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7월 11일)
조기 신청자에게는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보고서와 중국 산업별 유망주 분석 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주) <신호와 소음> 504쪽에서 인용
주) Thomas Mussweiler/Karl Schneller, <“What Goes Up Must Come Down”—How Charts Influence Decisions to Buy and Sell Stocks> 논문에서 인용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버전업 앵콜 특강! 최고의 명강사들과 함께 기술이 바꿀 미래의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4대 특전도 제공!
‘짬짜미’로 얼룩진 4대강…벌써 4번째 적발.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87862.html
왜 재발 되느냐? 얻는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4차례 담합으로 건설업체들이 얻은 이익만 최소 1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네 차례 과징금 다 합쳐봐야 1500억원이 안 된다. 그나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 계속 담합과 부패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엄청난 이익이 생겨나는 것을 해먹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심사위원들(관련 학계 교수와 학자들)에 로비하는 것이고. 성완종 사건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결국 이런 건설부패가 쌓인 것이다. 이런 부패 행위가 발각돼도 두 차례 특사를 받고 실질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 간뎅이가 부어서 계속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닌가. 제발 다른 건 안 바라니 처벌할 때 제대로 처벌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이 나라경제가 당장은 몰라도 10년 후쯤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선진국일수록 왜 부패가 적은지 아직도 모르나.
누수 109건에 낙하사고 12번…킨텍스 ‘하자 전시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7925.html
시공 품질이 높다며 낙찰률이 다른 경쟁입찰보다 25% 이상 높은 턴키로 발주했고 사실상 입찰 담합이 이뤄진 제2킨텍스. 안 퍼줘도 될 세금을 거의 800억 원이나 더 퍼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각종 사고와 하자가 잇따른다. 언제까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면서 혈세를 건설업체들에게 퍼줄 것인가. 이 나라 국민들은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리 효과를 둘러싼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금리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유지될 때 원금이 당초보다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인데,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해당 기간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시중 금리가 15%일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대략 4.8년(=72/15)이 된다. 시중 금리가 3%이면 24년이 걸리게 된다. 20년 전 금리 수준에서는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만드는데 5년 밖에 안 걸렸으나, 요즘과 같은 금리 수준에서는 무려 24년도 넘게 걸리는 것이다. 즉, 불과 20년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불리는데 다섯 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금리 수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자금 증식의 논리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리 15%가 A가 누리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3%가 B가 누리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해보자. A가 5년 동안 원금을 두 배로 불린 뒤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B가 24년 동안 자금을 굴리게 되므로 A도 똑같이 24년을 굴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경우 처음에 똑같이 5000만원을 넣은 두 사람이 24년 후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훨씬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 B의 돈은 24년 뒤에 1억원으로 불어난 것에 그치겠지만, A는 같은 자금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을 다섯 번 되풀이할 수 있다. 즉, 5000만원에서 1억원 → 2억원 → 4억원 → 8억원 → 16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금리는 다섯 배 차이에 그치지만, 복리 효과에 따라 같은 기간 두 사람의 자산 규모는 16배나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고금리 시대와 저금리 시대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경제성장률과 금리 수준이 급감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성장-고금리 시대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다. ‘집이든 땅이든 사두면 오른다’는 공식이 통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에 따라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예전에는 임금을 받아 열심히 저축하면 높은 금리 때문에 생활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과거가 되고 말았다.
고성장기였던 1986~1992년 고성장기 6년과 저성장기인 2008~2014년 6년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고성장기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든 최소 두 배에서 심지어 주식의 경우 한 때 5.8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기에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던 같은 기간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려웠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누적 이율 상승률이 20% 가량이었으므로 실제로는 투자 대상에 따라 은행 이자율에 못 미쳤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또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이 그다지 특수하지 않은 시대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금리라고 해서 무턱대고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투자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이동해 자산가격이 과거처럼 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나오는 단견이자 착시현상일 뿐이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온갖 경기 대책도 먹히지 않으니 1%대 저금리까지 온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저금리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꼭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은 아래 10계명을 꼭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하시길 권합니다.
현 정부는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자세다.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한 것도 적어도 겉으로는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부채로 바꿔 관리하겠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주택대출이 급증했고, 잠재적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1금융권으로 이전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관리"는커녕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안심전환대출도 같은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대출을 내놓았고, 같은 불안감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줄을 섰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처럼 정작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는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 대상이 200조원 규모라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리금 또는 원금을 납입해야 하기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10년 이상의 만기 동안 꼬박꼬박 잘 갚아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장금리 수준에 맞지 않게 금리를 낮춘 탓에 금리가 높아질 경우 손실의 상당 부분을 주택금융공사와 은행들이 떠맡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낙관적인 주택연금 설계로 최소 수천억원 규모의 잠재 부실을 갖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에서는 향후 훨씬 많은 잠재 부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 부실이 커질 경우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또한 은행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부증권(MBS)를 떠안아야 하므로 향후 금리가 높아지면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예대마진이 줄어 수익성이 바닥인 은행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로 인한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그 동안 이자만 갚던 가계들이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니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개별 가계 입장에서 보자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일이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신청하는 이들은 당장 낮아지는 이율만 보고 달려들지 말고, 만기 동안 자신의 상환능력을 잘 고려하길 바란다.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함께 갚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자의 70% 이상이 몇 년째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자만 내고 있겠는가.
