당에서까지 쳐먹니?’ 하고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그냥 ‘너절한 함바집 비리’로 폄하한다면, 이 비리는 우리나라 건설문화에 지속적으로 퍼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검은 돈이 어떤 이권에 쓰이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는 나라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 주십시오.


 

by 선대인 2011.01.08 08:59
  • 이전 댓글 더보기
  • Cheap Snapbacks 2012.06.04 11:39 ADDR EDIT/DEL REPLY

    Online listing of offered Products and services has therefore emerge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marketing tools for companie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One can easily avail the services of a reputed IT service provider for mass products upload on the popular e-commerce sites and/or on their E-commerce portals. Amazon has emerged as a popular e-commerce shopping portal which helps companies get their products enlisted, uploaded and then made for easy viewing to all online visitors.

  • Dre Beats Shop 2012.06.05 12:14 ADDR EDIT/DEL REPLY

    Today's society, beats by dr dre headphones is indispensable in the music era thing, Beats Dre Pro Detox brings people a good feeling.Allows you to calm your nerves, so that wonderful feeling you feel the music in his spare time in their busy lives.For example, while listening to music while doing things this way, let your whole body dynamic, but also in the running, put on headphones, at a brisk pace, accompanied by the cheerful songs, Beats Dre Pro Detox really is not the same mood.Monster headphones cultivate feelings is a good choice in life, I believe you will not be wandering, and quickly ordered it!
    Beats Dre Pro Detox feature;

  • コーチバッグ 2012.06.07 10:37 ADDR EDIT/DEL REPLY

    COACH brand inspired by six talented craftsmen in a small loft in New York City by a unique sheen and soft texture of the old baseball glove, created in 1941.

    70 years between the time the circulation, COACH by virtue of accurate manual processing technology and perfect interpretation of the spirit of minimalist style, fashion accessories brand has become the global leader in providing men and women of high quality luxury handbags, accessories and gifts.

  • Coach Purses 2012.06.07 15:23 ADDR EDIT/DEL REPLY

    77qijing
    Discuss issues: sometimes it helps to discuss problems as well as hear some suggestions. You can do this along with group therapy or simply talk one-on-one with a trusted friend or family member.? Ensure you sleep properly: sleep disorders will prevent you from losing weight for exactly the same motives. If you are exhausted your body will once again end up being stressed out which will result within fat retention. One other issue caused by lack of sleep can be a low energy level. Because of this you will be less likely to take exercise as well as burn off which extra fat.Ways to improve your snooze habits:1. Make an effort to go to bed and get up at the same time daily. This will establish a sleep structure for your body and help you to sleep much better.
    http://www.militarybluejordan4-2012.com: Jordan 4 2012
    http://www.louisvuittonpurses-usa.com: Louis Vuitton Purses
    http://www.louisvuittonwalletbelt-us.org: Louis Vuitton Belt
    http://www.oakleygascan-sunglasses.com: Oakley Gascan Sunglasses

  • luat doanh nghiep 2012.06.16 20:25 ADDR EDIT/DEL REPLY

    http://muasamvui.com and http://blog.muasamvui.com and http://seo.muasamvui.com

  • Red Sole Shoes 2012.06.28 13:01 ADDR EDIT/DEL REPLY

    In modern society, more and more new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Cheap Christian Louboutin Shoes</a> brand appear in front of us. Every one has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Red Bottoms</a> and attracted many people to buy Christian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Louboutins Cheap</a>. Some luxury shoes brand has been prevailling with the most special design and best quality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christian-louboutin-peep-toe-c-18.html">Christian Louboutin Peep Toe</a> around the world. It is no wonder that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christian-louboutin-sandals-c-10.html">Christian Louboutin Sandals</a> are always make women more <a name="OLE_LINK98"></a><a name="OLE_LINK51">charisma </a>, especially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christian-louboutin-flats-c-15.html">Christian Louboutin Flats</a> high heels. <a href="http://www.brandredbottomshoes.com/">http://www.brandredbottomshoes.com/</a>

  • Louis Vuitton UK 2012.06.30 17:01 ADDR EDIT/DEL REPLY

    Louis Vuitton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international fashion houses.The catching styles and upmarket qualities endeared Louis Vuitton UK to almost everyone.Amazon isn't littered with Louis Vuitton Handbags and merchandise, not by a long mile but you do see them on the well known online shopping mall.I am so confused that I don,t even know where to buy the Louis Vuitton Handbags. Because I can prefer to chose the fashionable design, favorable price, top service .

  • Adidas Jeremy Scott 2012.07.09 18:28 ADDR EDIT/DEL REPLY

    demonstrate a rounded personality. They are able to act as a good role model for their colleagues. They have the ability to take the rough with the smooth, and are always consistent with others whatever their personal circumstance or problems may be. They never take their frustrations out on others.

  • Gucci handbags 2012.07.31 11:02 ADDR EDIT/DEL REPLY

    J3 As China's aboriginal affordable Gucci handbags appearance business macho amalgamation architect 2011 Gucci business man amalgamation created over 35 actor anniversary sales, acceptable the men and one of the market's a lot of aggressive brands. Excellent production, appearance Cheap Gucci bags accidental style, categorical quality, affable Gucci outlet prices, Trump is the Chinese men's Gucci activity amalgamation market. Abnormal face analytical career OL, Gucci European designers are cloudburst endless efforts. And business macho amalgamation of artlessness atmospheric different, Gucci of anniversary branch OL changeable amalgamation Gucci Tote Bags are alleged art boutique, abnormally fatigued data of Department, deeply followed trend exhausted of appearance style, and abode adapted changeable affected able of attitude accompaniment anniversary other, from absolute of blush mix, to ablaze air-conditioned acute of stereotypes LOOK, Gucci Purse afresh or is able of OL appearance driver handbags, all deductive with appearance trend of transform. Gucci Gucci Sunglasses archetypal backpack alternation is aswell absolutely meets the abode OL awakening complex, simple apparent texture, beheld abundance exception, admonition of OL are busy, don't overlook to accord yourself a little leisure time. Right sized, archetypal blush combinations, complex, not ablaze and eye-catching, but abounding of comfortable and affected atmosphere, while bag different architecture features, but aswell accomplish people's eyes ablaze up. Easy Gucci Belts activity of a avant-garde burghal women Gucci balmy interpretation, anniversary fragment with the amalgamation with changeable contour lives, absolutely account OL women accept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arch of the Gucci cast introduction, changeable bales will chase the macho amalgamation alternation models of bazaar development, prices Gucci Men Shoes are the aforementioned people, and to accord to the fashionable women in the workplace, for abutment of the Gucci cast in Europe. Gucci currently all changeable amalgamation alternation had fun last, absolutely accommodated the needs of consumers. In 2012, the Gucci attending advanced to alive with women in the abode and win-win duke in hand, to body a bigger future!

