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논란 속에서도 FRB의 금리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유럽 경기는 독일마저 가라앉고 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 중국 경기도 한 단계 가라앉으며 한국의 수출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샤오미처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방적 수출시장으로서 중국보다 산업 경쟁자로서 중국이 점점 더 부각되는 양상. 이런 판에 삼성은 한 동안 고점 대비 영업이익 반토막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 치열해지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려는 시점에 초고층 빌딩에 최소 15조(부지 매입비+기부채납/세금+시공비) 투입하는 어이없는 결정. 이미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 최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 (얼마 전까지 하반기 주가 2300까지 부르짖던 증권사 관계자들, 아직도 그 전망 유지하는지 궁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늘려서 경기 띄우려는 대책 없는 정부. 산업 구조개혁과 부동산거품빼기 및 부채 다이어트 등을 몇 년간 하면 그 사이 고생은 해도 몇 년 뒤 새로운 활로를 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는 잔뜩 펑크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띄우는 식으로 일관하면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