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이 내일(23일) 열립니다. 많은 호평 속에 막을 내린 서울 강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속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특강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주제의 강연이므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의 다른 도시나 전주 등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으로 언론의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경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특강신청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561

금리가 낮으니 경기가 좋아지고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는 분이 계시길래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낮아도 경기와 부동산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니 계속 금리를 더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는 고금리였는데,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저금리가 된 걸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저희 연구소도 늘 경고하고 주목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베이비부머 ‘끝없는 창업’ 절반은 부도 ‘끝모를 추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2012011

내수는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영업밖에 없는 나라. 하지만 지금은 창업해서 돈 벌기보다 잃을 확률이 더 높은 시기이니 이것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음은 급하겠지만, 면밀히 자신이 생각하는 시장 살피고 자신만의 차별성을 가진 다음 도전하시길. 그리고 정년 이후 할 일은 정년 맞기 최소 5년 전부터 개발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은퇴자들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하는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일반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A를 원하는데, 정치권은 B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꼴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세월호가족들의 뜻인데, 엉뚱하게 보상과 특례 입학을 포함시켜 세월호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했다. 정작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관철할 특별법과는 거리가 먼 지점에서 협상을 지리멸렬하게 해왔다.

정권 보위가 주목적인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고 야당인 새정련조차 세월호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새누리당 프레임에 끌려다녔다. 도대체 세월호가족들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누가 있었나. 진짜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프레임을 짜는 것부터 협상을 디자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3차원 협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새정련이 한 것이라는 건 겨우 '현행 상설특검법 체계 안에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고 동의하느냐'는 식의 좁은 프레임 안에 갇힌 채 협상장에 들어가 밀고당기는 식의 수준 낮은 1차원적 협상에 그쳤다. 

도대체 특별법이 뭔가. 특별한 상황이기에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줘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민변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의 대표 기관인 대한변협이 세월호가족들의 뜻을 받아 만든 법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안에서도 멀찌감치 도망가 특검 추천권과 동의권을 가지고 밀고당기는 법안을 갖고 와서 유가족을 설득하는 쇼를 하고 있다. 새정련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말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지난 정권 말기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쥐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내곡동 특검'의 전례를 비춰볼 때 야당과 유족의 동의권 정도로 제대로 된 특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난 번 야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줄을 당기면 딸려 온다는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것인지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를 설정해버린 것이기에 재협상에서도 세월호가족들이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 뻔했다. 

야당이 세월호가족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에, 그리고 이미 세월호가족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에서 맴돌고 있기에 세월호가족들이 직접 정부여당과 협상하게 해달라고 나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정당 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지금처럼 세월호가족과 국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협상이라면 차라리 새정련은 빠지는 게 맞다고 본다. 수준 이하의 결과를 들고 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하려는 쇼는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서는 진상 규명은커녕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저희 연구소와 광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휴가 기간 등이 겹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탓에 아직 150석 가운데 40여 석 남아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한 주제이니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강연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전남,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려 강원도와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서울 지역 강연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저희 연구소가 모처럼 마련한 지역 강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강연이 아니니 주위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특강 끝나고 저도 참석해 뒷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뒷풀이에만 따로 오셔도 좋습니다.^^(뒷풀이 장소는 당일 공지하겠습니다.) 

www.sdinomics.com/data/notice/2561

상당수 언론들이 수출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환율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7,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263억원에 비해 31.7%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대수는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원화 강세(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실은 그 동안 수출대기업들의 실적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효과’에 힙입어 부풀려져 왔다고 주장해온 게 우리 연구소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이후 그 같은 환율효과가 소진되면서 수출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2007년 말~2008년 초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원화 약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대기업들을 위해 줄기차게 원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강세를 띠는 상황에서도 원화 가치는 1960년대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업체나 중간생산업체, 그리고 일반 가계들을 희생해 수출대기업들을 보조해주는 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의 원화 강세 현상은 과도하게 올라있던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 일반가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내수가 위축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이 환율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 때 대다수 한국언론은 거의 단 한 번도 ‘환율효과’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대기업들에게 불리해지자 ‘환율쇼크’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어느 편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수출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화 강세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가치가 30~40% 급등한 수준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언제까지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고환율에 기댄 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언론들은 기아자동차의 영업실적이 나빠진 또 다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국내 판매실적 감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차 시장에서 기아차는 내수보다 수출 시장의 판매대수가 월등히 많다. 하지만 고급 모델로 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수 판매량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 판매를 통한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수 판매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제품에 비해서 내수제품의 마진, 곧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입차 등의 공세에 따라 국내 판매실적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컸을 공산이 높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짚은 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다. 원화 강세 타령만 늘어놓은 것이다.