  • Replica Ray Ban Sunglasses Paypal 2012.09.25 15:17 ADDR EDIT/DEL REPLY

    Thanks for the great post. I found it really handy, keep up the great work

  • Coach Factory Outlet 2012.10.03 15:07 ADDR EDIT/DEL REPLY

    As long as you open our Coach Factory Outlet webpage, you will view various Coach New Arrivals which are the most popular also the most fashionable in this year.Would you like to meet more friends, or go with the times?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nike air max 2011 2012.10.26 15:52 ADDR EDIT/DEL REPLY

    http://www.airmax2011running.com/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2-c-5.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1-c-8.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c-23.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hyperfuse-c-2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c-1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hyperfuse-c-1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5-c-11.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1-c-2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2-c-28.html

  • cheap dre beats 2012.11.12 17:18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Red Sole Shoes 2012.11.28 16:30 ADDR EDIT/DEL REPLY

    http://www.nbalebron9shoe.com/

  • Red Sole Shoes 2012.11.28 16:34 ADDR EDIT/DEL REPLY

    http://www.discountlouboutinsusshoe.com/

  • Red Sole Shoes 2012.11.28 16:37 ADDR EDIT/DEL REPLY

    http://www.cheapjordanairshop.com/

  • jackuggs 2012.12.18 14:50 ADDR EDIT/DEL REPLY

    http://www.michaelkrosoutlet.com Michael Kors Outlet
    http://www.chrsitianlouboutin.com replica christian louboutin
    http://www.russellwilsonjersey.net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raylewisjersey.net Ray Lewis Jersey
    http://www.authenticnikeseahawksjersey.com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TomBradyJerseynike.com Tom Brady Jersey
    http://www.VinceWilforkJersey.net Vince Wilfork Jersey
    http://www.chiflatironforus.com chi flat irons

  • Cheap China Jersey 2013.04.11 18:06 ADDR EDIT/DEL REPLY

    갈 수 없어, 다음 짧은 방법을 완료 할 수

  • luvne 2013.05.18 15:07 ADDR EDIT/DEL REPLY

    공개강연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시간되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험난한 파도가 밀려드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읽고 새해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를 둘러싸고 김문수 지사와 손학규 대표가 핑퐁게임. 2004노무현 정부 때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추진했고,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 골프장 짓는다고 난리였죠. 또 각 지자체들은 세수 늘린다며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렸죠

 

당연, 서울 가장 가까운 경기도도 골프장 유치와 인허가에 적극적. 꼭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더라도 개발업자들과 끼고 도는 기초 지자체 관료들과 도의회 등이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렸죠. 손학규지사 시절부터 골프장인허가 무더기 검토된 게 사실

 

하지만 그렇게 검토되고 추진했다 하더라도 김문수지사가 충분한 의지 있었다면 중단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명박을 능가하는 막개발론자인 김문수가 그것을 막았을 리 없죠. 도대체 환경노동위 출신인 양반이 환경과 노동에는 담을 쌓고 지내니....

 

더 큰 문제는 당시 중앙 정부. 당시 이헌재 재경장관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추진했고, 박병원 차관보는 "골프장 무더기로 지으면 경제가 금방 살아날 것"이라고 펌프질했죠. 당시 추진된 기업도시에 관광레저형복합도시는 모두 대규모 골프장 짓는 게 포함

 

당시 건교부는 골프장 부족하다고 골프 인구를 3~4배씩 뻥튀기.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관한 규제들 상당 부분 풀어줬죠. 이게 규제 개혁과 경제 살리기의 상징처럼 추진. 토건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도 정권 교체된 적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

 

당시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로 경제 살린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설레발칠 때 제가 미디어다음 기자로 6~7회에 걸쳐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문제에 대해 시리즈로 비판했죠. 그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 당시 골프장에 대해 무슨 제동을 걸었나요?

 

김문수 지사 골프장 인허가 문제 제기한 김진애 의원님의 충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 차원에서 지금의 민주당 결코 떳떳하지 않습니다. 온갖 제도적 특혜로 범벅된 기업도시라는 황당한 개발제도 만들고,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추진하고,

 

이명박이 뉴타운으로 뜨자 초당적으로 '뉴타운 특별법' 추진한 열린우리당 시절, 지금의 민주당 통절히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토건개발사업과 부동산 막개발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런 반성 없으면 무엇으로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뒤늦었지만 삽질패러다임을 넘어야 할 때 한국사회는 '건설족의 수괴'를 대통령으로 맞이해 가장 열심히 삽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진경제'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부디 삽질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과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정권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삽질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부동산 거품 빼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토건업자들 배 불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개발정책에 돈 쓰지 않으면 우리도 핀란드식 무상의무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by 선대인 2010.10.16 09:06
  • 이전 댓글 더보기
  • Scarpe Hogan 2012.05.22 17:20 ADDR EDIT/DEL REPLY

    Il marchio Hogan è http://www.scarpebhoganitalian.com/ italiano, anche sony ericsson ancora poco conosciuto. Inside France è presente minus uno shop any Milano, inside by means of Montenapoleone, elizabeth una botique inside Corso Matteotti. Altre stores sono presenti any Barcellona, any Calle Corcega, elizabeth nella meno raggiungibile Tokyo, nel quartiere Minato Ku.

  • Burberry Borse 2012.05.22 17:27 ADDR EDIT/DEL REPLY

    http://www.burberryborseoutlet-it.com/ Dalla collezione primavera est 2012 di borse Burberry, vi proponiamo my partner and i modelli più particolari di clutch i465 black elizabeth pochette che lo stilista italiano haya pensato every l . a . stagione calda. Parliamo principalmente di modelli classici inside forme perfette every completare seem da sera più ricercati, mother low mancano interpretazioni nuove elizabeth più sbarazzine che comprendono anche my partner and i craze del momento.
    http://www.workinbook.com/files/blog.php?user=daidai2255

  • hogan outlet 2012.05.22 18:29 ADDR EDIT/DEL REPLY

    http://www.hogansitoufficialev-it.net/
    Hogan è not marchio italiano che tra my partner and i modelli predilige my partner and i mocassini soprattutto. Calzature che rinnova mettendo il tacco, low troppo alto.

  • Michael Kors Watches Outlet 2012.05.26 20:53 ADDR EDIT/DEL REPLY

    I was studying some of your content on this site and I believe this web site is very informative ! Continue putting up.

  • Cheap Snapbacks 2012.06.04 11:47 ADDR EDIT/DEL REPLY

    Online listing of offered Products and services has therefore emerge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marketing tools for companie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One can easily avail the services of a reputed IT service provider for mass products upload on the popular e-commerce sites and/or on their E-commerce portals. Amazon has emerged as a popular e-commerce shopping portal which helps companies get their products enlisted, uploaded and then made for easy viewing to all online visitors.

