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떠들며 돈 풀기 정책을 내지르더니 이제야 겁이 나는 모양.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72563
이제서라도 제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대상으로 공기업 금융 노동 교육 복지 등을 거론했다. 자기들이 잔뜩 부풀린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이제 와서 줄인다고 난리치고, 교육 복지 등을 손댄다는 건 그 쪽 예산 줄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그 쪽 예산을 줄이는 게 구조개혁인가.
정부가 구조개혁하겠다면 핵심 과제는 숱한 좀비기업들이 남아 있는 건설, 조선 등의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및 가계 전반의 부채 다이어트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포장만 그럴 듯할 뿐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크게 논평의 가치는 없지만,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전세난이 심각하지 월세는 내림세인데, 전세난은 언급도 없이 월세대책을 내놓았다. 왼다리 가렵다는데 오른다리 벅벅 긁고 있는 격.
정부 정책 참 편하게 한다. 전세대책: 전세 대출 금리 낮춰줄게. 월세대책: 월세 대출 금리 낮춰줄게. 이런 식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이미 경험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 이자 부담 줄이는 듯 하지만 결국 시장 유동성을 늘려 오른 전월세 가격을 떠받치는 꼴이다. 사실 정부 속내가 그것일지도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