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경제적 현상들이다. 굳이 자랑할 생각은 없으나 필자는 개인적으로든 연구소 차원이든 이들 현상들 대부분을 사전에 또는 사태 초기에 경고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관련 당국이나 각종 재벌계 또는 정부 산하 연구소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경고하고 예측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현상들 대부분은 한국경제의 위기나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필자는 집값이나 주가든 대체로 늘 장밋빛 전망으로 부풀리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래서인가. 한국 언론들의 상당수는 필자에 ‘미스터둠’ ‘비관론자’ ‘폭락론자’ 등의 딱지를 붙인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막연한 믿음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비관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적 종말론자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관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한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비관론인가.

언론들의 이 같은 딱지붙이기에는 무책임한 장밋빛 보도를 되풀이해온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정확한 경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2009년 이후 온갖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집값 바닥론’을 보도해왔다. 적어도 수천 건의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 부양책 등에 따른 단기적 반등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큰 흐름에서 집값 바닥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 언론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보도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다. 지금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각종 위기는 돌발적인 게 아니다. 많은 경우 제도적 미비와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발생한 ‘예고된 위기’다. 조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피할 수 있거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고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며, 위기가 예고되는 초기에 개선하는 게 중책이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는 게 하책, 위기가 불거져도 계속 대처를 미루다 어느 시점에 손쓰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최하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하책이나 최하책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나 움직였다. 그 결과 경제적 충격은 커졌고, 덩달아 국민들의 부담은 커졌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한국경제에 또 한 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했다. 내년 상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예측이다. 이는 가계부채 및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총 이자성 부채가 3400조원을 넘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단기 투자성 자금인 외국인의 증권투자액이 650조원을 넘어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왜곡된 형태로나마 지탱해오던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확 꺾였다. 조선, 건설, 철강 등의 주요 기업들은 좀비기업 상태로 지탱되면서 시장청소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사태에 비유하자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가깝다.

안타깝지만, 괜찮지 않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도 부채가 많은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상 최저 금리인 지금 부채를 줄여야 한다. 보험, 사교육비, 소비습관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일정한 시점에 새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요동치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새롭게 개편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안목을 키우세요. www.sdinomics.com

미국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저금리 유지'라는 표현을 달았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첫 보도가 그런 제목으로 나가니 후속 언론보도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제목을 달았다.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이라는 표현은 FRB가 구체적 금리 인상 시기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서 쓴, 매우 모호한 표현. 이번에 처음 쓴 것도 아니어서 어쩌면 큰 의미가 있는 표현도 아니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 대부분이 이 표현을 제목에 넣어 미국 금리가 오를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더 걸릴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사실 왜곡에 가깝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분분하지만, 대체로 내년 상반기~2016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 국내 신문들 제목의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그런 시간 범위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굳이 제목으로 뽑아서 국내 신문들이 그걸 강조하면 '아직 금리 오르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 그건 잘못된 시그널이 될 공산이 크다.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보면 미국이 양적완화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내용을 팩트로 전달하거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수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제목을 달았다. 국내 언론들처럼 '상당 기간'을 제목에 사용한 보도는 없었다. 왜? 큰 의미 없기도 하고, 이미 연준이 여러 차례 사용했던 표현이라 뉴스도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어제 연준 발표 가운데 더 뉴스 가치가 있었던 것은 “연준이 현재 예상하는 고용, 물가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문장이다. 해외 언론들 가운데는 그 표현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우리도 그 표현에 주목하고, 그럴 가능성에 일정하게 대비해야 한다.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

연준, 양적완화 종료 선언.."상당기간 초저금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

지난 번 글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가 마무리되면서 한국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적지 않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공공과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폭증한 부채(이자성 총부채 3400조원)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증시 투자 자금 억 달러)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종료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그 동안 극심한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 밟았던 가속페달에 가하던 힘을 단계적으로 줄여 이제 완전히 떼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 2015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소개한 기사에서 '상당기간 초저금리'라는 표현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그래봐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의 대략적 범위가 내년 상반기에서 2016년 초에 걸치는 정도일 뿐이니까.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반사처럼 한국 금리가 곧바로 따라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따라 전세계에 뿌려졌던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들이 결국 미국으로 환류할 수밖에 없다.