  • Coach Purses 2012.06.07 15:23 ADDR EDIT/DEL REPLY

    77qijing
    Discuss issues: sometimes it helps to discuss problems as well as hear some suggestions. You can do this along with group therapy or simply talk one-on-one with a trusted friend or family member.? Ensure you sleep properly: sleep disorders will prevent you from losing weight for exactly the same motives. If you are exhausted your body will once again end up being stressed out which will result within fat retention. One other issue caused by lack of sleep can be a low energy level. Because of this you will be less likely to take exercise as well as burn off which extra fat.Ways to improve your snooze habits:1. Make an effort to go to bed and get up at the same time daily. This will establish a sleep structure for your body and help you to sleep much better.
    http://www.militarybluejordan4-2012.com: Jordan 4 2012
    http://www.louisvuittonpurses-usa.com: Louis Vuitton Purses
    http://www.louisvuittonwalletbelt-us.org: Louis Vuitton Belt
    http://www.oakleygascan-sunglasses.com: Oakley Gascan Sunglasses

  • luat doanh nghiep 2012.06.16 20:26 ADDR EDIT/DEL REPLY

    http://muasamvui.com and http://blog.muasamvui.com and http://seo.muasamvui.com

  • Louis Vuitton UK 2012.06.30 17:02 ADDR EDIT/DEL REPLY

    Louis Vuitton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international fashion houses.The catching styles and upmarket qualities endeared Louis Vuitton UK to almost everyone.Amazon isn't littered with Louis Vuitton Handbags and merchandise, not by a long mile but you do see them on the well known online shopping mall.I am so confused that I don,t even know where to buy the Louis Vuitton Handbags. Because I can prefer to chose the fashionable design, favorable price, top service .

  • Adidas Jeremy Scott 2012.07.09 18:30 ADDR EDIT/DEL REPLY

    demonstrate a rounded personality. They are able to act as a good role model for their colleagues. They have the ability to take the rough with the smooth, and are always consistent with others whatever their personal circumstance or problems may be. They never take their frustrations out on others.

  • cheap snapbacks 2012.07.16 17:29 ADDR EDIT/DEL REPLY

    How to dress up Baseball snapbacks?
    <p> We supply new sources <strong><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 title="Cheap Snapbacks">Cheap Snapbacks</a></strong> for sale, you can get them at discount price, various brands and colors for your choice. Buy <strong><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 title="Wholesale Snapbacks">Wholesale Snapbacks</a></strong> from reliable wholesaler to get top quality snapbacks. Free shipping on orders over?8?hats.</p>
    <p> Summer collocation a: summer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nfl-snapbacks-c-158.html">NFL Snapbacks </a>collocation sunglasses and casual wear

    Sunglasses + + casual wear a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nba-snapbacks-c-1.html">NBA Snapbacks</a>, at first glance is thought is which star beside you, round glasses to mystery,<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nhl-snapbacks-c-59.html">NHL Snapbacks</a> collocation up very dot eyeball feeling.

    Summer collocation 2: summer candy colors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ncaa-snapbacks-c-236.html">NCAA Snapbacks </a>that collocation fastens with color clothes

    Candy colors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obey-snapbacks-c-239.html">Obey Snapbacks</a>, midsummer collocation fastens with color candy dress, with energy in which will not be eliminated in summer!

    Summer tie-in 3: summer letters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yums-snapbacks-c-246.html">Yums Snapbacks</a> collocation letters T-shirt

    Summer girl besides the choice letters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ymcmb-snapbacks-c-245.html">YMCMB Snapbacks</a>, but also can choose color letters of T-shirt oh, on collocation pure color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diamond-snapbacks-c-227.html">Diamond Snapbacks </a>appears very handsome.

    Summer four: black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supreme-snapbacks-c-242.html">Supreme Snapbacks </a>collocation can be arbitrary

    Summer all like to paragraph fashionable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last-kings-snapbacks-c-233.html">Last Kings Snapbacks </a>decorate it their own, black <a href="http://www.cheapsnapbackwholesale.com/the-hundreds-snapbacks-c-243.html">The Hundreds Snapbacks </a>is favourite.</p>

  • Gucci handbags 2012.07.31 11:03 ADDR EDIT/DEL REPLY

    J3 As China's aboriginal affordable Gucci handbags appearance business macho amalgamation architect 2011 Gucci business man amalgamation created over 35 actor anniversary sales, acceptable the men and one of the market's a lot of aggressive brands. Excellent production, appearance Cheap Gucci bags accidental style, categorical quality, affable Gucci outlet prices, Trump is the Chinese men's Gucci activity amalgamation market. Abnormal face analytical career OL, Gucci European designers are cloudburst endless efforts. And business macho amalgamation of artlessness atmospheric different, Gucci of anniversary branch OL changeable amalgamation Gucci Tote Bags are alleged art boutique, abnormally fatigued data of Department, deeply followed trend exhausted of appearance style, and abode adapted changeable affected able of attitude accompaniment anniversary other, from absolute of blush mix, to ablaze air-conditioned acute of stereotypes LOOK, Gucci Purse afresh or is able of OL appearance driver handbags, all deductive with appearance trend of transform. Gucci Gucci Sunglasses archetypal backpack alternation is aswell absolutely meets the abode OL awakening complex, simple apparent texture, beheld abundance exception, admonition of OL are busy, don't overlook to accord yourself a little leisure time. Right sized, archetypal blush combinations, complex, not ablaze and eye-catching, but abounding of comfortable and affected atmosphere, while bag different architecture features, but aswell accomplish people's eyes ablaze up. Easy Gucci Belts activity of a avant-garde burghal women Gucci balmy interpretation, anniversary fragment with the amalgamation with changeable contour lives, absolutely account OL women accept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arch of the Gucci cast introduction, changeable bales will chase the macho amalgamation alternation models of bazaar development, prices Gucci Men Shoes are the aforementioned people, and to accord to the fashionable women in the workplace, for abutment of the Gucci cast in Europe. Gucci currently all changeable amalgamation alternation had fun last, absolutely accommodated the needs of consumers. In 2012, the Gucci attending advanced to alive with women in the abode and win-win duke in hand, to body a bigger future!

