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와 광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휴가 기간 등이 겹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탓에 아직 150석 가운데 40여 석 남아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한 주제이니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강연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전남,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려 강원도와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서울 지역 강연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저희 연구소가 모처럼 마련한 지역 강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강연이 아니니 주위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특강 끝나고 저도 참석해 뒷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뒷풀이에만 따로 오셔도 좋습니다.^^(뒷풀이 장소는 당일 공지하겠습니다.) 

www.sdinomics.com/data/notice/2561

상당수 언론들이 수출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환율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7,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263억원에 비해 31.7%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대수는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원화 강세(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실은 그 동안 수출대기업들의 실적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효과’에 힙입어 부풀려져 왔다고 주장해온 게 우리 연구소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이후 그 같은 환율효과가 소진되면서 수출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2007년 말~2008년 초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원화 약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대기업들을 위해 줄기차게 원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강세를 띠는 상황에서도 원화 가치는 1960년대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업체나 중간생산업체, 그리고 일반 가계들을 희생해 수출대기업들을 보조해주는 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의 원화 강세 현상은 과도하게 올라있던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 일반가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내수가 위축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이 환율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 때 대다수 한국언론은 거의 단 한 번도 ‘환율효과’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대기업들에게 불리해지자 ‘환율쇼크’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어느 편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수출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화 강세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가치가 30~40% 급등한 수준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언제까지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고환율에 기댄 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언론들은 기아자동차의 영업실적이 나빠진 또 다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국내 판매실적 감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차 시장에서 기아차는 내수보다 수출 시장의 판매대수가 월등히 많다. 하지만 고급 모델로 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수 판매량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 판매를 통한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수 판매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제품에 비해서 내수제품의 마진, 곧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입차 등의 공세에 따라 국내 판매실적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컸을 공산이 높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짚은 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다. 원화 강세 타령만 늘어놓은 것이다.

물론 원화 절상은 수출 대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주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환율 효과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광고주인 수출대기업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편파보도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을 순전히 원화 강세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대중들에게 원화 강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왜곡보도다. 이런 보도를 일삼은 언론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고주인 수출대기업들에게 영혼을 파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고, 서민들의 소득 확충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꺼내든 최경환. 그냥 감세정책 철회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 확충하고 소득 이전 늘리면 될 일을 무슨 생쑈인지?

더구나 지금의 경제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인가. 재벌독식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부동산 거품과 부채 의존 경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그런데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부채를 부풀리면서 이를 경제살리기라고 부르짖는 경제부총리가 제 정신인가?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토건과 대기업 몰아주기식 재정 지출 대신 교육, 복지, 문화 등 친생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과감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수다. 그런데 그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 철회도 없이 무슨무슨 세제로 요란 뜬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새로운 포장술을 들고 와 선거에는 잘 써먹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비칠지는 모르나 다 헛수작일 뿐이다.

특강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5

현재 한국의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군부독재 시기였던 70~80년대는 언론이 권력에 복속되어 제대로 보도를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이 그 정도까지 철권통치를 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 물론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KBS와 MBC, YTN 등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사고를 거치면서 KBS 길환영사장이 사사건건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나왔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강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조중동이나 다수의 경제지들의 논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이제 정치권력보다는 자본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학자인 로버트 맥체즈니는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검열장치가 될 수 있다(“The market can be a most effective censor.”)고 말한 그대로다. 그는 시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기사들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다른 어떤 언론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가받는 JTBC조차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그룹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계가 어떻게 언론 보도의 속임수를 걸러내고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보도에 관한 다섯 가지 보도 준칙(5 rules for reporting)을 살펴보자. 이 규칙은 폴 크루그먼의 ‘대폭로’라는 책에 제시된 것이고 필자의 책 <위험한 경제학>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출간된 책이라 상황이 달라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폴 크루그먼의 다섯 가지 준칙에 해당하는 한국의 사례를 새로 정리해보았다.

