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사법의 이중잣대가 있는 것처럼 경쟁의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눈물나는 경쟁을 하게 합니다. 강자들의 경쟁은 촉진하고 약자들의 경쟁 부담은 줄이는 게 한국사회의 과제.

예를 들면,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거래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경제적 강자들은 공정한 시장경쟁 상태에서보다 늘 많이 가져가는데, 그 몫은 결국 자신들의 하도급 업체와 같은 '을'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입니다. 소비자 잉여로 올 것이 재벌의 초과 이윤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학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은 자신들의 서열구조 안에서 사실상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세계 최고의 등록금 장사를 하면서도 일반 가계와 학생들은 생사를 건 경쟁을 하게 합니다.

또한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채 사교육을 최대한 팽창시켜 '학비 판돈'을 많이 댈 수 있는 부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 경쟁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판돈 많은 사람이 포커판에서 많이 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비열한 경쟁의 이중구조를 깨고 공정한 경쟁 게임의 룰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을, 약자들에게는 경쟁 완화를!

이처럼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의 공정위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숙정하는 사법시스템도 갖춰야 하는데, 일부 재벌은 치외법권입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만 제대로 적용하면 모든 것은 아니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조중동의 무가지 뿌리기와 경품 판촉은 명백히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만 막아도 그들의 지위는 한층 약화될 것입니다.

예산 낭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도 적용된 턴키입찰 방식은 상위 6개, 내지 10개 재벌 건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95원, 98원에 수주받아 폭리를 취하죠

턴키담합을 통해 재벌 건설업체들이 취하는 폭리는 세금으로 불필요하게 퍼주는 격. 턴키담합을 막고 공정경쟁만 하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의 담합을 분쇄해 약 1000억을 아꼈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생사를 건 듯한 시험성적 경쟁을 치르는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입만 열면 '인재가 자원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재정은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공교육 예산을 지금의 두 배 이상 늘려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국공립대 등록금은 거의 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다

짧게 쓰려던 글이 길어졌네요. 사실 향후 1,2년 안에 쓰려고 하는 책의 주제라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 한 번 쓰면 이렇게 줄줄줄 나와버립니다. 죄송^^; 결론은 반칙하는 강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을, 약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출반선과 기회를!

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winner-take-all "정책으로 사교육 부추긴 뒤 세금들여 사교육 줄인다?" 예전에 쓴 글인데, 왜 한국의 사교육 경쟁이 포커판인지를 설명한 글입니다.

SERI나 일부 언론의 추천 도서목록에도 일정하게 ‘이해관계’나 ‘권력관계’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들의 추천 도서를 직접 모아보자고 제안해 7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추천 도서를 취합한 결과 풍성한 목록이 완성됐습니다. 제안주신 책들 대부분이 모두 군침이 도는(?) 책들입니다. 추천된 책 가운데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가장 많이 추천됐고요. ‘삼성을 생각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편한 경제학’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제가 곤혹스러워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위험한 경제학’은 아무도 추천 안 해주시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에 앞서 저도 10권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휴가철 분위기에 맞게 여행서와 비교적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1.       사색기행(다치바나 다카시, 사색기행)

2.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홍은택, 한겨레출판 )

3.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체 게바라, 황매)

4.       나의 산티아고, 혼자이면서 함께 걷는 길(김희경, 푸른숲)

5.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리 호이나키, 녹색평론)

6.       칼의 노래(김훈, 생각의 나무)

7.       디지털 네이티브(돈 탭스곳, 비즈니스북스)

8.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노신, 이욱연 편역, 창)

9.       세계일주 바이블(심태열/최대윤, 중앙북스): 5년 후 세계일주를 꿈꾸며 읽는 책

10.   테스(토마스 하디): 중2 여름방학 때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점심 때 낮잠을 아껴가며 읽었던 소설. ‘밑바닥 인생’들의 고통과 비애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제 목록 소개합니다. 보내주신 목록은 가장 최근에 트윗을 보내주신 분들의 글부터 긁어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다소 정리 모양새가 안 예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7% 대 65.2%.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이 각각 6개월 전과 비교해 경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반대로 같은 시기 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7% 대 14.1%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자료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다.

