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1120/page=9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불안한 전세'를 가진 빚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때문이다. 속도와 낙폭은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걸 제쳐두고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부총리! 제발 내 임기 안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생각 버려라. 이대로 가면 절대 당신들 임기 안에도 무탈할 수 없음을 경고해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