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내놓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적극 찬성한다. 실은 내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와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만나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3/0200000000AKR20141023116300003.HTML?input=1179m

그동안 집값, 전세값은 대폭 올랐는데, 중개수수료율은 그대로여서 일반가계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3억원 이상 전세가 급증했는데도 3억원 이상 전세를 고급 주택으로 보던 기존 중개수수료 체계 때문에 3억~6억원 전세 수수료가 같은 가격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높은 상황이 계속됐다. 더구나 매매 거래가 줄어든 대신 늘어난 전세 거래의 수수료를 늘리려는 중개인들이 수수료 수입을 더 챙기려고 전세가를 3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바람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인들간 담합을 해서 엄연히 '상한 요율'인 것을 마치 '적정 요율'인 것처럼 받기도 했다. 이제라도 이 체계를 손봐서 전세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말이다.

끝으로,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결사항전 태세라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을 즐겼던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무슨 염치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3억원 이상 전세만 2000년에 비해 40배가 늘어났다. 수수료 수입이 기본적으로 거래 가격 x 요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 인상 자체로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전세가 때문에 엄청나게 덕을 봤고, 달라진 수수료 체계에서도 전세가가 급등하기 이전과 비하면 결코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데 '결사항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매매 거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에게 매매 거래자들보다 더 비싼 수수료 수입을 받아챙겼던 중개업자들이 무슨 염치로 그렇게 얘기하나. 부동산 거품기를 거치며 엄청나게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소들 모두를 국민들이 먹여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수수료 수준이 적절해야 거래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가계도 살고, 길게 보면 중개업소도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최부총리 취임 초기 일본 ‘아베노믹스’에 빗대며 호평과 찬사를 쏟아내던 기득권 언론들의 입이 요즘 쏙 들어갔다. 대신‘최경환노믹스 약발 다했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나온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의 평가도 취임 초기의환호 일성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국내 기득권언론들의 표변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간장을 통째로 들이켜봐야 짠 줄 아나.

나는 최경환부총리취임 초기부터 나꼽살이나 정봉주의 전국구 등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효과를 낼 줄 몰아내 길게 보면 한국경제를 더 큰 위험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최부총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다고 하지만, 오히려길게 보면 일본식 장기침체를 조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김종인 전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내가 지적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꼬집은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0563.html)

단순히 그 사이 주가가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한편 잠시 뛰는 듯 했던 주택시장의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는 등의 단기적 흐름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공공과 민간의 부채를 늘려서 쏟아붓는 단기부양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단기적으로는 부양책이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탄 돌리기’가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는 최경환노믹스가 상황적 맥락으로는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져들 때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던 정책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식장기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좀 더자세히 살펴보자.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팽창,건설사업 발주 등을 통한 재정총출동, 산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기가 다시 가라앉는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기업 실적 증가와 일본 주가 상승 등 단기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일정한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1991년 이후에 쓴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았고, 상업용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권의 부실 채권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장 청소와 구조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들이붓다 보니 오히려 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를 장기화한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의 일본 아베신조가 하고 있는 정책은 자의든 타의든 그런 거품기가 끝나고, 오랜 가뭄에 시달려 메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국가 부채 폭증과 소비자 부담 가중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그 효과조차도 이제 약발이 거의 다해가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는 41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LTV, DTI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등 3대 세제 도입, 그리고 한은을 압박해 얻어낸 기준금리 인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은 제목은 그럴 듯 하지만, 속 빈 강정이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들이다.예를 들어, 이명박정부 시절의 재정적자 증가와 감세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하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 추경편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 등 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동원한 정책금융 및 외화대출 지원 등을 동원해41조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돈풀기 정책은 사실상 공공 부문의 자금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자금을 빌려쓸지 의문이다.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 정부의 밀어내기식 정책 기조에 따라 무리한 정책자금이 집행됐을 대 향후 가계와 기업들이 부실해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식의 자금 집행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다는 명분을 내건 3대 세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세후 이익 가운데60~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연도 투자액과 배당액, 임금 증가분을 차감한 금액에서 10%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대표적이다. 이미 10대그룹 계열사 91곳 가운데 60곳 이상이 낼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분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들 3대 세제 도입으로 2015년 550억 원으로 시작해 모두 568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연구소가 추정한 결과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된 법인세 감세 혜택만 철회해도 연간 5조~7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늘어나는 판에 5~6년에 걸쳐 겨우568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정책을 내놓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조치라고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일 뿐이다.LTV, DTI 한도를 높여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하지만, 빚을 더 낼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남아 있지도 않다. 고작 3~4개월 가량의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노리는 것은 제2 금융권의 상대적 고금리 대출을 가진 하우스푸어 가계들이 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거치기간 연장이나 대출 갈아타기로 하우스푸어들에게 5~6년을 버텨오게 했는데, 더 버티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뿐이다. 위험한 폭탄돌리기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경환부총리가 직면한 한국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지도 않았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한 상태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노믹스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양적,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한편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요약하자면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 내서 경기 띄우기를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시절의 일본 정부의 정책과 더 닮아 있다. 그만큼 위험한 정책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여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조선업계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채 부채 늘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인 최경환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선분양제 하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층간소음, 판교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들 편이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희생시키고, 바가지 쓰게 하고, 고통받게 할 것인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 쓰는 언론들. 일리야 있지만, 그게 부패나 유착,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정책결정, 관리감독의 부실, 정치적 무책임 등을 덮고 가리는 표현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사고 희생자들의 '안전불감증' 탓부터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의 진단이다. 도대체 보도의 일부분인 환풍구 위를 걸으며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환풍구를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높인다든지, 환풍구 지지대를 매우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말이다. 그런 작업들도 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과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것이 온당한 지적인가. 