당혹스럽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어쩌면 이토록 상반될 수 있을까. 정부 발표 내용만 봐서는 전문가 그룹의 인식이 맞는 것 같다. 정부 발표내용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 “위기극복의 모범사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국제 논의의 ‘중심국가’로 도약” 등의 표현으로 넘쳐났다. 지표를 봐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이 8.1%였고, 소비자 및 기업심리가 기준치 100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너스레를 떨 만하다 싶다.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 염세주의 증후군’에라도 걸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사실 국민들의 현실 인식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그런 평가 자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가계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그 일반가계들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같은 경제 성장은 의미 없거나 해롭기까지 하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우선, 통계지표들이 현실과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실업률은 2000년대 거의 내내 3%대를 유지했다. 당장 5월 실업률만 해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3.2%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전 노동력의 알바화’ 등으로 불완전 취업자 수는 치솟았다. 이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분석한 체감 실업률은 2003년 8~9%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13~15% 수준까지 상승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당국이 숫자놀음을 통해 실업률을 3~4% 수준에 맞추고 있지만 실제 고용사정은 매우 참담한 수준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반 가계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수준은 소비자물가 지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제 회복의 과실이 재벌 등 소수에만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다. 경제위기 전에 비해 30% 가량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일반가계들의 구매력은 확 떨어뜨렸지만, 수출 대기업들의 원화 표시 매출액은 대폭 늘려 주었다. 어찌 보면 일반 가계들이 성금을 걷어 수출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준 셈이다. 정부의 토건부양책도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지난해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약 30조원 늘어난 51조원의 공공토건사업을 발주했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이 돈들의 대부분은 중간에서 녹아날 뿐 밑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해도 가계 부문의 몫은 계속 주는 반면 기업과 정부부문의 몫은 커지고 있다.

겉으로 호조를 보이는 경제지표조차도 사실은 빚잔치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정된 것까지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지출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대비 약 230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바꿔 말하면 공공부문 지출만으로도 3년간 누계로 GDP가 23%는 성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년간 경제 성적표는 어떤가.

지금 현 정부는 세계 최고 속도의 경기회복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자랑하는 경기 회복이라는 요리는 온갖 빚잔치와 통계놀음, 극단화된 양극화 경제라는 불량 재료로 만들어낸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량식품을 국민에게 먹일 것인가. 이미 국민들은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다.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주 전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 부산경남지역 공부방 모임에 30여분 가량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울산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두 분이 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뵈니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자주 만나지 못해 안타갑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부산 시내 중심가는 여느 지방도시들보다도 매우 번잡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좁은 지역 내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체형도 커지고 다들 잘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오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 저보다도 작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은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일변도의 지역주의를 깨트림으로써 한국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은 새로운 정치변화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는 겉으로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부산경남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그만큼 부산경남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연초 다소 상승 기미를 보였던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감 경기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보다는 나빠지고 있다는 사람이 약간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거나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70% 가량이며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35% 가량에 불과해 생활체감물가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사정은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던 대출잔고가 2008년 말 이후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경남지역의 민간부문의 경기 역시 2008년 말 이후부터 사실상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 통계지표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수요가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경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경남지역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지난 2008년 말 이후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엄청난 적자재정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정부의 총지출은 235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150조원 증가했으며 공기업 부문 지출도 100조원 가량 증가해 공적 부문 전체로 총 250조원에 가까운 지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마음대로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빚으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돈을 퍼부으면 적어도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무언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이 돈들을 다 어디에다 쏟아 붓고 있길래 일반 국민들은 거의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엄청난 빚은 앞으로 과연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이나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요?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명박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빚잔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단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에 알려줄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빚 잔치를 막는 일은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일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입니다. 저도 비록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국민 모두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자식세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지 않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무능하며 부도덕하기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도덕성도 겸비한 젊고 유능한 자식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올바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혼란과 분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면 그런 국가는 머지 않아 절단이 날 것입니다. 그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식세대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하나라도 더 올바른 지식을 쌓은 젊은 자식세대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식세대들은 기를 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본 포럼의 각 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것은 단지 경제지식이나 정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15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개최된 이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1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과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참석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 14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가 우리 연구소로 연락해서 회의 참석 여부를 물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 회의 참석 여부를 그 전날 저녁에 묻는 것이니 이건 정말 참석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전화를 직접 받은 직원에게 물어보니 “회의가 갑자기 결정돼 늦게 연락드리게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결코 매너 있는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참석해봐야 관료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들러리를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제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그래도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를 전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로서도 최근 주택 시장 부양책을 정부가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터라 분위기 파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된 회의. 이미 논의 내용이나 회의 분위기는 짐작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논의 내용은 이미 참석자 면면에서 대체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대한건설협회 부설 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 분야 민간 연구소 한 곳, 증권회사 및 시중은행의 부동산 관련 연구소의 관계자나 연구자들, 그리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과 시중은행 세 곳의 주택금융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듣지 못했지만, 이후 금융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그 기관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는 합니다.

