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짬짜미’로 얼룩진 4대강…벌써 4번째 적발.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87862.html
왜 재발 되느냐? 얻는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4차례 담합으로 건설업체들이 얻은 이익만 최소 1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네 차례 과징금 다 합쳐봐야 1500억원이 안 된다. 그나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 계속 담합과 부패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엄청난 이익이 생겨나는 것을 해먹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심사위원들(관련 학계 교수와 학자들)에 로비하는 것이고. 성완종 사건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결국 이런 건설부패가 쌓인 것이다. 이런 부패 행위가 발각돼도 두 차례 특사를 받고 실질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 간뎅이가 부어서 계속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닌가. 제발 다른 건 안 바라니 처벌할 때 제대로 처벌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이 나라경제가 당장은 몰라도 10년 후쯤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선진국일수록 왜 부패가 적은지 아직도 모르나.
누수 109건에 낙하사고 12번…킨텍스 ‘하자 전시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7925.html
시공 품질이 높다며 낙찰률이 다른 경쟁입찰보다 25% 이상 높은 턴키로 발주했고 사실상 입찰 담합이 이뤄진 제2킨텍스. 안 퍼줘도 될 세금을 거의 800억 원이나 더 퍼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각종 사고와 하자가 잇따른다. 언제까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면서 혈세를 건설업체들에게 퍼줄 것인가. 이 나라 국민들은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