2014년 2분기 현재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총액은 1조 51.9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6471.5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총액 가운데 6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019억 달러(달러당 1055원 적용시 424조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다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 해외의 상대적 고금리 자산에 투자한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이다. 이들 자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 부분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주가와 환율, 시장금리를 요동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같은 급격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또한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공산 또한 따라서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적어도 1~2년 안에는 국내 금리도 따라오르는 등의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길게 잡아야 2~3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 시기 동안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서 말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전면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정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의 충격을 겪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부채 구조조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미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각종 ‘빚 내서 집 사라’른 식의 대책을 거둬들이고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 또한 조선과 해운, 건설 등을 중심으로 좀비업체처럼 살아 있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 등의 정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처리를 미뤄 이미 그룹해체로 이어지다시피 한 STX그룹이나 웅진그룹, 동양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실 계열사 정리를 미룬 일부 중견 재벌사들도 다시 위기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다이어트와 부실기업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하고 미국 출구전략의 여파를 한꺼번에 겪게 되면 한국경제는 또 한 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정부당국과 기업 및 가계들은 깨달아야 한다.

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7145012659&RIGHT_COMM=R9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정부 당국, 정말 별 문제 없을까요? 이미 저나 저희 연구소는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550조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 금리 인상을 계기로 빠져나갈 때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 등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미국의 출구전략에도 미국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니 경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한가한 소리를 했지요.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괜찮나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환율 효과 소진되는 가운데 엔저 등으로 수출은 오히려 정체를 넘어 감소 상태입니다.

더구나 기사에는 제대로 언급되지도, 국제통화기금이 제대로 알기도 어렵겠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의 도화선을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의 이자를 내야 하는 총부채(가계+기업+공공)만 대략 3300조원.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이자부담이 33조원 증가합니다. 33조원은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

그런데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17~2018년경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제로금리에서 4%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예측. 한국이 지금 금리에서 미국 예상 인상폭의 절반인 2%만 상승해도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큰 흐름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뻔히 보이는 이런 판에도 구조개혁과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제 정신일까요?

이미 외환위기 이후 거듭된 정부정치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행태로 문제는 커질 만큼 커져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결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가 불거지는 초기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관해서 저는 시종일관 부채 다이어트와 '시장청소'가 일어나는 구조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위기 관리 시나리오도 갖춰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부동산과 부채문제와 관련해서는 '펌랜딩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책 등에서도 줄기차게 그런 경고와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 리더십이나 정부당국자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관련 당국자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강연을 진행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들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모드는 '내 임기 안에만 아니면 괜찮아"이니까요. 하긴 그런 모드는 정권을 가진 자들이 가장 강하긴 합니다. 당장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최경환부총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도 부채가 많은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상 최저 금리인 지금 부채를 줄여놓으세요. 보험, 사교육비, 소비습관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그나마 새 출발할 여력이라도 갖게 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최부총리 취임 초기 일본 ‘아베노믹스’에 빗대며 호평과 찬사를 쏟아내던 기득권 언론들의 입이 요즘 쏙 들어갔다. 대신‘최경환노믹스 약발 다했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나온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의 평가도 취임 초기의환호 일성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국내 기득권언론들의 표변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간장을 통째로 들이켜봐야 짠 줄 아나.

나는 최경환부총리취임 초기부터 나꼽살이나 정봉주의 전국구 등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효과를 낼 줄 몰아내 길게 보면 한국경제를 더 큰 위험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최부총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다고 하지만, 오히려길게 보면 일본식 장기침체를 조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김종인 전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내가 지적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꼬집은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0563.html)