1. 정책안이 표면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사소한 원칙 같지만 사실 적지 않은 한국의 언론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거의 그대로 보도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감세정책을 발표했을 때, 감세정책의 제목은 ‘경제 재도약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재 개편안’이었다. 실제로 이명박대통령은 감세정책 혜택의 약 70% 가량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분위별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증가율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반대였다. 서민들, 특히 하위 20~40% 계층을 필두로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3분위 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부담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민들 세금을 늘리면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서민경제 지원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 언론은 그 표현을 거의 그대로 받아썼으며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증세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림1>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전국, 2인이상)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나온 4.1 부동산 대책의 정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었다. 제목에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할 뿐 오히려 주택 가격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떠받치겠다는 의지와 정책수단들이 총망라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집값을 떠받쳐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당시 많은 언론들은 이 대책에 대해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결코 서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이처럼 정책 내용이 표면적인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거의 따지지 않았다.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하라.

이명박정부와 미국의 부시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포장해놓은 논리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거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추진할 때도 이명박정부는 여론을 다양화하고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론이 다양화되었다기보다는 기득권의 논리와 시각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목표, 즉 속내는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해 대선 과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기득권세력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시사경제해설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거나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이명박정부 시기에 트위터 등 SNS 상의 발언 등을 근거로 국가가 국민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했다. 하지만 이른바 일베의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5.18에 관한 그들의 발언은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과 댓글 공작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을 문제삼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4. 혁명세력은 비판에 공격으로 반응한다.

여기에서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혁명세력은 반동기득권 세력이다. 예를 들어 부패의 문제는 상식적인 법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좌파 이념타령으로 몰고 간다. 최근 6.4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들이 추구하는 혁신학교 확대를 좌파이념세력의 정책으로 덧칠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딱히 진보적인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뉴라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권력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많은 불거졌지만, 이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역사왜곡을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세력들은 지치지 않고 역사왜곡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에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손을 벌립니다. 그 동안 세대행동의 많은 회원분들이 세월호가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세대행동에서만 30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쉬지 않고 지하철역 곳곳에서 서명을 받은 서명지기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3만 장 가량의 세월호가족 호소문과 6만~7만장의 스티커가, 그리고 격주로 약 3만장 분량의 특별법 제정 안내 전단이 서명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매주 120만~1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명지기나 운영진들의 활동비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2300만원 가량을 시민들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모아주신 후원금이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잔고가 15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1주일 정도밖에 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께서 정성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76-20-132483(예금주: 세대행동 배영란)

*그 동안 사용내역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세대행동 카페에서 <후원금 회계보고>란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cafe.daum.net/dontforgetsewol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명자가 취임 전부터 주택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하더니 결국 일을 낼 모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공동주택 50%, 비수도권 60% 수준인 LTV 비율을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수도권에만 40~5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DTI 비율도 60%까지 완화할 모양이다.

LTV는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LTV 50%라는 말은 집값 5억원이면 주택대출액이 50%인 2억 5천 만원이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LTV 비율 평균이 아직 50% 수준이니 괜찮다”고 하는데, 황당한 말이다. 모든 위기는 평균보다 위험한 극단이 도화선이 돼 폭발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5% 정도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론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던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연구소가 추정해본 결과 집값이 10%, 20% 떨어져도 LTV 비율 평균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LTV 비율 60% 이상의 고부채 가구 비율은 급증하게 돼 있다.