페이스북 친구분들 가운데 쪽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설명. "2004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카드채 여파 등으로 금리 인상을 늦춰 단기적으로 금리 일시적으로 역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
어떤 경제상황을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때와 몇 가지 다른 것, 그리고 정말 괜찮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당시 외국인 단기투자자금(정확히는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 지금은 6000억 달러대로 세 배 이상 급증.
-당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각국 상품을 막대하게 수입해주던, '달러 수출'을 하던 때였고 앞으로는 과거처럼 왕성화게 수입을 해주지 않는 때.
-당시는 급성장하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엔고여서 최대 경합국인 일본에 비해 수출가격 경쟁력이 확보.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유입으로 금리차가 있어도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던 때.
-당시에 비해 이미 환율은 더 높은 상태이고, 금리는 더 낮은 상태에서 시작. 달리 말하면, 환율 인상이나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2004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470조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86조원. 2004년에 비해 한국은 여러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점. 외환보유고가 당시에 비해 1500억 달러 정도 많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단순히 외환보유고 규모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은 러시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물론 한국이 러시아처럼 국제 유가에 좌우될 정도로 편중되고 취약한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적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을지 모르나 결국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대비 국채와 회사채 등의 시장금리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 결국 1년 후부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주) 한국은행 및 FRB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도 최대한 금리 인상을 자제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 지속됐고,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넘쳐나던 단기 외화자금 끌어와 부동산에 펌프질. 그것이 2008년 경제위기 때 한국경제가 큰 충격 입은 주요 원인.
-이처럼 2004년과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다름. 또한 시간 범위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당시 상황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음. 더구나 양적완화가 미증유의 실험이었고, 양적완화 종료도 미증유의 상황이라 누구인들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약달러에서 강달러 전환할 때는 달러가 유입됐던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점. 2008년은 미국 경제 자체가 큰 충격을 받았던 사례이고.
-현 경제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보통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과 세상을 해석하는 것 같다. 반면 저처럼 공공정책을 공부한 사람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더 익숙한 듯. 하지만, 경제의 원래 뜻이 '경세제민'임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처럼 보는 게 맞다고 생각.
*이번주 토요일(28일)에 제가 진행하는 <경제뉴스 속지 않고 활용하기> 강좌를 준비해야 해서 친절하게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준비에 부담이 좀 되네요.^^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제가 이번주 토요일(28일) 진행하는 <경제뉴스 속지 않고 활용하기>. 경제뉴스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마감 3일 전인데, 딱 10석만 남았네요. 채워주실 분!
지난해 후강통을 시행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1990년대초와 비슷하다고 하죠. 1990년대 초 한국 자본시장 개방 때 외국인들은 당시 한국의 1등주들을 쓸어담아 장기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죠. 외국인 입장에서 자잘한 종목 잘 모르니 국내 1등주들을 중심으로 전망을 분석해 투자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전략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글로벌모니터 보고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1등주와 우량주 분석" 보고서의 1편에서 비교해보니 1992년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는 세 배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기간 무려 45배 이상 올랐더군요.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예외적인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국내 1등주들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가끔은 주장하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이 내게는 그런 편이다. 나는 평창겨울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는 애국주의적 보도 열풍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평창올림픽이 심각한 재정 낭비를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경제효과 부풀리기의 속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7174.html
이 칼럼이 한겨레 지면에 나간 뒤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례적으로 칼럼에 대한 독자들 반응을 별도로 기사화하기도 했다.
“유형무형 효과 있어” 대 “강원도 빚더미 오를 것”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
그 때 이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모든 일이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일들은 그 구조와 패턴을 보면 예측하기 상당히 쉬운 일들이 있다. 한국의 토건족 문화와 2000년대 이후 각종 스포츠이벤트가 남긴 패턴을 보면 너무나 뻔한 경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조차도 한 동안은 주요 지면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사이에 겨우 독립다큐영화 만드는 분들이나 환경운동 하는 분들만이 가끔 연락오는 정도였다.
그리고 3년반이 지났다.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겨레신문 1면에 잇따라 등장했다. 그리고 그제 MBC PD수첩에서도 정면으로 짚었다. 나도 MBC 본지 오래됐지만, 이번 편은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평창 4종목만 국내 분산해도 공사비 3720억 아낀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383.html
예산 13조, 평창올림픽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index.html
아직 충분히 바꿀 시간은 있다. 하지만 정부나 조직위, 강원도, 그리고 지역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등의 태도를 보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스포츠잔치를 해야지, 왜 빚잔치를 하려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