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119003305975
참,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하다. 그리고비겁하다. 내년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기준금리내리면 가계부채가 느는 게 뻔한 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렸나. 이총재 스스로도 말하듯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리가 하락해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사실이다. 결국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하우스푸어부채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효과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년에 금리 인상으로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해도 한은은 책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이게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인가. 내년에 금리가 올라 문제가 생겨도 자신은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서 나온발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기재부 압력에 굴해 기준금리를 내리더니이제 와 기껏 한다는 말이 이렇다니 도대체 한국에는 믿을만한 공직자가 이렇게도 없나.
더구나 이총재의 무책임한 태도가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과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대출부실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는소득이 있는 계층의 빚이 많아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인식은 이총재 외에도 많은 경제당국자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니 특별하다고할 수는 없다. 그래도 한은 총재만은 남다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다는 한국의 당국자들이 대는 근거를 들어보면 한심하다. 가계부채의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가 2.2배정도로 높아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레파토리다. 미국의 경우 부채의 고소득층 집중도가 한국보다 훨씬더 높았다. 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세 배 이상으로 한국보다 더 높았다. 반면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의 비율도 한국보다 더 낮았다. 그런데도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런데도 한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구나 이총재는 한은 스스로 발행한 자료도 제대로 읽지 않는가? 2013년하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만 꼼꼼히 살펴봐도 고소득층에 부채가 많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다. 당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20%) 가운데부채가구가 가진 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의 24.7%인데 비해 부채를 지지 않은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29.6%에 이른다. 즉, 같은소득 5분위 가운데서도 부채가구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부채를 가지지 않은 가구보다 약 3.16배나 적다. 이 이야기는 소득 최상위계층인 5분위 중에서도 부채를 지지 않은 쪽에 금융자산도 몰려 있을 뿐,부채를가진 가구는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가구라해도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모아 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이유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때 부채를 갚을 여유 자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정부 당국자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한국은 괜찮다"는 말만 입버릇처럼 내놓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가계부채 1050조원을 포함해 총 3400조원의 이자성 부채를 쌓아놓고, 다른 나라들이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할 때 열심히 역주행했던 나라.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70%(OECD평균 134%)를넘은 나라가 괜찮다면 그건 기적이다. 그것도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있고, 한은 총재마저 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현재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이총재 한 사람이 초래한 문제야 당연히 아니지만,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총재도 일정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기 바란다. 정권에굴복해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는 금리정책을 펴고도, 이런 말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기 바란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 <그림1>에서 한국은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매우 많아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세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로부터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상위권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결론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의 산물이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는 법인세율을 따져야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따지면 안 된다. 후자는 전경련과 산하 연구기관들이 여론조작을 위해 내놓은 잘못된 비교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조중동과 대다수 경제지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도 은연중에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이런 전경련의 논리를 근거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OECD평균보다 높다"는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부담은 더 낮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는 있지만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소위 한국의 진보쪽 조세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경련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그들 말을 참고하는 한겨레 지면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겨레 지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겨레조차 이 모양이니 한국의 독자들은 어디에서 정확한 조세재정 현실을 알게 되나.
왜 이 같은 주장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각 나라의 세목들 가운데 법인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지, 정확히는 기업들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그런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교묘히 등치시킨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래 <그림2>를 보자. 2000년 대비 2011년 기준 소득세 부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은 86.4% 증가했는데, 소득세수 규모는 141.5%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반면 법인소득은 같은 기간 무려 532.9%나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15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 소득은 왕창 증가한데 비해 세금은 늘어난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이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 전체로서 법인세수 비중은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그림2>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30%를 넘어가게 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이 22%이고, 2억원 이하는 10%로 상당히 낮다. 이 같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 큰 편이고, 특히 몇 억원대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수준에서는 1억~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원래는 개인소득세로 잡힐 상당한 세수가 법인세로 전환하게 되고,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두 세금간의 세율 차이가 커지면서 그 같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숫자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같은 세부 회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그림4> OECD국가별 법인세율 인하 실태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00년대 초반에 법인세율이 30~40%대 이던 주요 OECD국가들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2002년 29.7%의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던 한국이 평균을 넘는 법인세 인하율을 기록한 것은 결코 적게 인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이면서 경제위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대비 2012년의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인세 인하율이 3.3%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하율을 기록했다. 다른 OECD주요국의 법인세율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정부여당이나 기득권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기만 해도 최소 5조~7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충분히 부담을 늘려온 유리알지갑에게만 "담뱃값 인상과 같은 꼼수로 부담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급증했으며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정상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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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 강연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오시는 경우 다음에 진행되는 연구소 강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예 해 드립니다. (유예기간 1년)
-접수가 마감이 되지 않은 경우, 강연날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환불/취소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유예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경제적 현상들이다. 굳이 자랑할 생각은 없으나 필자는 개인적으로든 연구소 차원이든 이들 현상들 대부분을 사전에 또는 사태 초기에 경고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관련 당국이나 각종 재벌계 또는 정부 산하 연구소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경고하고 예측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현상들 대부분은 한국경제의 위기나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필자는 집값이나 주가든 대체로 늘 장밋빛 전망으로 부풀리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래서인가. 한국 언론들의 상당수는 필자에 ‘미스터둠’ ‘비관론자’ ‘폭락론자’ 등의 딱지를 붙인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막연한 믿음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비관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적 종말론자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관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한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비관론인가.