더구나 실제로는 현행 LTV기준을 넘어서는 대출도 적지 않다. 사실 실거래가 대신 매도호가인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해 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를 6억원으로 잡아 LTV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최근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보니 이런 실태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다.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도 정책당국이나 관련 기관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DTI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도 서울 지역의 DTI 비율은 40%이고,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은 50%다. 연간 소득의 40~50%를 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해보라. 연봉 5000만원 인 사람이 2000만원~2500만원을 원리금으로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지금도 도저히 정상적 대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꼴이다. 이마저도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더구나 DTI규제는 지금까지도 보완대책이니 예외조항이니 하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완화됐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는 20~30대 젊은 세대주에게는 알 수도 없는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DTI 비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DTI규제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 최근 1,2년 사이에 30대 젊은층이 무리하게 빚을 내 뒤늦게 집을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향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몇 년 전 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한국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때 그 대표는 “한국 정부가 LTV, DTI 규제를 풀면 위험신호로 보고 한국 시장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다. 그 때와는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 대표의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부동산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같은 조치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쯤은 관련 공무원들도 대부분 안다. 사실 토건족의 대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당국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도 세미나에서 “주택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만큼 주택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정신 나간 조치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을 철회하고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들이 나중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또한 LTV의 적용 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가계에 일정한 시한을 주고 갚아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기득권언론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아우성이다.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집을 사줄 수요가 고갈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매우 높은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이다. 도저히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결과 이미 가계부채는 1025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134%를 훌쩍 넘어섰다.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박근혜정부 말기에는 이 비율이 18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초에 가계부채 해소 대책을 공언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던 것을 생각하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규제를 추가로 풀겠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는커녕 자신의 임기 내에만 무탈하면 된다고 계속 가계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재보선에서 ‘집값 띄우겠다’는 신호를 보내 표 좀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 나중에야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지든 말든 자신들 임기 안에 반짝 경기라도 띄우는데 쓰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조치일 뿐이다. 그렇게 최경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박근혜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기득권언론들의 선동보도에 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당부한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혹시라도 '빚 내서라도 집 사야 한다'는 신호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조치는 그런 극단적 조치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부동산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일 뿐. 국내 부동산시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계속 침몰중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언론의 허위 방송에 속지 마라. 지금은 탈출할 때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

6월 25일 최경환부총리 후보 비롯해 2기 경제내각의 면면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YTN 라디오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최경환 후보자, 무주택 서민들도 만나봐야 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6/25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선대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
오늘 경제 문제는 이번에 경제 부처 각료들이 일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뀔 예정이죠.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었으니까요.

선대인:
예,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어요. 그래서 경제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올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성향이 어떤 기조를 가진 분이신가요?

선대인:
이 분은 아무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 이런 정책 기조들에 깊숙이 관여하셨던 분이고요. 이미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걸 시사해서 상당히 지금 이미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들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런데 전임이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현오석 부총리는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시고, 다소 보수적이시긴 하지만 관료 특유의 특별하게 아주 강한 소신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지향, 이런 걸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는데 최경환 부총리 후보는 언론계도 있었고 관료로도 있었지만 정치인으로도 꽤 오래 있었고, 친박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 이걸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인물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오석 현 부총리하고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에 관해선 일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대인: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경제 수장들이니까요. 기본적인 궤는 같이 하겠죠.

강지원:
추진력은 좀 있을 거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선대인:
아무래도 관료 출신 장관으로는 충분치 않다, 라는 판단을 해서 흔히 말하는 정치 실세인 친박 실세라고 불리는 최경환 후보자를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벌써부터 발언의 무게감이 후보자 상황인데도 이미 장관, 또 경제부총리로 된 걸로 다들 기정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무게감이 있어요?

선대인:
벌써 이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겨울, 여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이러면서 대출 규제를 풀 것처럼 시사를 하니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 이런 관련 당국들의 입장이 줄줄이 다 바뀌지 않았나요? 그만큼 그 발언에 벌써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죠.

강지원:
경제부총리가 세긴 세네요. 그쵸?

선대인:
센데, 친박 핵심 실세라는 게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거겠죠. 단순히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힘이 실리는 건 아닐 텐데, 워낙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심중을 살펴가면서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겠죠.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후보자가 LTV, 또 DTI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시사를 하자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즉각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대인:
예, 그렇죠. 그런데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LTV, DTI라는 것은 주택 대출 규제의 아주 핵심적인 제도들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LTV는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의 비율, 또 DTI라는 건 한 사람이 연 소득 대비해서 빚을 갚는 액수의 비율, 이걸 LTV, DTI,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찌 보면 느슨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DTI가 수도권의 경우에 50%인데요. 이거는 연 소득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하면 그 중의 2500만 원까지는 빚 갚는 데 쓸 정도로 대출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 소득의 절반을 그렇게 빚 갚는 데 쓰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과도한 거거든요.