어쨌거나 참석자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문제에 관해 상당한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협회 부설 연구소인 건산연을 비롯해 건설업체들의 용역을 하는 기관이나 건설주에 투자하고 있거나 부동산 펀드 등을 운영하는 증권사 소속 연구소에 몸답고 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주택 금융 담당자들 또한 정부의 부양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어떤 회의의 결론은 이미 회의 참석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웬만큼 결정이 됩니다. 저도 짧게나마 공직 생활을 했을 당시의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줄 사람들을 골라 다수를 구성하고 그 외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몇 명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각계 전문가를 모아 의견 청취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번 회의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금융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골고루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제대로 구성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최근 부동산 문제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세하락’ 등을 경고한 연구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소들의 연구자들은 초청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 문제나 이와 관련된 부동산 금융 문제를 서민가계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계시지만, 역시 초청 대상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얼마나 균형감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참석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 자장 안에서 움직일 개연성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시중은행의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이들 실무자들 세 분은 모두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현장에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만나보면 지난해 DTI규제 강화 이후 주택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가 추가적인 하락을 방치하지 않겠다, 지나친 주택 가격 하락을 막아 연착륙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해 DTI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거래량 증가가 크게 둔화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장의 반등 여력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DTI규제 재강화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 은행 실무자들은 현장의 몇몇 이야기만 듣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거품기 때처럼 은행의 외형적 성장을 위해 가계 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금융위원회 관료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은 존재들이어서 뭔가 그럴듯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 말해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회의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들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역시 대한건설협회 부설 연구소인 건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날 참석자의 상당수는 이미 2008년 말 경제위기 때 이뤄졌어야 할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이 지금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약간은 의외였으나 건설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산연 참석자는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속도 조절’이라는 용어를 통해 정부의 부양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토론회 말미에는 “지금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책은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절반 가격에라도 사주는 게 좋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월급 주는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가 끝난 뒤 그 연구자를 뒤따라가면서 “미분양을 시장에서 반값에 그냥 팔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국민 세금으로 사주라고 하느냐”고 몇 차례 물었으나 대답을 않더군요.

물론 경청할만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금융연구원의 참석자는 “부동산 폭등기 때는 DTI규제를 도입해도 6개월 정도 밖에는 효과가 없었고, 이후 다시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며 “지금의 하락세를 DTI규제만으로 해석해서 섣불리 DTI규제를 다시 완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DTI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 나오는데, 다른 선진외국에서는 정부에서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DTI 비율을 40% 아래로 맞추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국내 DTI규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DTI규제에 손대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참석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그 동안 금융(유동성) 공급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키워왔지만, 더 이상 제대로 된 수요는 없는데 공급 과잉이 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균형을 찾아가는 현상인데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으로는 대규모 금융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 정도로는 건설업계 전체가 안 무너지니 건설사들이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분양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DTI규제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DTI규제를 다시 풀게 된다면 그것은 주택가격 지탱 외에는 다른 (정책)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 외에 다른 지원책은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사태나 일본 주택시장의 장기화도 결국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일이 커진 것”이라며 “시장 청소가 안 된 상황이므로 과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이런 의견들은 사실 제 생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평소 자주 말씀 드렸기에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택시장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면, 제 의도와는 달리 정부가 부양책을 쓸 빌미를 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날 자리에서 한 시중은행 부동산연구소의 참석자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호가 위주로 작성되는 국민은행가격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던데, 그 분들을 그냥 꿈 속에서 헤매게 놔두는 것이 낫겠다 싶더군요.