  • Air Jordan Classic 2012.08.08 19:30 ADDR EDIT/DEL REPLY

    <strong><a href="http://www.ajshoesonline.com/air-jordan-xixiii-c-208.html">Air Jordan XI-XIII</a></strong> <strong><a href="http://www.ajshoesonline.com/air-jordan-women-shoes-c-209.html">Air Jordan Women Shoes</a></strong> <strong><a href="http://www.ajshoesonline.com/air-jordan-vx-c-207.html">Air Jordan V-X</a></strong> <strong><a href="http://www.ajshoesonline.com/air-jordan-kids-shoes-c-197.html">Air Jordan Kids Shoes</a></strong> <strong><a href="http://www.ajshoesonline.com/air-jordan-classic-c-56.html">Air Jordan Classic</a></strong>

  • Replica Oakley Sunglasses Paypal 2012.09.25 15:17 ADDR EDIT/DEL REPLY

    Thanks for the great post. I found it really handy, keep up the great work

  • Coach Factory Outlet 2012.10.03 15:11 ADDR EDIT/DEL REPLY

    As long as you open our Coach Factory Outlet webpage, you will view various Coach New Arrivals which are the most popular also the most fashionable in this year.Would you like to meet more friends, or go with the times?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nike air max 2011 2012.10.26 15:52 ADDR EDIT/DEL REPLY

    http://www.airmax2011running.com/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2-c-5.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1-c-8.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c-23.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hyperfuse-c-2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c-1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hyperfuse-c-1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5-c-11.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1-c-2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2-c-28.html

  • cheap beats 2012.11.12 17:18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Authentic Torrey Smith Jersey 2012.11.27 10:30 ADDR EDIT/DEL REPLY

    Authentic Matt Rya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matt-ryan-jersey-c-1_39_41.html
    Authentic Ray Lewis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ray-lewis-jersey-c-1_2_6.html
    Authentic Ray Rice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ray-rice-jersey-c-1_2_4.html
    Authentic Ed Reed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ed-reed-jersey-c-1_2_3.html
    Authentic Torrey Smith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torrey-smith-jersey-c-1_2_11.html
    Authentic Cam Newto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cam-newton-jersey-c-1_57_61.html
    Authentic Devin Hester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devin-hester-jersey-c-1_81_85.html
    Authentic Brandon Marshall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brandon-marshall-jersey-c-1_81_83.html

  • jackuggs 2012.12.18 14:51 ADDR EDIT/DEL REPLY

    http://www.michaelkrosoutlet.com Michael Kors Outlet
    http://www.chrsitianlouboutin.com replica christian louboutin
    http://www.russellwilsonjersey.net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raylewisjersey.net Ray Lewis Jersey
    http://www.authenticnikeseahawksjersey.com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TomBradyJerseynike.com Tom Brady Jersey
    http://www.VinceWilforkJersey.net Vince Wilfork Jersey
    http://www.chiflatironforus.com chi flat irons

  • Cheap China Jersey 2013.04.11 18:22 ADDR EDIT/DEL REPLY

    갈 수 없어, 다음 짧은 방법을 완료 할 수


한 제조업체가 호황기 때 무리한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경기가 식으면서 대규모 재고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재고를 대량으로 사줘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현 정부는 며칠 전 ‘4.23 미분양 해소대책’을 통해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적어도 건설업계에 한해서는 말이다. 물론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강부자 정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스폰서’인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에 준 당근이라는 점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우선, 지금은 건설업계 지원이 아닌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270개이던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1년 이후 1만3000개 수준으로 늘어난 뒤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8년 522개 업체가 부도났고,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도 매년 150개 업체가 부도났지만 지난해에는 87개에 불과했다. 건설업체들의 평균수주액도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3년 78.8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토건 부양책 덕으로 96.4억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부 부양책과 구조조정 회피로 한계선상에 이른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지금까지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회피하며 오히려 지원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800조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 위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규 분양아파트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DTI규제를 완화했다. 상당수 언론들이 사태를 침소봉대하는 저축은행의 건설업계 PF대출 규모는 11.8조원이다.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의 1%, 전체 가계부채의 1.4%도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건설업계 부양을 위해 가계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허황된 ‘건설업계 대마불사’ 논리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특혜를 남발하면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대통령의 립서비스는 기만적이다.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나쁜 미국과 유럽도 금융업계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한 축도 아닌 특정 업계를 살린다고 역주행에 열심이다. 

 

그렇다고 이미 대세가 기운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는 없다. 현재 주택거래 침체는 가계 소득 대비 너무 오른 집값의 정상적 조정을 정부가 방해한 탓이 크다. 정상적인 집값 조정을 교란할수록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거래 활성화’는 멀어질 뿐이다. 또한 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연은 시장 수요를 뛰어넘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얼마 전까지 “부동산 버블이 없다”고 부인했던 정부의 다급함만 노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의 재원 부담을 이미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떠넘겨 정부의 부양 여력도 상당히 소진됐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정부의 막대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시장의 반등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2008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45조원이라는 버블의 규모만 더 키우고 말았다. 비대해진 건설업체들을 모두 먹여 살리려 발버둥칠수록 부동산 거품만 커지고 소중한 자원은 낭비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활로만 막힐 뿐이다. 국민은 건설업계의 ‘봉’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by 선대인 2010.04.28 09:19
  • 이전 댓글 더보기
  • borse louis vuitton 2012.06.07 10:03 ADDR EDIT/DEL REPLY

    Louis Vuitton bags have never been off the list of the most sought after items for most fashionable people. louis vuitton sito ufficiale As a great brand with a long history, Louis Vuitton has never failed to impress people with its new and brilliant innovations in the designs of bags and other products. Although some styles of Louis Vuitton have existed for such a long time, but the new ideas brought by the designers to them have make them timeless. And the Louis Vuitton Speedy bag is among the best examples. Here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this Louis Vuitton monogramouflage Speedy bag. It is a set of practical, simple and worldwide welcomed by modern ladies all over the world. Whether it is Handbag, wallets, Belts, Scarves, Bracelets, watches or Pendants, borse louis vuitton only one thing come to our minds and that is of products from Louis Vuitton series from Paris. Louis Vuitton replicas are of high quality and good looking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original and the replicas. The other unique features of Louis Vuitton replica are use of genuine leather to make Louis Vuitton replica products.

  • louis vuitton bolsos 2012.06.07 10:20 ADDR EDIT/DEL REPLY

    The great charms of Louis Vuitton handbags are irresistible. Women love these bags very much. The introduction of new Louis Vuitton handbags each time is focused by reporters and bag designers. At the same time, bolsas louis vuitton ladies also pay attention to these attractive bags all the time. Which type of fashion do you prefer having and are you the one who��s got a good taste of this thing? Well, louis vuitton bolsos if you do then we must ask you that if you have ever used Louis Vuitton Monogram Replica Hand Bags because if you are unable to buy these Louis Vuitton Monogram Replica Hand Bags then you do not have the slightest of clues of how fashion is to be adopted by a lady of today's time. Louis Vuitton Monogram Replica Hand Bags are available in different colors and sizes and moreover, some amazing color schemes are yet to be introduced in the outlets of Louis Vuitton. You will find monogram replica hand bags as simple and yet trendy designed items with minimal rates.