강지원:
지금도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

선대인: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에 관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LTV, DTI 규제만큼은 풀면 안 된다, 자칫 풀었다가는 집값이 가라앉을 때 가계 부실도 심각해지고 또한 금융권의 경영 안정성 측면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국토부가 대체로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를 대변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금융권을 생각하거나 또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또 한국은행, 이런 쪽은 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체로 신중한 모드, 또는 부정적인 모드, 이런 게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기존의 입장들을 다 줄줄이 바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실세 정치인 출신 부총리 후보자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박자를 맞추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방향인데, 부총리 후보자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장관급 되는 수장들이 다 줄줄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참 아무리 스스로들 영혼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조를 하지만 좀 정도가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담보대출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선대인:
저는 여러 차례 사실 입장 표명을 좀 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침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소득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다가 모자라서 그걸 가계 부채로 다 메워 왔는데, 오늘 이미 대표적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가계 부채가 한도까지 왔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미 국책연구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단기적으로 잠깐 경기 부양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자꾸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잠깐 지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 경제 전체를 보면, 또 길게 보면 한국 경제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지원:
선대인 소장께서는 좀 위험한 조치라고 보신다, 이런.

선대인: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3대 메이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피치 사가 오늘 보고서를 내고 발표한 내용이 제 주장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꼭 제 주장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가계라든지 금융권 안정성에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강지원:
가계 부채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가계 부채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무슨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선대인: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 같다, 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에 가까운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가계 부채가 한도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더 대출 규제를 늘린다고 하면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수학을 했다면서요?

선대인:
예, 부총리도 그러시고 몇 분 이번에, 예.

강지원:
또 다른 분들이...

선대인:
안종범 경제 수석 되신 분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번에 새로 되셨는데요. 이 분들이 다 공교로운 건지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신데다가 또 다 흔히 말하는 TK 출신들입니다.

강지원:
게다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윤상직 장관인가요?

선대인:
네, 그렇죠. 이번에 유임되신 분이죠.

강지원:
그 이도 위스콘신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대학에 따라서, 학풍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선대인:
굳이 표현하자면요. 위스콘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굳이 이걸 보수,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지원:
경제 정책이야 보수, 진보가 항상 있는 거죠.

선대인:
예,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굳이 대중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강한 보수 성향의 그런 학문들을 많이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꼭 그런 대학을 나와서 문제라기보다는, 다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의기투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끌어갈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학맥,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도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고향이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흔히 집단 사고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 시각으로 접근을 못한다든지, 이런 갇힌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폐해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강지원:
여론이나 또 선대인 소장님과 같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선대인:
그래 주시기를 바래야죠.

강지원:
그렇게 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그래서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다 가릴 것 없이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대인:
물론 방향은 다들 내수를 살리자고 하는데, 내수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서민들이 생활이 편해지도록 살리는 거냐, 아니면 말은 내수를 살린다고 하지만 그걸 부동산 경기를 단기적으로 자극해서 빚을 늘려서라도 살리겠다는 거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지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이 새 경제팀에 대해서 권고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수 경제를 아무래도 활성화 시켜야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사실?

선대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어차피 경제라는 것이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누구든 다 했겠죠. 물론 일정하게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그 방향도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로 대다수 일반 가계들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 재벌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 수출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너무 그 쪽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제는 진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면 서민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강지원: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선대인:
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더라도 임대료 내고 나면 장사가 가져가는 게 없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지원:
그래서 그런 전월세도 좀 낮춰 주고 하겠는데, 그게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선대인:
인위적으로 꼭 낮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부가 집 주인들 생각하는 것, 특히 부동산 부자들 생각하는 것의 한 절반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을 펴도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정책 하시는 분들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일 잘하면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선대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 잘 하시면 좋은데, 이 분들이 만나시는 게 예를 들면 금융업체 만나고, 건설업체만 만나는데 무주택 서민들은 안 만나고 금융 소비자들은 안 만나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도 좀 만나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신 거고.

선대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대인: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