어쨌든 제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요가 고갈된 때문으로 집값이 자산시장의 가격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자연스레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 가격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시장에 맡겨 하락 조정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주택 가격이 시장에서 일정한 바닥을 찾을 수 있어야 거래도 가장 빨리 활성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집값 거품을 빼야 할 때이지 건설업계 부양책을 써야 할 시기가 아니며  집값 거품이 정상적으로 빠지도록 정부가 당분간은 자산시장의 가격조절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라앉는 시장에서 재정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시장을 떠받치려 해봐야 약발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기 조절 과정을 지연시켜 주택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를 떠받치고 주택 가격의 급변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DTI규제를 다시 푼다든지 해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를 갑자기 마련한 것을 보니 상부 지시 때문에 이 회의를 마련한 것 같은데, 지금 집값 거품을 일정하게 빼놓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인 2012년에 정말 위험해질 수 있으니 상부에 그렇게 전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관했던 금융정책국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를 들어보니DTI규제 등 금융적 조치는 (주택시장 침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주택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경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의견청취’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아마 연결된 움직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발언에 신경 쓰였던지 담당 국장은 “오늘 회의는 상부 지시 때문은 아니고 최근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폭락설 등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 일상적 주택시장 모니터 차원에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그의 설명대로 일상적 차원이라면 왜 그렇게 회의를 급하게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연락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폴에서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는 식으로 발언한 이후에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수준에서 할 만한 발언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이 정부는 말끝마다 ‘국격이 올라간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업자’스러운 발언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입니다. 얼마 전까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를 때도 주택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내에는 부동산 버블이 없다”고 몇 차례나 주장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국토해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엉터리 논리를 펼치며 부동산 버블 경고를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버블이 없다’고 열심히 여론전을 펴던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것도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부처는 다르지만 금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중 하나가 ‘부동산 폭락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버블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대통령이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폭락 가능성 여부는 왜 따지는 것일까요.

또한 부동산 버블이 없다면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일어난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니 시장에 맡기면 될 텐데 지난 번 4.23미분양 해소 대책을 비롯해 틈만 나며 부동산 부양책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지도 모르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집값 폭락 가능성이 없다’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심리전을 펴는 한편 실제로는 현 정권의 핵심 정치기반인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급급한 경우일 것입니다. 어쩌면 두가지 모두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관료들의 ‘상전 행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첫머리에도 썼지만 회의 전날 급하게 연락해서 사람을 오라 가라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관료들이 부르면 우리가 쪼르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보니 그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어제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정책 자문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가견 있다는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했는데, 그에 대한 자문비조차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관료들이 얼마나 민간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깟 자문비 한두 푼이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들이 평소에 제대로 연구, 분석하고 있어야 할 사안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다가 급하게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아이디어와 견해를 구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부터가 지식이나 정보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식의 값어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데 무슨 ‘선진지식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산연 같은 곳이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언제든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다릅니다.제대로 정책이라도 편다면 국리민복을 위해 기꺼이 무료봉사할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럴 때마다 예산 부족 운운할지 모르겠지만, 4대강 강바닥에 콘크리트 쳐바르는 데는 수십조원을 물 쓰듯 쓰면서 어떻게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정보를 사는 데는 이렇게도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료들의 몸에 밴  ‘상전 의식’과  지식을 공짜로 여기는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서민 경제와 선진지식경제를 구현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라, DTI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추후 DTI규제를 풀거나 건설업계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의견 청취’는 자신들이 미리 마련해놓은 정책 각본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부양책 정도로 떠받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막대한 재정적자 등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기회비용이 커지고, 서민들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고통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공조라는 명분 아래 인위적 저금리 구조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끌며 부동산 대출을 잔뜩 진 가계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 저금리정책 외에도 종부세/양도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감면과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는 토건 부양책, 가계대출 만기 연장,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현 정부 임기 안에 집행하거나 집행할 계획인 직간접적인 부동산 부양책의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실 2008년 하반기의 DTI규제 완화로 2009년 한 해에 늘어난 가계부채 45조원과 부동산대출 펌프질 과정에서 무리한 외화자금난에 시달린 은행들을 대신해 정부와 한은이 갚아준 외화 차입금,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부양책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부양을 위해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원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국가채무는 채무대로 늘어나고 성장잠재력은 잠재력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계속 떠받친다고 해서 이미 잘못 길을 접어든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온갖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꺼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이미 모든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도 2009년 이후 대출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2009년 1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737.9조원까지 증가했던 시중 은행 대출액은 2010년 1분기 현재 724.0조원으로 14조원 가량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이른바 4대 시중은행의 대출채권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2008년 3분기에서 2009년 1분기를 정점으로 대출채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도표> 시중은행 대출자산 추이