단순히 그 사이 주가가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한편 잠시 뛰는 듯 했던 주택시장의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는 등의 단기적 흐름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공공과 민간의 부채를 늘려서 쏟아붓는 단기부양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단기적으로는 부양책이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탄 돌리기’가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는 최경환노믹스가 상황적 맥락으로는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져들 때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던 정책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식장기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좀 더자세히 살펴보자.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팽창,건설사업 발주 등을 통한 재정총출동, 산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기가 다시 가라앉는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기업 실적 증가와 일본 주가 상승 등 단기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일정한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1991년 이후에 쓴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았고, 상업용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권의 부실 채권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장 청소와 구조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들이붓다 보니 오히려 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를 장기화한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의 일본 아베신조가 하고 있는 정책은 자의든 타의든 그런 거품기가 끝나고, 오랜 가뭄에 시달려 메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국가 부채 폭증과 소비자 부담 가중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그 효과조차도 이제 약발이 거의 다해가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는 41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LTV, DTI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등 3대 세제 도입, 그리고 한은을 압박해 얻어낸 기준금리 인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은 제목은 그럴 듯 하지만, 속 빈 강정이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들이다.예를 들어, 이명박정부 시절의 재정적자 증가와 감세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하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 추경편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 등 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동원한 정책금융 및 외화대출 지원 등을 동원해41조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돈풀기 정책은 사실상 공공 부문의 자금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자금을 빌려쓸지 의문이다.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 정부의 밀어내기식 정책 기조에 따라 무리한 정책자금이 집행됐을 대 향후 가계와 기업들이 부실해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식의 자금 집행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다는 명분을 내건 3대 세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세후 이익 가운데60~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연도 투자액과 배당액, 임금 증가분을 차감한 금액에서 10%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대표적이다. 이미 10대그룹 계열사 91곳 가운데 60곳 이상이 낼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분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들 3대 세제 도입으로 2015년 550억 원으로 시작해 모두 568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연구소가 추정한 결과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된 법인세 감세 혜택만 철회해도 연간 5조~7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늘어나는 판에 5~6년에 걸쳐 겨우568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정책을 내놓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조치라고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일 뿐이다.LTV, DTI 한도를 높여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하지만, 빚을 더 낼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남아 있지도 않다. 고작 3~4개월 가량의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노리는 것은 제2 금융권의 상대적 고금리 대출을 가진 하우스푸어 가계들이 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거치기간 연장이나 대출 갈아타기로 하우스푸어들에게 5~6년을 버텨오게 했는데, 더 버티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뿐이다. 위험한 폭탄돌리기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경환부총리가 직면한 한국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지도 않았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한 상태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노믹스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양적,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한편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요약하자면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 내서 경기 띄우기를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시절의 일본 정부의 정책과 더 닮아 있다. 그만큼 위험한 정책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여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조선업계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채 부채 늘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인 최경환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선분양제 하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층간소음, 판교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들 편이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희생시키고, 바가지 쓰게 하고, 고통받게 할 것인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 쓰는 언론들. 일리야 있지만, 그게 부패나 유착,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정책결정, 관리감독의 부실, 정치적 무책임 등을 덮고 가리는 표현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사고 희생자들의 '안전불감증' 탓부터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의 진단이다. 도대체 보도의 일부분인 환풍구 위를 걸으며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환풍구를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높인다든지, 환풍구 지지대를 매우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말이다. 그런 작업들도 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과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것이 온당한 지적인가. 

세월호사고에서도 선령 연한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유착구조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는 관련한 안전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연세대 조원철교수 인터뷰를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이를 보면, 이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기관들과 시공업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의 문제다. 이런 마당에도 규제완화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고, 기업들 특혜성 돈벌이 기회를 만들거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참고로, 아래의 다음 아고라 글이 다른 건 몰라도 설계-시공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은 것 같다.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조세/재정정책은 돌고 돌아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통행료 뿐인가. 이미 4대강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느라 1년에 수천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료가 인상됐다. 역시 같은 이유로 생겨난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되고 시민들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만 2조4천억원. 되지도 않는 부동산시장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한 결과 시민들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도 이 여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논란 속에서도 FRB의 금리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유럽 경기는 독일마저 가라앉고 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 중국 경기도 한 단계 가라앉으며 한국의 수출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샤오미처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방적 수출시장으로서 중국보다 산업 경쟁자로서 중국이 점점 더 부각되는 양상. 이런 판에 삼성은 한 동안 고점 대비 영업이익 반토막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 치열해지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려는 시점에 초고층 빌딩에 최소 15조(부지 매입비+기부채납/세금+시공비) 투입하는 어이없는 결정. 이미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 최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 (얼마 전까지 하반기 주가 2300까지 부르짖던 증권사 관계자들, 아직도 그 전망 유지하는지 궁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늘려서 경기 띄우려는 대책 없는 정부. 산업 구조개혁과 부동산거품빼기 및 부채 다이어트 등을 몇 년간 하면 그 사이 고생은 해도 몇 년 뒤 새로운 활로를 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는 잔뜩 펑크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띄우는 식으로 일관하면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