세월호사고에서도 선령 연한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유착구조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는 관련한 안전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연세대 조원철교수 인터뷰를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이를 보면, 이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기관들과 시공업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의 문제다. 이런 마당에도 규제완화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고, 기업들 특혜성 돈벌이 기회를 만들거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참고로, 아래의 다음 아고라 글이 다른 건 몰라도 설계-시공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은 것 같다.

말로는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지만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집값 떠받치기’였다. 최부총리가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속내와 명분을 이어주는 논리가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 안정화론’이었다. 즉,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그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른바 ‘인지 포획’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택대출규제를 풀고 ‘9.1대책’이 나온 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올랐지만 전세가가 과연 안정됐나.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전셋값 상승세를 전하는 한 신문이 '9.1대책에도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을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탓이 크다. 전세 물량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세입자들이 세를 들 수 있는 진짜 물량은 크게 줄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빚을 가진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 물량 축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빚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을 교란하지 않고, 가계의 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하면 지금 생기는 전월세난 문제는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그런데 그 같은 시장의 가격조정을 정부가 억지로 가로막으니 주택시장 침체는 길어지고,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물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책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처럼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는 서민들의 고통만 낳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집값이 일정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 그것이 또한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 임기 안에만 탈 없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젖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하지만 그 폭탄 돌리기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한 것인가.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개최한 1,2차 부동산특강 때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과 가계의 대응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3차 특강에서는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여드리고, 2009년 이후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흐름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위해 별도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모든 신청자들께는 강연PPT자료를 제공하고, 10월 23일까지 조기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연구소가 직접 제작한 <부동산 10대 선동주장 해부>(2만2천원) PDF판을 특강 직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강연 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7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조세/재정정책은 돌고 돌아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통행료 뿐인가. 이미 4대강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느라 1년에 수천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료가 인상됐다. 역시 같은 이유로 생겨난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되고 시민들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만 2조4천억원. 되지도 않는 부동산시장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한 결과 시민들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도 이 여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웃돈만 '수억'..'폭탄돌리기' 시작된 위례신도시
http://media.daum.net/issue/743/newsview?issueId=743&newsid=20141014053604776

호구 인증 하지 마세요. 2009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패턴은 분양시점 맞춰 건설업체 광고 목맨 언론들의 선동보도+ 건설업체들의 기획부동산 동원+부동산작전세력의 합작품으로 비교적 인기지역 바람몰이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띄워놓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계속 슬금슬금 집값 빠집니다.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지역 아파트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바람)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프리미엄 붙었다는 것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붙는 게 아니라 작전에 가깝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에 계약율 높이기 위한 바람몰이 성격도 있으니 절대 속지 마시길.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논란 속에서도 FRB의 금리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유럽 경기는 독일마저 가라앉고 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 중국 경기도 한 단계 가라앉으며 한국의 수출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샤오미처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방적 수출시장으로서 중국보다 산업 경쟁자로서 중국이 점점 더 부각되는 양상. 이런 판에 삼성은 한 동안 고점 대비 영업이익 반토막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 치열해지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려는 시점에 초고층 빌딩에 최소 15조(부지 매입비+기부채납/세금+시공비) 투입하는 어이없는 결정. 이미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 최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 (얼마 전까지 하반기 주가 2300까지 부르짖던 증권사 관계자들, 아직도 그 전망 유지하는지 궁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늘려서 경기 띄우려는 대책 없는 정부. 산업 구조개혁과 부동산거품빼기 및 부채 다이어트 등을 몇 년간 하면 그 사이 고생은 해도 몇 년 뒤 새로운 활로를 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는 잔뜩 펑크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띄우는 식으로 일관하면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

<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최경환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소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은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저희 연구소가 개최한 부동산 특강과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리모델링)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한 마디가 영화 제보자의 메시지를 압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옛 일도 생각나게 하더군요. 동아일보를 나온 뒤 유학 가기 전 미디어다음에서 1년 반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언론들의 '황우석 찬양'보도가 잇따르고, '황우석열풍'이 거세게 일기 시작할 때도 "황우석교수 수백억원대 정부 예산 지원 논란"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봐도 원문은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블로그에 옮겨진 글만 있군요.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petopia&logNo=80007531234

)

당시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도, 당시 기사 댓글의 80% 이상이 제 기사를 비판 또는 비난하고 예산 지원을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댓글 중에는 "퇴근길에 등판에 도끼날 꽂힐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후 저는 유학길에 올랐고, 황우석 열풍은 더욱 거세졌으며 결국 '제보자'의 배경이 된 피디수첩의 보도가 나왔죠. 피디수첩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편을 갈라 대부분 황우석교수를 감싸는 보도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조작된 영웅' 황우석열풍이 거셀 때 온갖 사내외의 압력을 뚫고 보도를 할 수 있었던 한학수피디 등 피디수첩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문화방송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진실의 목격자' 피디수첩팀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네요. '제보자'를 보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와 언론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이며 부패한지 알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정부와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조차 거의 사라진 상황이네요. 그게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피디수첩 보도를 미국 유학시절 접하고 이를 당시 미국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침공 당시 미국 언론의 '애국주의 보도'와 비교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6/01/04/200601040500053/200601040500053_1.html

그 때 마무리에서 제가 썼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수년 동안 한 과학자의 사기극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국민을 오도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과연 그들은 스스로 생산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뉴스를 국민들이 신뢰해주기를 자신 있게 바랄 수 있는가." 지금 대다수 한국 언론에게 여전히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