정부는 지난해 DTI규제 완화와 저금리정책 지속으로 가계대출 45조원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하면서도 시중은행에는 기업부문 등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회수하게 하는 등 다이어트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가계를 희생양으로 하여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사이 시중은행이 부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폭락을 막고, 금융권 위기도 막았다고 자화자찬할 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 주체인 일반 가계가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집 가진 빈자인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양산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설령 당장에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붕괴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택시장과 한국 경제는 상당기간 동안 시름시름 앓듯이 고사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라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부동산 거품을 빼면서도 가계부문의 과다한 부채를 적극 줄여가야 한다. 그것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계들이 부채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이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연령대별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와 50대 이상의 한나라당 지지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의 56.7%, 30대의 64.2%, 40대의 54.2%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0대의 인구수는 2010년 현재 2,331만 명이며, 50대 이상 인구 1,426만 명보다 훨씬 많다. 물론 향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40대 이전 인구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는 급증 하지만 202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40대 이전 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박빙의 접전 끝에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시장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더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시대착오적인 법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 선거법상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조항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도입한 조항이지만, 이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법조항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본 것처럼 투표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탓에 오히려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판세에 대해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갖고 투표에 임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히려 6일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됨으로써 공표 금지 전 현 정부의 정략적인 '북풍' 바람몰이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한 꼴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조항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충분히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즉 informed decision을 할 여지를 확연히 줄여버립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이 아예 없거나 2일 정도로 매우 짧았다면 상당수의 서울시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략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공표됐다면 서울시민들의 전략적 투표 행위로 인해 한명숙 후보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명숙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억울하게 승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선거 막판까지 노회찬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은 것을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빼앗는 법령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임 규칙에 따라 어쨌든 운 좋게 재선된 오세훈 후보는 이번 재선 성공이 서울시민 전체의 뜻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민심을 충분히 헤아려 시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오세훈 당선자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 모두에게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명대사를 인용하면서 짧은 글을 맺을까 합니다.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막중한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중앙 정치 차원의 ‘북풍’과 ‘노풍’ 바람에 묻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느낌이 없지 않다. 특히 현 정부는 자신들의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한 인사들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주도의 이벤트를 여러 차례 벌였다. 한마디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행정력을 노골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태들을 벌였다. 이 정도면 행정부처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미 정권을 잃고도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이미 고인이 된 전임 대통령에 기대 지방선거에 임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선거에서 이미 선거에서 심판 받은 과거 정권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시대착오적인 온갖 패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에서 현재의 선거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고르는 선택이며, 그도 안 된다면 최악을 징벌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골라야 하는 고민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같은 선택이 조금이라도 이 땅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유권자로서는 선뜻 내키지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판단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그 판단기준 중 하나가 ‘삽질경제 패러다임’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필자는 세금과 예산, 교육과 보육, 일자리, 경쟁구조, 언론 문제 등 많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글을 써왔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부동산 문제가 지금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나 현재 미국 등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또한 부동산 문제는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낡은 패러다임과 기득권 위주의 게임 규칙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이다. 현 정부는 사실상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고, 이를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삽질경제학에 근거한 기득권 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반 가계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건설토목 사업에 소중한 자원들을 탕진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 또한 늘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과 대규모 토건사업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한국의 대표적 재벌들이 모두 건설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업은 한국 재벌들의 모태였다. 거기에서 각종 부패와 담합, 사기와 불공정 거래가 만연했다. 각종 부패사건의 절반 이상이 건설사업을 매개로 일어났다. 재벌기업들의 비자금과 정치권 검은 돈의 젖줄이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고분양가로 일반 가계들의 주름살을 늘리고,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 거래와 음성적 로비 공세에 따라 잔뜩 부풀려진 공사 발주로 예산을 탕진하는 주범이었다. 정치인들은 개발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은 개발공약이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개발붐에 편승한다. 또한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가 가장 만연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동산과 토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삽질경제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그동안 노동집약 → 자본집약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동안 줄기차게 지속돼온 패러다임이다.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이었다. 또한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 재테크에서부터 최고위 경제관료들의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와 경제를 좌우해온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해서 삽질경제는 한국의 사회경제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끈질긴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 같은 삽질경제 패러다임은 이것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가장 극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바로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건설족 정부’에 의해서 말이다.