언론들의 이 같은 딱지붙이기에는 무책임한 장밋빛 보도를 되풀이해온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정확한 경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2009년 이후 온갖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집값 바닥론’을 보도해왔다. 적어도 수천 건의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 부양책 등에 따른 단기적 반등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큰 흐름에서 집값 바닥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 언론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보도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다. 지금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각종 위기는 돌발적인 게 아니다. 많은 경우 제도적 미비와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발생한 ‘예고된 위기’다. 조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피할 수 있거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고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며, 위기가 예고되는 초기에 개선하는 게 중책이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는 게 하책, 위기가 불거져도 계속 대처를 미루다 어느 시점에 손쓰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최하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하책이나 최하책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나 움직였다. 그 결과 경제적 충격은 커졌고, 덩달아 국민들의 부담은 커졌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한국경제에 또 한 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했다. 내년 상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예측이다. 이는 가계부채 및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총 이자성 부채가 3400조원을 넘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단기 투자성 자금인 외국인의 증권투자액이 650조원을 넘어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왜곡된 형태로나마 지탱해오던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확 꺾였다. 조선, 건설, 철강 등의 주요 기업들은 좀비기업 상태로 지탱되면서 시장청소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사태에 비유하자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가깝다.
안타깝지만, 괜찮지 않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도 부채가 많은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상 최저 금리인 지금 부채를 줄여야 한다. 보험, 사교육비, 소비습관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일정한 시점에 새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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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떠들며 돈 풀기 정책을 내지르더니 이제야 겁이 나는 모양.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72563
이제서라도 제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대상으로 공기업 금융 노동 교육 복지 등을 거론했다. 자기들이 잔뜩 부풀린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이제 와서 줄인다고 난리치고, 교육 복지 등을 손댄다는 건 그 쪽 예산 줄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그 쪽 예산을 줄이는 게 구조개혁인가.
정부가 구조개혁하겠다면 핵심 과제는 숱한 좀비기업들이 남아 있는 건설, 조선 등의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및 가계 전반의 부채 다이어트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포장만 그럴 듯할 뿐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크게 논평의 가치는 없지만,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전세난이 심각하지 월세는 내림세인데, 전세난은 언급도 없이 월세대책을 내놓았다. 왼다리 가렵다는데 오른다리 벅벅 긁고 있는 격.
정부 정책 참 편하게 한다. 전세대책: 전세 대출 금리 낮춰줄게. 월세대책: 월세 대출 금리 낮춰줄게. 이런 식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이미 경험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 이자 부담 줄이는 듯 하지만 결국 시장 유동성을 늘려 오른 전월세 가격을 떠받치는 꼴이다. 사실 정부 속내가 그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저금리 유지'라는 표현을 달았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첫 보도가 그런 제목으로 나가니 후속 언론보도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제목을 달았다.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이라는 표현은 FRB가 구체적 금리 인상 시기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서 쓴, 매우 모호한 표현. 이번에 처음 쓴 것도 아니어서 어쩌면 큰 의미가 있는 표현도 아니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 대부분이 이 표현을 제목에 넣어 미국 금리가 오를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더 걸릴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사실 왜곡에 가깝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분분하지만, 대체로 내년 상반기~2016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 국내 신문들 제목의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그런 시간 범위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굳이 제목으로 뽑아서 국내 신문들이 그걸 강조하면 '아직 금리 오르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 그건 잘못된 시그널이 될 공산이 크다.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보면 미국이 양적완화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내용을 팩트로 전달하거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수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제목을 달았다. 국내 언론들처럼 '상당 기간'을 제목에 사용한 보도는 없었다. 왜? 큰 의미 없기도 하고, 이미 연준이 여러 차례 사용했던 표현이라 뉴스도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어제 연준 발표 가운데 더 뉴스 가치가 있었던 것은 “연준이 현재 예상하는 고용, 물가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문장이다. 해외 언론들 가운데는 그 표현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우리도 그 표현에 주목하고, 그럴 가능성에 일정하게 대비해야 한다.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
지난 번 글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가 마무리되면서 한국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적지 않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공공과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폭증한 부채(이자성 총부채 3400조원)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증시 투자 자금 억 달러)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종료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그 동안 극심한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 밟았던 가속페달에 가하던 힘을 단계적으로 줄여 이제 완전히 떼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 2015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소개한 기사에서 '상당기간 초저금리'라는 표현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그래봐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의 대략적 범위가 내년 상반기에서 2016년 초에 걸치는 정도일 뿐이니까.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반사처럼 한국 금리가 곧바로 따라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따라 전세계에 뿌려졌던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들이 결국 미국으로 환류할 수밖에 없다.