  • site officiel 2012.06.07 10:20 ADDR EDIT/DEL REPLY

    Money Crazy ,woolrich,louis vuitton site officiel,Franklin Marshall Homeless person��s home,louis vuitton pas cher, pear vortex smile ,canada goose jakker,louis vuitton pas cher spaccio woolrich Xinghai homeless people listen on, shrimp sister were you. Other adaptations that come with, sac louis vuitton in the same spirit include a mechanism for shoulder strap, one of the very few bags come with a shoulder strap and a handle is forged from rolled no.

  • chanel handbags 2012.06.07 10:40 ADDR EDIT/DEL REPLY

    chanel bags enjoy high reputation all over the world. They are designed for hand, elbow and shoulder carry thanks to comfortable flat leather handles. You will notice numbers that specify the model selection, arm length, bridge measurement and colour code in the sunglasses. On on the list of arms,louis vuitton uk, chanel handbags the words 'Made in Italy' might be embossed. Chanel Handbags And sure, the model title must be printed in compact circumstance around the Chanel Bag Sale major of both equally the lenses. Every one of these actions are particularly critical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your shades.

  • Jordan 4 2012 2012.06.07 15:29 ADDR EDIT/DEL REPLY

    77qijing
    Always make sure that a person unwind before you go to sleep. You can do this with a good guide, hear music, or obtain a tape associated with white-noise.3. Try to eat effectively so that you do not have bloating. a glass involving milk before going to sleep can sometimes help.? Consume healthy: it is necessary to not go on dietary fads or ones which reduce carbs as well as body fat in a drastic method. This will misbalance your body and build uncontrollable urges, that can upset your diet and the entire body functions. A better way is to eat in a wholesome way by eliminating junk food and eating whole grain foods. Do consume less fats as well as carbohydrates but do not completely reduce them from your diet plan.When you use these Three tips you will notice that you'll lose weight fast. Now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the weight off!
    http://www.newmichaelkors-2012.com: Michael Kors 2012
    http://www.jordanretro4-militaryblue.com: Jordan Retro 4 Military Blue
    http://www.michaelkorstotes-us.com: Michael Kors Tote
    http://www.coachpursesoutlet-cheaps.org: Coach Purses

  • luat doanh nghiep 2012.06.16 20:27 ADDR EDIT/DEL REPLY

    thansk for great post !
    http://muasamvui.com and http://blog.muasamvui.com and http://seo.muasamvui.com

  • Louis Vuitton UK 2012.06.30 17:02 ADDR EDIT/DEL REPLY

    Louis Vuitton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international fashion houses.The catching styles and upmarket qualities endeared Louis Vuitton UK to almost everyone.Amazon isn't littered with Louis Vuitton Handbags and merchandise, not by a long mile but you do see them on the well known online shopping mall.I am so confused that I don,t even know where to buy the Louis Vuitton Handbags. Because I can prefer to chose the fashionable design, favorable price, top service .

  • Adidas Jeremy Scott 2012.07.09 18:52 ADDR EDIT/DEL REPLY

    demonstrate a rounded personality. They are able to act as a good role model for their colleagues. They have the ability to take the rough with the smooth, and are always consistent with others whatever their personal circumstance or problems may be. They never take their frustrations out on others.

  • coach outlet 2012.07.23 14:54 ADDR EDIT/DEL REPLY

    By the fashion, novel appearance, sophisticated technology, superior quality, Coach Outlet w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stomers,

  • Coach Factory 2012.07.23 15:18 ADDR EDIT/DEL REPLY

    Even if Coach Factory you invested on a colorful bag you have to choose the right occasion.

  • Coach Factory Outlet Online 2012.07.23 15:34 ADDR EDIT/DEL REPLY

    Coach Factory Outlet Online is a store exclusively at your service. Different kinds of Coach bags are on sale. Get more information from it online store. Coach Factory is the premier source to review all new Coach and other stylish brands of Handbags,

  • Gucci handbags 2012.07.31 11:02 ADDR EDIT/DEL REPLY

    J3 As China's aboriginal affordable Gucci handbags appearance business macho amalgamation architect 2011 Gucci business man amalgamation created over 35 actor anniversary sales, acceptable the men and one of the market's a lot of aggressive brands. Excellent production, appearance Cheap Gucci bags accidental style, categorical quality, affable Gucci outlet prices, Trump is the Chinese men's Gucci activity amalgamation market. Abnormal face analytical career OL, Gucci European designers are cloudburst endless efforts. And business macho amalgamation of artlessness atmospheric different, Gucci of anniversary branch OL changeable amalgamation Gucci Tote Bags are alleged art boutique, abnormally fatigued data of Department, deeply followed trend exhausted of appearance style, and abode adapted changeable affected able of attitude accompaniment anniversary other, from absolute of blush mix, to ablaze air-conditioned acute of stereotypes LOOK, Gucci Purse afresh or is able of OL appearance driver handbags, all deductive with appearance trend of transform. Gucci Gucci Sunglasses archetypal backpack alternation is aswell absolutely meets the abode OL awakening complex, simple apparent texture, beheld abundance exception, admonition of OL are busy, don't overlook to accord yourself a little leisure time. Right sized, archetypal blush combinations, complex, not ablaze and eye-catching, but abounding of comfortable and affected atmosphere, while bag different architecture features, but aswell accomplish people's eyes ablaze up. Easy Gucci Belts activity of a avant-garde burghal women Gucci balmy interpretation, anniversary fragment with the amalgamation with changeable contour lives, absolutely account OL women accept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arch of the Gucci cast introduction, changeable bales will chase the macho amalgamation alternation models of bazaar development, prices Gucci Men Shoes are the aforementioned people, and to accord to the fashionable women in the workplace, for abutment of the Gucci cast in Europe. Gucci currently all changeable amalgamation alternation had fun last, absolutely accommodated the needs of consumers. In 2012, the Gucci attending advanced to alive with women in the abode and win-win duke in hand, to body a bigger future!

