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부총리 어제 "한국판 뉴딜정책" 펴겠다며 하는 말이 결국 민자사업 활성화란다. 그것도 민자사업 공사장인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에서. 초부유층 대상 자본소득세를 올리자는 버핏세 취지가 한국에만 오면 근로소득세 올리자로 둔갑하는 것처럼 금융규제 강화와 노동소득 증대, 복지강화와 함께 공공사업 시행이 패키지였던 뉴딜정책이 한국에만 오면 그냥 토건사업 강화로 둔갑된다. 2004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일시적으로 가라앉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편성해 토건사업 벌여 건설경기 부양론 펼친 것도 마차가지. 이처럼 한국의 토건족 성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최경환이 어제 민자사업 활성화를 외친 배경이 있다. 이미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로 과잉공급된 건설업계를 먹여살리지 못하자 이명박정부 후반부터 가계 부채를 동원한 집 사주기 토끼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말하듯 이 또한 지속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가계부채 여력이 줄어든 상황.
궁리 끝에 들고나온 게 민자사업일 거다. 궁여지책인 셈이다.
예전에 많이 썼으니 길게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한국의 민자사업은 말로만 민자사업이지, 시공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모두 국민혈세를 퍼주는 "저위험 고수익"(땅짚고 헤엄치기)사업이다. 이런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치기도 전에 또 다시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다. 민자사업이 제동이 걸리기 전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민자사업 물량은 GDP대비 세계 최고였다. 워낙 저위험 고수익이니 남발됐던 것인데, 다시 이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최경환부총리가 말로는 "제3의 사업방식" 운운하며 과거 문제점을 고치는 것처럼 떠드는데, 정부가 민간의 위험을 공유해주겠다는 것뿐이다. 가뜩이나 저위험 고수익 사업 구조를 정부가 공유해주면 더더욱 특혜가 될 뿐. "패스트트랙"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것도 민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따지지 말고 기업들 뜻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일 뿐이다. 민자사업 종주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민자사업은 수년~십수년씩 걸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형성해 돌아가면서 담합한다. 기존에도 무위험 무경쟁 고수익 구조였었는데, 정부가 위험도 공유해주고 필요한 절차들 다 없애 사업기간도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다.
어제 전화 온 한 기자가 기재부관료에게 물었더니 "민자사업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이니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단다. 기재부 관료라는 사람이 무식한 건지, 알고도 그냥 기자를 속여넘기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고위험에는 고수익이고, 저위험에는 저수익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외국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100% 민간자본이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자신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된다. 즉 고위험은 이미 고수익으로 보답이 되는 셈이다. "고위험 구조이니 업체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정부가 시공비의 30% 가량을 대주고,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해주니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남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면 뭐 하러 민자사업으로 하나. 그냥 재정으로 하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돈이 덜 들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최경환이 어제 말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생얼이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민자사업이라도 벌여서 좀비상태인 건설업체들 먹여살려보겠다는 심산일 터.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가 찬다. 이 나라 국민은 혈세로 4대강사업이나 경인운하 같은 토건사업에 탕진하고, 가계부채를 억지로 내서 고분양가에 분양주택을 사주는 것도 모자라 불요불급한 시설물을 짓도록 각종 특혜성 민자사업을 또 진행하게 해야 하나. 도대체 국민들이 건설업체들 먹여살려야 하는 호구란 말인가. 제발 생각을 좀 바꿔라. 지금 살아야 하는 건 건설업체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니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경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 현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 때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뭐였던가. 달랑 통하지도 없는 근로소득 환류세제로 하나로 생까겠다는 건가.
최경환, 말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행동은 늘 부채주도성장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 가계들 부채 부담 늘면 가계 소비 여력은 줄기 마련. 이러고 무슨 성장을 하나?
최경환, 아예 사실 왜곡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 이동해 가계부채 질 개선됐다고 강변. 사실은 2금융권 증가세는 거의 그대로고 1금융권 증가세는 폭증했다. 아예 대놓고 사기질인데,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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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따로 만나긴 하고, 워낙 희귀한 성씨이다 보니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소규모 종친 모임에는 가끔 나가긴 한다. 그렇다고 그 모임을 계기로 어떤 다른 걸 도모해본 적 없고, 그냥 편하게 떠들다 온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보잘 것 없는 시골학교에서 자랐고, 특별히 어떤 조직이나 인맥의 도움 없이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대신 그런 조직이나 소속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지향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편이다. 그렇다고 나의 가치가 이념이나 추상적 구호 수준에 머물지는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내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책 출간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왔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특정 정파나 진영 논리에서 생각하거나 어떤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익숙하지도 않고, 매우 불편하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조직에 몸 담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조직에서도 큰 미련 없이 떠나왔던 것 같다. 스스로를 진보라거나 보수라고 생각하고 규정해본 적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야권이거나 진보로 분류된다고 해서 비판할 걸 비판하지 않은 적도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호평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정파적 관점이나 진영 논리, 또는 특정 이념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앞으로도 나라는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처럼 살게 될 것 같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가끔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나와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어쨌거나 구체적 데이터와 분석을 근거로 한 목소리는 계속 내겠지만, 이른바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참여에는 당분간 조금 거리를 두려 한다. 특히 정치권과의 거리는 상당히 많이 두려 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직은 조그만 연구소를 잘 키워서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정보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기관과 미디어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몇 년간 실현하고 싶은 주요 목표들이기도 하다.