물론 원화 절상은 수출 대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주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환율 효과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광고주인 수출대기업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편파보도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을 순전히 원화 강세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대중들에게 원화 강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왜곡보도다. 이런 보도를 일삼은 언론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고주인 수출대기업들에게 영혼을 파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고, 서민들의 소득 확충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꺼내든 최경환. 그냥 감세정책 철회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 확충하고 소득 이전 늘리면 될 일을 무슨 생쑈인지?

더구나 지금의 경제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인가. 재벌독식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부동산 거품과 부채 의존 경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그런데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부채를 부풀리면서 이를 경제살리기라고 부르짖는 경제부총리가 제 정신인가?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토건과 대기업 몰아주기식 재정 지출 대신 교육, 복지, 문화 등 친생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과감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수다. 그런데 그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 철회도 없이 무슨무슨 세제로 요란 뜬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새로운 포장술을 들고 와 선거에는 잘 써먹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비칠지는 모르나 다 헛수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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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군부독재 시기였던 70~80년대는 언론이 권력에 복속되어 제대로 보도를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이 그 정도까지 철권통치를 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 물론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KBS와 MBC, YTN 등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사고를 거치면서 KBS 길환영사장이 사사건건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나왔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강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조중동이나 다수의 경제지들의 논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이제 정치권력보다는 자본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학자인 로버트 맥체즈니는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검열장치가 될 수 있다(“The market can be a most effective censor.”)고 말한 그대로다. 그는 시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기사들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다른 어떤 언론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가받는 JTBC조차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그룹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계가 어떻게 언론 보도의 속임수를 걸러내고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보도에 관한 다섯 가지 보도 준칙(5 rules for reporting)을 살펴보자. 이 규칙은 폴 크루그먼의 ‘대폭로’라는 책에 제시된 것이고 필자의 책 <위험한 경제학>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출간된 책이라 상황이 달라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폴 크루그먼의 다섯 가지 준칙에 해당하는 한국의 사례를 새로 정리해보았다.

1. 정책안이 표면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사소한 원칙 같지만 사실 적지 않은 한국의 언론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거의 그대로 보도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감세정책을 발표했을 때, 감세정책의 제목은 ‘경제 재도약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재 개편안’이었다. 실제로 이명박대통령은 감세정책 혜택의 약 70% 가량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분위별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증가율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반대였다. 서민들, 특히 하위 20~40% 계층을 필두로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3분위 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부담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민들 세금을 늘리면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서민경제 지원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 언론은 그 표현을 거의 그대로 받아썼으며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증세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림1>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전국, 2인이상)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나온 4.1 부동산 대책의 정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었다. 제목에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할 뿐 오히려 주택 가격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떠받치겠다는 의지와 정책수단들이 총망라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집값을 떠받쳐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당시 많은 언론들은 이 대책에 대해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결코 서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이처럼 정책 내용이 표면적인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거의 따지지 않았다.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하라.

이명박정부와 미국의 부시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포장해놓은 논리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거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추진할 때도 이명박정부는 여론을 다양화하고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론이 다양화되었다기보다는 기득권의 논리와 시각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목표, 즉 속내는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해 대선 과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기득권세력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시사경제해설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거나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이명박정부 시기에 트위터 등 SNS 상의 발언 등을 근거로 국가가 국민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했다. 하지만 이른바 일베의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5.18에 관한 그들의 발언은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과 댓글 공작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을 문제삼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4. 혁명세력은 비판에 공격으로 반응한다.

여기에서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혁명세력은 반동기득권 세력이다. 예를 들어 부패의 문제는 상식적인 법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좌파 이념타령으로 몰고 간다. 최근 6.4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들이 추구하는 혁신학교 확대를 좌파이념세력의 정책으로 덧칠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딱히 진보적인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뉴라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권력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많은 불거졌지만, 이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역사왜곡을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세력들은 지치지 않고 역사왜곡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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