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조세/재정정책은 돌고 돌아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통행료 뿐인가. 이미 4대강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느라 1년에 수천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료가 인상됐다. 역시 같은 이유로 생겨난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되고 시민들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만 2조4천억원. 되지도 않는 부동산시장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한 결과 시민들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도 이 여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 떠받치겠다고, 건설업체들 기껏 좀비 상태로라도 살리겠다고 탕진한 수백조원의 돈들. 그 돈의 절반 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우리 어르신들 노후를 위해 썼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여전히 세금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