현실은 의욕보다는 늘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2년 반 전 유지나 될 수 있을까 스스로 걱정됐던 연구소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을 충실히 실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 상당 부분은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들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마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자칫하면 광고성 글이 될 것 같아 약간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모르고 놓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난 12월에 개최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은 참석한 수강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뒤늦게 아신 분들이 왜 안 알려주셨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인데, 저희가 직접 떠들면 장삿속으로 느껴질 테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뒤늦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꼭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소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실 요량이면 이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가입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2015경제전망보고서>와 <금융상품지도>를 이번에 무료 제공하는데, 추후에는 각각 3만9천원과 2만2천원에 별도 판매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소 SDI리포트가 신문구독료 절반 수준인 연간 11만9천원인데, 그 절반값에 해당하는 이벤트 상품을 드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보고서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우선, <2015경제전망보고서>는 저희 연구소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총결비한 보고서로 경제신문사들이 적당히 짜깁기한 경제전망 서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석력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는 달러 강세 현상과 금값 하락, 삼성전자-현대차 실적 하락, 주가 하락, 유가 하락 등 많은 경제적 흐름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금융상품지도도 가계 호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업체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단점과 수익률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중에 비슷한 책이나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가계들이 살림을 꾸리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상품 모두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올해 국내외 경제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가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페친 여러분들께서 주위 아는 분들께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창 작업중인 <경제전망보고서> 작성 모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개선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쳤다'고 주장하는 국내 증권사와 언론 보도가 많았다. 회원들 대상 보고서 쓰면서 따져보니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겉보기에 개선된 것처럼 나온 주된 이유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특수, 그리고 환율 상승(전분기 대비 60.96원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 실적 증가 효과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미친 영향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실적은 거의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더구나 두 가지 모두 일시적 요인이 강해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연말특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있고, 환율도 미국 경기 회복의 지속과예고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강달러 현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적인 영업실적 개선도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했던스마트폰 시장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을 발굴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위기는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계절성이 대체로 사라지는 전년 동기 대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30% 수준의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10%대 플러스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지속될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쳤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다. 이는 삼성의 실적을 보도하는 한국언론과 외신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전 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헤드라인에 내세운 반면 외신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 하락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가 많았다.
그 동안 한국 언론들은 삼성을 위시한 재벌 대기업에 관해서 균형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늘 긍정적인 정보를 과장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경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특히 삼성을 위시한 재벌 대기업들에 관한 기사를 볼 때에는 요란한 헤드라인 이면에 숨어 있는 감춰진 정보들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15년 만에 최악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73577.html
15~29살 청년 실업률이 9%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이 40.7%라는 것도 매우 중요. 청년층 나이를 고려하면 당연히 고용률이 낮을 측면도 있죠. 하지만 낮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졸업 후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또한 일자리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죠.
사실 국내 실업률 통계는 수치놀음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온갖 고용 불안과 실업난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경제위기가 닥쳐도 늘 3%대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니 말이죠. 실업률만 보면 한국은 노동천국이어야 하고, 청년층은 두세 개의 일자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경기 호황이어야 할 터인데요. 정말 한국의 황당한 '기적'이죠. 한국은 이 같은 통계상의 기적이 너무 많긴 합니다만.
이처럼 실업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실업률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실업자를 체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에서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에 나서면서 취업자와 함께 실업자가 많이 늘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 바로 이런 한심한 현실을 보여주죠. 실제로 KDI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조사 방식을 달리 했을 때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통계 조사 방법을 수정하거나 미국, 캐나다처럼 대안적인 실업률 지표를 구해서 보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엉터리 지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기초적인 통계조차 엉망인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통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고용대책의 첫걸음입니다.