  • vietnam cycle tours 2012.08.28 12:44 ADDR EDIT/DEL REPLY

    어떻게 좋은 방법이 문서가 있으며, 얼마나 쉬운는이 주제에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Replica Louis Vuitton Handbags Paypal 2012.09.25 15:17 ADDR EDIT/DEL REPLY

    Thanks for the great post. I found it really handy, keep up the great work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nike air max 2011 2012.10.26 15:52 ADDR EDIT/DEL REPLY

    http://www.airmax2011running.com/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2-c-5.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1-c-8.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c-23.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hyperfuse-c-2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c-1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hyperfuse-c-1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5-c-11.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1-c-2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2-c-28.html

  • Cheap beats by dre 2012.11.12 17:17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Authentic Torrey Smith Jersey 2012.11.27 10:30 ADDR EDIT/DEL REPLY

    Authentic Brian Urlacher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brian-urlacher-jersey-c-1_81_87.html
    Authentic A.J. Gree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aj-green-jersey-c-1_47_49.html
    Authentic Andy Dalto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andy-dalton-jersey-c-1_47_48.html
    Authentic Alex Smith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alex-smith-jersey-c-1_71_77.html
    Authentic Dez Bryant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dez-bryant-jersey-c-1_113_117.html
    Authentic DeMarcus Ware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demarcus-ware-jersey-c-1_113_120.html
    Authentic Jason Witte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jason-witten-jersey-c-1_113_116.html
    Authentic Miles Austin Jersey http://www.footballjerseyhome.com/miles-austin-jersey-c-1_113_114.html

  • jackuggs 2012.12.18 14:51 ADDR EDIT/DEL REPLY

    http://www.michaelkrosoutlet.com Michael Kors Outlet
    http://www.chrsitianlouboutin.com replica christian louboutin
    http://www.russellwilsonjersey.net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raylewisjersey.net Ray Lewis Jersey
    http://www.authenticnikeseahawksjersey.com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TomBradyJerseynike.com Tom Brady Jersey
    http://www.VinceWilforkJersey.net Vince Wilfork Jersey
    http://www.chiflatironforus.com chi flat irons

  • leather designer totes 2013.04.07 17:55 ADDR EDIT/DEL REPLY

    Hey!Do you know if 2012 will come.Never waste the opportunities that come up, because the same opportunity will not come twice. let us have a elegant life! I want to share with who love the life.


 며칠 전 쓴  "또 미분양 대책, 국민이 건설업계 봉인가"라는 글은 정부 정책이 국민경제 전체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왜 부당하고 위험하며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분양 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분양 대책 효과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반적 상황: 주택시장은 이미 되돌리기 힘든 대세하락 흐름에 들어있습니다. 사상 최저금리와 만기대출 상환연장,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건 부양책,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 양도세/종부세/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등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반등은 6개월에 머물렀습니다. 한 분석기사가 설명하듯이 이미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2008년 하반기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특히 아래 <도표1>에서 보듯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래량조차도 45조원이라는 가계부채를 동원해 마지막 남아있던 수요를 짜낸 것이었지만, 이제 그나마도 고갈돼 현재 집값 수준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것 또한 2008년 하반기의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버블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야말로 정부 스스로 현재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이어 잇따라 각종 경제연구소들이 대세하락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문연구기관도 아닌 국토해양부가 "버블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정부 스스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표1>

 

(주) 한국은행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바탕으로 KSERI 추정, 작성

 

-이제, 어제 정부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멘트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은 미분양 매입과 비강남 거주자의 신규 입주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에 대한 DTI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미분양 매입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을 통해 3조원어치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주고, LH공사를 통해서 1조원어치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이는 쉽게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크지 영구적으로 미분양을 매입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는 건설업체 부도를 지연시키는, 사실상 구조조정 지연책의 측면이 큽니다. 이미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크게 지연됐는데 이를 더욱 지연시키고 '좀비기업'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초래하는 조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3조원어치는 실제 미분양 물량이 현재 20만호 이상이고, 향후 지속되는 공급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끼리 비스켓 정도일 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편 LH공사의 미분양 물량 매입 규모가 1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부양 여력이 이미 많이 소진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LH공사는 아래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각종 신도시개발사업과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정부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08년 기준 90조원 수준). 자금여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미분양 물량 매입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도표3>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시장 침체기 이전에 부동산 호황기 때 분양사고가 없어 엄청난 순익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보를 동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보에 의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건설업계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미약합니다. 또한 정부가 대주보에 대해 민영화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염두에 둔 대주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대주보는 선분양제를 폐지하면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도표3> 대한주택보증의 수익/비용 추이

 

-이어 신규 입주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자에 대한 DTI규제 완화에 대해 살펴봅시다. 일부 언론이 '사실상 비강남지역 DTI규제 완화'라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택 잠재수요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서만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미입주 물량을 줄여 건설사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철저히 건설업계 위주의 사고방식인 것이지요. 어쨌거나 상당 부분 DTI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DTI규제를 확 풀고 싶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시기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구전략이 조금씩 가동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IMF마저 버블을 경고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 대세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황이고, 이미 마지막 남은 투기적 가수요까지 지난해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이 정도 DTI규제 완화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이번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 미분양 매입 펀드 등은 미미한 조치들입니다. 큰 효과도 없습니다. 오죽 시장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캠코에 의해 보증을 서도록 하겠습니까. 최근 제가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국내 대표도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미분양 매입 펀드에 메리트를 느낄 자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효과는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지속되면 언제든 다시 부양책을 쓰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이번 조치는 양날의 시그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 스스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공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시장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버블 없다"는 식으로 심리전을 펼쳐오다가 불과 몇 주만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정도니 "정말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쪽의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도 전자의 효과가 후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정부의 대대적 부양책을 쓴 뒤로도 대세하락 흐름을 막지 못한 것을 이미 확인한 이상 전자의 심리적 효과가 얼마나 먹힐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위에서 설명했지만, 정부가  이미 미분양 물량 매입과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2008년보다 훨씬 더 제약돼 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어제 대책 내용을 시장에서 잘 뜯어본다면 오히려 투기심리 위축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재 집값과 가계소득 수준에서 대부분의 주택 수요는 이미 고갈돼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던 수요마저 지난해에 거의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 한들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막으면 막으려 할수록 지난해 가계부채 45조원을 늘린 것처럼 거품 붕괴의 에너지만 키우고 한국경제가 '삽질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활로를 찾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또한 그런 활로를 개척하는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정부의 자원만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소진하게 될 뿐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이라는 종양을 떼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최근 10년간 한국경제 및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우리 연구소포럼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4853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by 선대인 2010.04.26 08:13
  • 이전 댓글 더보기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nike air max 2011 2012.10.26 15:52 ADDR EDIT/DEL REPLY

    http://www.airmax2011running.com/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2-c-5.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1-c-8.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c-23.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hyperfuse-c-2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c-1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hyperfuse-c-1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5-c-11.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1-c-2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2-c-28.html

  • beats by dre cheap 2012.11.12 17:17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Custom Falcons Jersey 2012.11.27 10:30 ADDR EDIT/DEL REPLY

    Custom NFL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
    Custom 49er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49ers-jersey-c-6_62.html
    Custom Bear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ears-jersey-c-6_46.html
    Custom Bengal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engals-jersey-c-6_43.html
    Custom Bill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ills-jersey-c-6_41.html
    Custom Bronco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roncos-jersey-c-6_47.html
    Custom Brown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rowns-jersey-c-6_45.html
    Custom Buccaneer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buccaneers-jersey-c-6_68.html

  • Tham dinh dia oc 2012.12.11 12:04 ADDR EDIT/DEL REPLY

    Tham dinh dia oc - Dich vu tham dinh gia nha dat.

