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중FT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미루겠지만, 한 가지만은 짧게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FTA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만든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영토라는 게 뭔가. 통상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경제영토 개념이라는 걸 보니 전세계의 GDP 합계액에서 한 나라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단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거나 경제학 서적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와 FTA를 맺었다고 상대방 나라가 자신들의 "경제영토"라고 말하는 무식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한중FTA 타결로 경제영토가 기존 60.9%에서 73.2%로 올라갔다고 너스레를 떤다. 순위로는 5위에서 3위로 올랐단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경제영토 기준 1~4위 국가들이 칠레,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이다.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대로라면 경제영토가 넓을수록 부강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 기준으로 경제영토가 넓은 나라들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들인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나라들 아닌가.
그리고 FTA는 말 그대로 관련 국가들간 쌍무적인 협정이기에 상대국 시장의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시장 문턱도 낮아진다. 그런 면에서 정부 주장대로 "경제영토"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그 이면을 뒤집으면 "경제식민지"라는 말도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식민지"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런 성격은 감추고 "경제영토"라는 표현으로 FTA에서 얻는 우리의 이점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FTA 체결 이후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뒷걸음질치고, 경제영토가 빠른 속도로 넓어졌다는데 경제는 갈수록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수출은 수십 년간의 성장세를 멈추고2011년부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떠들어온 장밎빛 주장 대로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되고 경기도 더 빨리 회복돼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시간이 갈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가.
FTA는 한 번 체결되면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 FTA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EU, 미국에 이어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숨돌릴 틈 없이 협정을 체결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 뒷전으로 밀쳐두고고, 관료들만의 밀실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한겨레신문에 인용된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통상당국은 협상 비밀주의를 앞세우며 항상 "국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지 통상관료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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