아파트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88.html
의정부 화재 참사. 업자들 요구에 "별 문제 있겠어" 하며 풀어준 규제가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 배경이 된다. 선령 완화와 수직증축 허용이 세월호사고의 배경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이 지뢰밭이 돼있다. 문제는 그 지뢰를 밟는 사람들이 세월호사고나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처럼 주로 서민층이라는 것. 언제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까. 이 참에 묻고 싶다. 그러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1월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시 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수평·별동 증축(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해 건물의 앞뒤 또는 좌우로 면적을 넓히거나 별도의 건물을 짓는 방식)을 통한 세대수 10% 증가를 허용했다. 그러나 세대수 10% 증가 허용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수평•별동 증축은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다시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등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에 대한 입장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미미하고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문제에서도 연구기관·학계·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직증축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과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불과 2년 만에 저절로 해결된 셈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있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조 안정성 문제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했던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별다른 기술적 방안이나 설명도 없이 단지 전문가들이 공감했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
이에 앞서 2010년에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새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구조체에 부담되는 하중의 증가는 기둥 등 수직부재의 보강, 기초보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보강공사는 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확보 및 정밀시공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공사비의 과도한 상향으로 신축공사비를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즉,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강공사를 강화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도를 확실한 기술적 근거 없이 바꾼 셈이다.
이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부동산을 통한 돈벌이와 맞바꾼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기신도시는 당시 바닷모래를 사용해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안전요건을 강화한다고는 했으나, 이 정도로는 절대 충분치 않다. 설사 일정한 안전요건 강화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세월호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진단이 얼마나 제대로 엄밀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정부는 사실상 추진해서는 안 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야당도 결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먼저 불을 지핀 측면이 강하다. 2010년 당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직 증축·일반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했고, 2011년 당시 최규성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증축 리모델링시 면적 증가를 5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의 30%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재 정부안보다 훨씬 과격한(?) 방안이었다. 더구나 손학규 의원이 2011년 4.27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乙) 지역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재 새정련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의외가 아니다. 사실, 이처럼 토건-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인 입장을 보인 장면은 필자에겐 낯설지 않다.
어쨌거나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무리한 수직증축을 통한 구조변경은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관 합동 TF를 다시 꾸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묻기 바란다. 지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계들이 구조 안전성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추진되면 당장은 몰라도 10~20년 안에 ‘아파트판 세월호참사’가 벌어질까 겁난다. 겉으로는 대형참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를 1월 25일에 출간합니다. 올해로 세 해째 발간되는 경제전망보고서는 저희 연구소가 그 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부동산시장 등에 대한 분석 노하우를 동원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작성해 매년 1월 발간하는 매우 심도 있는 보고서입니다. 일부 경제신문들이 급하게 만들어낸 짜깁기식 보고서나 장밋빛 재테크 차원의 보고서와는 격이 다릅니다. 이미 공지했듯이 2015년 1월 21일까지 연구소의 각종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이 보고서의 PDF판을 무료로 전송해드리며, 행사 기간 종료 후에는 3만9천원에 저희 연구소 웹사이트에서만 판매됩니다.
새해맞이 이벤트 공지 참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3296
저희 연구소는 그 동안 부동산시장 침체와 금값 폭락, 유가 하락, 달러 강세, 주식시장 디플레, 금융권 실적 악화, 삼성전자 및 현대차 등의 실적 악화, 건설업계 부실 지속 등을 정확히 예측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유로권 디플레 가능성 및 중국 경기 침체 지속, 한계에 이른 일본 아베노믹스 등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경제 및 주식, 부동산, 환율 등이 상당히 큰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한 해를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예측력 높은 경제전망보고서로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경제전망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발간되는 <금융상품지도>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업체들의 각종 주요 금융상품들의 종류와 장단점, 금리(또는 수익률) 등을 정리하고 가계가 자신들의 리스크 감수 및 투자 성향 등에 맞춰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가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업체들이 펴낸 홍보 일색의 정보와는 달리 가계 입장에서 가계 재무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상품에 현명하게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PDF판) 역시 새해 이벤트 기간중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전송하며, 행사 이후에는 2만2천원에 저희 연구소 웹사이트에서만 판매됩니다.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 목차>(세부 내용은 작성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부: 세계경제
-미국경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유럽, 높아지는 디플레 가능성과 양적 완화 시도
-중국, 경제개혁 연착륙 가능할까
-일본, 한계에 이른 아베노믹스의 그늘
-포인트 분석1: 유가 전쟁과 러시아 위기의 전개 전망
2부: 한국경제
-총론: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금리 추이 전망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
-실적이 악화하는 4대 산업
-포인트 분석2: 실적 반토막난 삼성전자, 회복의 가능성은?
-정체되는 수출 실적
-외국 자본 유출입 가능성과 외환보유고 추이
-원달러, 엔달러 등 환율 흐름과 전망
-자영업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
-주가 흐름과 주식 거래량 추이 및 전망
3부: 특집-금리 인상 시 4대 부문 영향 전망
-가계부채
-기업 부채
-재정 적자와 공기업 부채
-은행권에 미칠 영향
4부: 주택시장
-최경환노믹스 부동산정책 평가 및 영향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지방 주택시장 전망
-전세시장 전망
-포인트 분석3: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 부채 실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