  • Nha dat gia re 2012.12.11 12:04 ADDR EDIT/DEL REPLY

    Nha dat gia re - Mua ban nha dat - Can ho - Chung cu.

  • Mua ban thue nha dat 2012.12.11 12:04 ADDR EDIT/DEL REPLY

    Mua ban thue nha dat - Mua ban nha dat - Mua ban cho thue can ho.

  • Nha dat Phan Thiet 2012.12.11 12:05 ADDR EDIT/DEL REPLY

    Nha dat Phan Thiet - Mua ban nha dat Phan Thiet - BDS Phan Thiet.

  • Nha dat 123 2012.12.11 12:05 ADDR EDIT/DEL REPLY

    Nha dat 123 - Mua ban nha dat - Thong tin BDS.

  • Chung cu gia re 2012.12.11 12:06 ADDR EDIT/DEL REPLY

    Chung cu gia re - Can ho chung cu - Can ho cao cap - Du an chung cu.

  • Can ho gia re 2012.12.11 12:06 ADDR EDIT/DEL REPLY

    Can ho gia re - Can ho chung cu - Can ho cao cap.

  • Can ho gia re 2012.12.11 12:08 ADDR EDIT/DEL REPLY

    Can ho gia re - Can ho chung cu - Can ho cao cap.

  • Nha dat gia thap 2012.12.11 12:10 ADDR EDIT/DEL REPLY

    Nha dat gia thap - Nha dat gia re - Ban nha gia thap - Dat gia re.

  • The gioi biet thu 2012.12.11 12:11 ADDR EDIT/DEL REPLY

    The gioi biet thu - Villa - Mua ban biet thu.

  • Dai ly nha dat 2012.12.11 12:11 ADDR EDIT/DEL REPLY

    Dai ly nha dat - Du an bat dong san - Thong tin du an nha dat.

  • jackuggs 2012.12.18 14:51 ADDR EDIT/DEL REPLY

    http://www.michaelkrosoutlet.com Michael Kors Outlet
    http://www.chrsitianlouboutin.com replica christian louboutin
    http://www.russellwilsonjersey.net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raylewisjersey.net Ray Lewis Jersey
    http://www.authenticnikeseahawksjersey.com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TomBradyJerseynike.com Tom Brady Jersey
    http://www.VinceWilforkJersey.net Vince Wilfork Jersey
    http://www.chiflatironforus.com chi flat irons

  • leather fashion handbags 2013.04.07 17:53 ADDR EDIT/DEL REPLY

    This bag is a great example reignited my lust for luxury! I would add to this blog and support you all the time!By the way i recommend handbagweblog a website dedicates to offer only super A+ and 1:1 from China with excellent service and fast delivery, check it out now! I bet it would be your favorite!!

  • leather fashion handbags 2013.04.07 17:53 ADDR EDIT/DEL REPLY

    This bag is a great example reignited my lust for luxury! I would add to this blog and support you all the time!By the way i recommend handbagweblog a website dedicates to offer only super A+ and 1:1 from China with excellent service and fast delivery, check it out now! I bet it would be your favorite!!

  • leather fashion handbags 2013.04.07 17:53 ADDR EDIT/DEL REPLY

    This bag is a great example reignited my lust for luxury! I would add to this blog and support you all the time!By the way i recommend handbagweblog a website dedicates to offer only super A+ and 1:1 from China with excellent service and fast delivery, check it out now! I bet it would be your favorite!!

  • jewels 2013.05.26 09:46 ADDR EDIT/DEL REPLY

    Decorated your costumes is a very exciting thing for me every day! Your articles bring a lot of charming jewels information! I LOVE your blog very much! Your articles bring a lot of charming jewels information!By the way, I would like to recommend jewelsblogs, a website to offer many beautiful jewels! Hope you like it.


조금 전  정부가 또 다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3조원 어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용 미분양 매입, 그리고 일반가계의 미분양 매입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DTI규제 대상 제외) 등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포장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지만 결국 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임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로 접어드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이 온갖 핑계를 대가며 "건설업체들을 살리라"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대변인들을 내세워 DTI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주택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파렴치하면서도 한국경제를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족들의 로비력은 대단해서 결국 정부가 지방부터 해서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3조원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줬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미분양 물량을 더 사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제조중소기업들 가운데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단 돈 몇 만원이 아쉬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기에 무모한 경영 판단에 따라 거품 잔뜩 묻은 고분양가 분양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건설업체들을 도와줄 때는 어찌나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체들 가운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물량이 잔뜩 있다고 정부가 언제 대규모로 재고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늘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으니 가증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득권만능경제' '토건만능경제'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다고 해서 이미 대세하락 흐름에 들어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택시장에서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버려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 부양책을 쓴다고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어찌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제인가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에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일반 가계를 재물로 삼아 국민경제 전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왜 지금 건설 부양책이 부적절한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부도업체 수는 오히려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지표들은 건설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건설업계 위기는 건설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 대한건설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건설업계 부양을 위해 언제까지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이런 부동산 부양책과 건설 부양책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부인합니다. 국토해양부조차 얼마 전 "집값 거품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없는데 왜 부양책을 쓰야 합니까.정말 집값 거품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지난 2008년말 집값이 급락할 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진다며 각종 유동성 지원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 그리고 미분양 물량 매입과 주택대출 규제 등 온갖 전방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왜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값 버블이 없어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없다면 왜 건설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것입니까? 이 같은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현 정부부는 '건설족의,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을 위한 정부'이지 일반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부 부처는 향후 한국 사회가 근본적 개혁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주택정책의 틀을 짜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항상 핑계삼아 내놓는 표현이 '연착륙'입니다. 이에 대해 한 번 따져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연착륙론은 사실은 집값 거품을 서서히 꺼트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착륙론이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건축 규제 완화, 금리 인상 반대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연착륙론이지 사실상 부동산 거품을 계속 키우게 하는 정책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2003년경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상당수의 정치권 인사와 관료들, 재벌계 연구소, 금융기관, 건설업계가 이런 식의 연착륙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주장은 특히 2003년 10.29대책 이후 2004년 상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로 접어들었을 때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2004년 하반기 당시 이헌재 재경-강동석 건교 라인이 10.29대책을 무력화하고, 적극적인 집값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도 그들은 ‘집값 연착륙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5년 초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다시 거세게 뛰어 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연착륙’을 명분으로 집값 부양책을 쓰지 않고 확실히 투기심리를 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품이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을 때니 지금처럼 거품 붕괴의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연착륙’ 운운하며 집값 거품을 빼는 작업을 늦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위기를 이제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2004년에 잡았으면 국가 전체로 2~3년 고생했으면 됐을 것을 지금은 최소 5~6년은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부양책을 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지난 한 해에만 4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착륙'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더 키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거품 붕괴를 막으려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거품만 커지고 향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품 붕괴를 더 큰 거품으로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카드채 사태 때 이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카드 남발 문제가 처음 문제됐던 2001년 문제를 수습했더라면 2003년 카드대란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막았다면 같은 해 11월 LG카드 붕괴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빼야 할 거품을 제때 빼지 못하고 엄청난 신용불량자만 양산한 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파국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 임기 내에 돌아올 버블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갈 국민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재벌급 건설업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쓰러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집값이 여전히 일반 가계의 소득 수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어떤 은행도 파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합니다.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냉철한 자산시장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무리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온 건설업체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일정한 바닥을 찾고 유효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면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에 집값 부양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합니다. 새시 업체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해소돼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빨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집값 거품 해소가 늦어져 거래가 계속 침체되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모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가계 입장에서도 자꾸 부동산시장의 언저리를 맴돌게 하지 않고 빨리 손절매를 하고 부채를 청산하게 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을수록 실물 경제는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 건설업계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력과 행정력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된 일정한 시점에서 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줘야 합니다. 

