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잘들 맞으셨는지요? 잠깐 광고 듣고 갈게요.^^
올 한 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파고를 잘들 넘기시라고 저희 연구소가 새해 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월 21일까지 가입(재가입 포함)하시는 모든 분들께 <2015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지도> 보고서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들은 이벤트 기간 이후에는 연구소 사이트에서 3만9천원씩에 별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가입하시는 보고서 상품 종류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3월 교육사업 론칭을 앞두고 자금 마련 위해 제공하는 역대 최대급 혜택이니 이번 기회 잘 활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들 알려주세요. 저희는 올해에도 정직하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그림표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3296
지난 토요일(12월 13일)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특강에는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 날 수고해주신 강연자분들의 강연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 이날 열강해주신 정재승교수, 김지현상무, 임정욱센터장, 송길영부사장 네 분의 명강사분들께, 그리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장장 여섯 시간 동안 열공(?)해주신 수강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날 강연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수강자들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특강을 개최했고, 그 때마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특강만큼 호평받은 강의도 드물었습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하고 준비한 저희 입장에서도 가슴 뿌듯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듣고 난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다음에 비슷한 기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시간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다시 공지할 테니 이번에 못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그 때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강좌는 특강 준비상의 문제로 오늘(12월 11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13일 개최 예정인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특강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당초 예정했던 200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특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추가로 강연장 2층을 열어 50분만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단 2층의 경우 팔걸이식 의자를 사용해야 해서 1만원 할인된 8만원에 모집합니다.)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말 필요 없는 국내 최고의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대중화의 리더 정재승교수,
미국 기술기업들의 흐름과 전략을 가장 잘 꿰고 있는 임정욱센터장,
기술 발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김지현상무,
뛰어난 통찰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빅데이터전문가 송길영부사장,
명강의로 유명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특별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첫번째 정책은 조세 개혁이다. 조세 개혁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고 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부유층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의 소득 비중이 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273.html
조세재정 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꼴찌인 한국, OECD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언론들. 이제는 피라미드의 밑바닥부터 데우는 분수효과,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도는 올레길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의 처방은 제가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제 공지한 대로 다음 링크 참고해서 <프리라이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도 보도하며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의 재벌가 3,4세는 조현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엄연한 주식회사를 집안 재산으로, 직원들을 집안 하인처럼 여긴다. 사실 재벌가 3,4세들의 이런 행태는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에 어쩌다 그 단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재벌 3, 4세 가운데는 ‘소시오패스(Sociopath)’ 형 인간들이 많다. (조현아 부사장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재벌 3, 4세들은 이미 여러 탈불법적 상황에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사실 이 같은 인간형은 한국의 재벌들에게 거의 공통된 특징이다.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조 원대의 탈세를 하는 등 온갖 탈불법을 자행한 이건희 회장이 오히려 국민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설교하는 게 전형적인 예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시비 끝에 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청계산으로 끌고 가서 조폭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실컷 때리고 맷값을 던져준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히죽히죽 웃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뜻은 전혀 없었다. 사실 최철원 씨는 드러난 경우일 뿐, 재벌가 3, 4세 가운데 자신의 탈불법 행위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될 때는 ‘동정’을 구한다고 한다. 동정을 구한 뒤 다시 강자로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행을 거듭하는 것이다. 2003년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 경영 일선에 복귀했던 최태원 회장이 2011년 다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나눔 경영’과 사회 공헌을 떠들어댔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그는 또다시 선처와 동정을 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벌 3, 4세로 내려오면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국민을 등치고 희생시켜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이들이 활개 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다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문제는 재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도 미디어에 미치는 재벌의 영향력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뉴스보다 여성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가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한국 드라마는 어느 순간부터 재벌가 자녀들의 사랑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재벌가 자녀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폐해나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회계조작 및 비자금 조성, 탈세 등 부정적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재벌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는 특히 ‘신데렐라 이야기’ 구조로 끝나 재벌일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비판의식마저 마비시킨다.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나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친 드라마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꾸로 최근 드라마 ‘미생’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생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드라마 등에서는 장애인과의 사랑이나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의 고뇌, 가업인 식당을 물려받은 가족과 이 식당에 들리는 서민들의 애틋한 사연 등 평범한 서민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다뤄진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들의 재벌 미화는 PPL광고 등을 통해 제작비를 재벌기업들에게 기대는 탓도 있겠지만, 이미 이들 재벌일가에 대한 찬양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재벌기업들이 이들 재벌가 자녀들을 ‘셀레브리티(celebrity)'로 포장하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스포츠지나 연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지와 종합일간지까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딸들인 이부진, 이서현씨의 ’럭셔리 패션‘을 보도하는 식이다. 이런 보도들을 통해 현실의 재벌가 자녀들 이미지를 드라마 이미지와 동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를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홍보하는 재벌기업들의 홍보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배상을 면제해준 이부진의 선행(?)이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관련 중소기업이나 골목사장들을 문 닫게 한 이부진씨의 베이커리사업에 대한 비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미 한국은 기존 제도권 언론에서는 재벌가에 대한 비판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재벌가는 온갖 탈불법과 파렴치한 행동도 떳떳하게 자행해도 되는 특권 지배자계급으로 행동하고, 서민들도 그런 행태를 내면화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조현아 부사장이 터무니없는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른 기장과 승무원들의 태도가 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셈이다. 재벌가의 횡포와 전횡, 탈불법을 엄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체가 이들에게 복속하는 구조를 만들어온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고 자체야 좋다. 그런데 부적절한 통계 수치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 아래 두 기사에 나오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잘못된 비교다.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는 엄밀하게는 개인 부문(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개인소사업자)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 가계부채는 정말 순수한 가계의 부채(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가계신용)만을 다룬다. 서로 범위가 다른 부문의 소득과 부채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엉터리 비교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개인 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부문의 부채 비율을 따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경우에도 이 수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 기사들에서와 같은 이상한 비율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분자의 수치가 작아져 비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덜 심각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게 한다. 이게 단순히 몰라서인지, 정부 등의 의도 등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다음부터는 제발 정확한 비교수치를 사용하기 바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68093.html
단상1:
미국 세일오일 생산에 따른 공급 증가와 중국 등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른 강달러 현상 등이 유가 하락의 구조적 배경. 오펙이 감산을 거부하고 가격 전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유가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는데, 결국 이 가격 전쟁에서 미국의 승산이 높아보인다.