2014년 2분기 현재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총액은 1조 51.9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6471.5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총액 가운데 6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019억 달러(달러당 1055원 적용시 424조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다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 해외의 상대적 고금리 자산에 투자한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이다. 이들 자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 부분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주가와 환율, 시장금리를 요동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같은 급격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또한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공산 또한 따라서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적어도 1~2년 안에는 국내 금리도 따라오르는 등의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길게 잡아야 2~3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 시기 동안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서 말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전면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정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의 충격을 겪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부채 구조조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미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각종 ‘빚 내서 집 사라’른 식의 대책을 거둬들이고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 또한 조선과 해운, 건설 등을 중심으로 좀비업체처럼 살아 있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 등의 정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처리를 미뤄 이미 그룹해체로 이어지다시피 한 STX그룹이나 웅진그룹, 동양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실 계열사 정리를 미룬 일부 중견 재벌사들도 다시 위기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다이어트와 부실기업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하고 미국 출구전략의 여파를 한꺼번에 겪게 되면 한국경제는 또 한 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정부당국과 기업 및 가계들은 깨달아야 한다.
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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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정부 당국, 정말 별 문제 없을까요? 이미 저나 저희 연구소는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550조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 금리 인상을 계기로 빠져나갈 때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 등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미국의 출구전략에도 미국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니 경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한가한 소리를 했지요.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괜찮나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환율 효과 소진되는 가운데 엔저 등으로 수출은 오히려 정체를 넘어 감소 상태입니다.
더구나 기사에는 제대로 언급되지도, 국제통화기금이 제대로 알기도 어렵겠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의 도화선을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의 이자를 내야 하는 총부채(가계+기업+공공)만 대략 3300조원.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이자부담이 33조원 증가합니다. 33조원은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
그런데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17~2018년경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제로금리에서 4%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예측. 한국이 지금 금리에서 미국 예상 인상폭의 절반인 2%만 상승해도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큰 흐름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뻔히 보이는 이런 판에도 구조개혁과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제 정신일까요?
이미 외환위기 이후 거듭된 정부정치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행태로 문제는 커질 만큼 커져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결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가 불거지는 초기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관해서 저는 시종일관 부채 다이어트와 '시장청소'가 일어나는 구조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위기 관리 시나리오도 갖춰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부동산과 부채문제와 관련해서는 '펌랜딩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책 등에서도 줄기차게 그런 경고와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 리더십이나 정부당국자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관련 당국자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강연을 진행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들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모드는 '내 임기 안에만 아니면 괜찮아"이니까요. 하긴 그런 모드는 정권을 가진 자들이 가장 강하긴 합니다. 당장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최경환부총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도 부채가 많은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상 최저 금리인 지금 부채를 줄여놓으세요. 보험, 사교육비, 소비습관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그나마 새 출발할 여력이라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한 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을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 신청을 10월30일(목)까지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7일 현재 이미 650석 가운데 약 600석의 신청이 마감됐기에 10월 30일 이전에도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강에서는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위해 별도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강연 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7
*이번 특강에는 연구소 평생회원과 서포터즈회원 및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포함해 모두 7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강 당일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특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늦어도 강연 시작 30분 전에는 도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의 정시 진행과 비신청자의 무단 입장을 막기 위해 신청자들께는 신청확인용 8자리 특수일련번호와 안내 문자를 특강 1~2일 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니 신청자들께서는 특강 당일 강연장 입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오후 2시까지 일련번호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