 

 현재 집값은 일반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을 핵심 정치기반으로 하면서 자신들부터가 부동산 부자들인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선동 언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연된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연으로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거품 붕괴의 규모를 줄여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거품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삽질경제'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최근 10년간 한국경제 및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우리 연구소포럼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4853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by 선대인 2010.04.23 11:27
  • 이전 댓글 더보기
  • Replica Chanel Handbags Paypal 2012.09.25 15:14 ADDR EDIT/DEL REPLY

    Thanks for the great post. I found it really handy, keep up the great work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プラダ バッグ 2012.10.23 09:49 ADDR EDIT/DEL REPLY

    プラダ
    プラダ バッグ
    プラダ 財布
    プラダ サングラス
    プラダ シューズ

  • nike air max 2011 2012.10.26 15:53 ADDR EDIT/DEL REPLY

    http://www.airmax2011running.com/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2-c-5.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2011-c-8.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c-23.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1-hyperfuse-c-2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c-14.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0-hyperfuse-c-1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nike-air-max-95-c-11.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1-c-27.html
    http://www.airmax2011running.com/ken-griffey-max-2-c-28.html

  • beats by dre cheap 2012.11.12 17:17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beats by dre cheap 2012.11.12 17:17 ADDR EDIT/DEL REPLY

    he had to the sideline in treatment and replace blood dyed the shirt. After the game, mourinho revealed by cristiano ronaldo eyebrow bone hit after bleeding eye cannot see the situation, can only open one eye did play to continue.sxlfalpprw1112

  • Custom Falcons Jersey 2012.11.27 10:32 ADDR EDIT/DEL REPLY

    Custom Cardinal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cardinals-jersey-c-6_40.html
    Custom Charger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chargers-jersey-c-6_67.html
    Custom Chief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chiefs-jersey-c-6_55.html
    Custom Colt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colts-jersey-c-6_51.html
    Custom Cowboy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cowboys-jersey-c-6_48.html
    Custom Dolphin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dolphins-jersey-c-6_57.html
    Custom Eagle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eagles-jersey-c-6_60.html
    Custom Falcon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falcons-jersey-c-6_42.html
    Custom Giants Jersey http://www.personalizedjerseyonline.com/custom-giants-jersey-c-6_58.html

  • Cat may 2012.12.04 17:37 ADDR EDIT/DEL REPLY

    Cat may - May cat vai - May may - Ky thuat may - Phu tung may may.

  • May hut mui 2012.12.04 17:38 ADDR EDIT/DEL REPLY

    May hut mui - May hut khoi khu mui - May hut mui am - May hut mui gia re.

  • May keo 2012.12.04 17:41 ADDR EDIT/DEL REPLY

    May keo - May cay - May nong nghiep - May xoi dat - May lam dat.

  • May ep dau 2012.12.04 17:42 ADDR EDIT/DEL REPLY

    May ep dau - May ep dau thuc vat - May ep dau dau nanh.

  • Cho thue may phat dien 2012.12.04 17:43 ADDR EDIT/DEL REPLY

    Cho thue may phat dien - May phat dien dan dung - May phat dien cong nghiep.

  • May phat dien cong nghiep 2012.12.04 17:43 ADDR EDIT/DEL REPLY

    May phat dien cong nghiep - May phat dien My.

  • Ve sinh may lanh 2012.12.04 17:44 ADDR EDIT/DEL REPLY

    Ve sinh may lanh - Dich vu ve sinh may lanh - Bao tri may lanh tai nha.

  • Quat may 2012.12.04 17:44 ADDR EDIT/DEL REPLY

    Quat may - Quat dien - Quat may treo tuong - Quat may de ban - Ban quat dien.

  • Quat may 2012.12.04 17:44 ADDR EDIT/DEL REPLY

    Quat may - Quat dien - Ban quat dien - Quat may gia re.

  • May nuoc nong 2012.12.04 17:45 ADDR EDIT/DEL REPLY

    May nuoc nong - May nuoc nong nang luong mat troi - May nuoc nong truc tiep, gian tiep.

  • jackuggs 2012.12.18 14:51 ADDR EDIT/DEL REPLY

    http://www.michaelkrosoutlet.com Michael Kors Outlet
    http://www.chrsitianlouboutin.com replica christian louboutin
    http://www.russellwilsonjersey.net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raylewisjersey.net Ray Lewis Jersey
    http://www.authenticnikeseahawksjersey.com russell wilson jersey
    http://www.TomBradyJerseynike.com Tom Brady Jersey
    http://www.VinceWilforkJersey.net Vince Wilfork Jersey
    http://www.chiflatironforus.com chi flat irons

  • leather designer totes 2013.04.07 17:54 ADDR EDIT/DEL REPLY

    Love this blog and these collection of bag is all my love!! I’m going to pretend I’m not insanely jealous.By the way, I would like to recommend totecomment a website to collect
    unique and elegant totes! It is my love and share with you!

  • jewels 2013.05.26 09:47 ADDR EDIT/DEL REPLY

    Beautiful jewels is always a lady's dream, your blog is my love and i would share your blog with my good friends! They will love it!!!!By the way, I would like to recommend jewelsdairy, a website to offer many beautiful jewels!

| 1 2 3 4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