물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의 규모를 키우며 삶의 질을 일정하게 높이는 등 삽질경제의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삽질경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개발연대의 삽질경제에 묶여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폐해가 너무나 크다.

삽질경제를 폐기해야 할 시점에 부동산 버블에 편승해 더욱 기승을 부린 삽질경제는 자산양극화와 국토의 황폐화, 민간 부담 증가와 국가 자원 낭비를 낳는 주범이다. 지식정보화 창의경제시대로 도약해야 할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다. 부패와 반칙, 사기, 불공정 거래로 상징되는 삽질경제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삽질경제가 아니라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전환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삽질경제학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삽질경제로 한국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는 사이 수면 아래에서 한국경제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민중산층과 20~40대 젊은 세대의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것이 필자가 줄기차게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이유이다. 삽질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앞날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계속 연재해온 지방재정 분석 시리즈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복지와 문화, 교육 분야의 사회적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각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나서며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 의식도 없이 온갖 막가파식 개발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을 이번 선거에서 보고 있다. 이미  ‘토건국가’라 불리던 일본을 훨씬 능가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설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개발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토건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식정보화와 첨단기술 개발, 교육 및 사회복지 등 소프트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소진시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필자가 지방재정 분석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왜 지금 한국이 삽질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한 부분을 인용한다.  

“토건사업과 지식서비스업, 두 가지 산업에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경제에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자원 배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두 산업에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은 100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토건사업에 75, 지식서비스업에 25를 쓸 때 경제 발전에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 즉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개발연대 시절의 자원배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토건사업에 25, 지식서비스업에 75를 쓸 때 경제 발전에도 가장 효과적이면서 국민들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현대의 첨단지식정보화시대의 자원배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경제는 후자와 같은 자원 배분을 해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연대 시절의 관성이 강하게 남아 각종 토건사업에 여전히 60, 지식서비스업에 40 정도의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시절에 비해서는 25에서 40으로 지식서비스업에 자원이 좀더 배분되고는 있으나 자원의 최적배분 면에서 볼 때 여전히 토건사업에는 과도하게, 지식서비스업에는 과소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원 배분은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탕진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도 시간이 갈수록 떨어뜨린다.”

이처럼 삽질경제의 결과가 너무나 뻔한데도 개발연대 시절의 자원배분 방식이 강력히 남아 있는 것은 개발연대 시절의 정부주도 정책 및 제도 등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경제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제도의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및 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크게 정부 관료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정부 관료들은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은 얼마든지 국민이 바꿀 수 있다.

오늘 투표장에 가실 분들은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삽질경제, 토건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패러다임인지 지식창의 경제가 새로운 미래패러다임이 돼야 하는지 말이다. 개발연대의 낡고 칙칙한 개발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 부모들의 노후와 우리 세대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지 않는 후보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여기에는 말로는 지식창의경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 예산은 각종 토건개발사업에 퍼붓는 겉포장 후보도 포함된다. 말보다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해야 하는 낡은 세력이며 이 땅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사람들이다. 각종 개발 공약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욱 띄우겠다는 후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철저히 짓밟고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가장 확실히 없애는 후보다. 가장 반서민적인 후보다. 오늘 투표에 임하는 분들은 여야를 떠나 ‘삽질경제 패러다임’을 끝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군인가를 심사숙고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최근 남유럽발 금융위기로 지난해 국내에 유입됐던 증권투자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다시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환율 급등 사태가 왜 빚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최근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근본구조라는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단순히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시중금융기관들이 2007년 이후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막대하게 늘렸는데, 거래 잔액이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환율이 요동칠 경우 또 다시 적지 않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실태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표 상의 자료를 참고삼아 살펴보자.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2007년부터 급증하면서 2008년에는 파생금융상품 자산과 부채가 각각 550억 달러와 7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2008년 4분기에는 87.3억 달러로 최대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 전체로는 148억 달러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즉 파생상품거래로 2008년 한 해에만 148억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말하자면 외국과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14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2008년 한 해에 무려 원화 환산 16.3조원이 넘는 외화 유출 내지는 거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2009년 1분기 48.9억 달러의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든 뒤 2009년 4분기부터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 거래(계약가격 기준)가 2010년 1분기 현재 자산과 부채 기준으로 각각 79.3억 달러, 74.1억 달러 가량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환율이 계속 급등할 경우 또 다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매우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도표> 파생금융상품수지 및 기타투자수지 추이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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