오일 대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의 재정과 경제가 오일 판매 수입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세일오일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원유가 인하에 따른 다른 여타 산업의 경기 활성화 효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일오일이 80달러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경우 추가적인 세일오일 채굴과 생산은 어렵겠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는 세일오일의 경우에는 유가가 70달러대 아래로 내려가도 얼마든지 생산이 될 것이다. 그만큼 유가전쟁으로 미국의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어쨌든 원유가를 둘러싼 오일패권 전쟁, 향방이 주목된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정유업계는 어려워지겠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생산원가와 기름값 인하 효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가 얼마나 기름값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단상2:
매경 1면에 '주택시장 흔드는 1천만 에코세대'라는 제목으로 에코세대 때문에 주택시장 붐이 다시 일 것처럼 쓰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세대의 숫자를 베이비부머들보다 더 부풀리는 신공과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세대가 베이비부머들처럼 수억 원대 집을 마구 사줄 거라는 허황된 상상력이. 일부 수도권 인기 청약단지에서 돈 있는 일부 부모세대가 도와주거나 자녀들 명의로 분양받은 것을 침소봉대하지 말기를.
요동치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안목을 키우세요.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행해 손실만 잔뜩 떠안게 했지만 mb와 관련 위정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가뜩이나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2008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법인세를 낮췄고 각종 비과세감면을 남발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줄어든 세수만 대략 7조원이다. 서민경제 지원하겠다던 감세 정책은 서민들 세 부담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지방세수 매년 2조4천억을 날리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 줄줄이 복지 예산 줄이게 만들었다.
안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세월호 사건 이래로 안전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처럼 했지만, 속살을 뜯어보니 토건예산으로 점철돼 있다. 세월호 인양에는 돈 쓰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인 지역구 예산 1000억 원 챙기는데는 혈안이 돼 있다.
이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 급식 예산 수천억원은 돈 없어 못 하고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과 기초연금은 돈 없어 못 한단다. 4대강사업과 유지관리 비용만 있으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재벌 3,4세들이 탈불법적인 승계로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돼도 상속세는 제대로 걷지 않고, 겨우 2.5%정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조차 제대로 걷지 않는다. 세수가 펑크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세 인상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출산율은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데 아이들 보육에도, 노인들 노후를 편하게 모시는데도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OECD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20,30대부터 노후 걱정하느라 제대로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온갖 미명 아래 엉뚱한 곳에 돈을 탕진하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도 국민들 삶의 질을 올리는 친생활(교육, 복지, 문화)에 쓸 돈은 없단다. 토건사업 예산은 OECD 최고의 비중인데도 줄일 생각을 않고, 복지예산은 꼴지 수준인데도 늘릴 생각을 않는다. 미래 투자라는 미명 아래 R&D투자 예산은 OECD 최고수준으로 편성하지만 효율성은 지극히 낮고 그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추가로 깎아준 비과세감면액만 3대 국세에서 60조원이 넘고 그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는데도 그걸 줄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식의 나라 살림살이를 하니 OECD국가들 가운데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압도적인 꼴찌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는 이명박정부 이래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림>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내 장담하는데 나라 살림살이를 이 따위로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서민들 삶이 파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품과 부채가 잔뜩 쌓여 있는데 한국 경제의 5~10년 후 앞바다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저출산고령화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다. 이미 출간한지 4년이 돼가는 <프리라이더> <세금혁명> 출간 당시 나는 이 같은 절박감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개혁을 주장했다. 이후 내가 경고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현실이 됐지만, 이후로도 나라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땅의 기득권세력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수탈해서 나라 살림살이가 파탄나도 국민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는 필시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세금혁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리면 10년~20년 후에는 이 나라를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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