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7일) 저녁 7시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2차 모임. 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한 진상규명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10대 요구사항 정리,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연합뉴스 예산 삭감 운동, 차량 스티커 및 베란다 현수막 걸기 운동 등 논의하고 실행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장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웅진씽크빅 단행본 사옥 2층 카페(링크에서 오른쪽 위) http://www.wjthinkbig.com/marketing/customer/Location.aspx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카페와 페북 페이지
http://cafe.daum.net/dontforgetsewol
https://www.facebook.com/dontforgetsewol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서 이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아이들을 구하라!' 차량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신영복선생님께서 친필을 써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첨부한 JPG파일을 이용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ai파일은 첨부가 안 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저도 저희 집 차에 기본형 소형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직접 제작이 어려워 주문하실 분들은 이우생활공동체로 이메일을 주시면 배송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름/주소/연락처/배송수량/사이즈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배송수량은 10장/1만원 단위이고,사이즈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집 경차에 붙인 것은 작은 사이즈이고, SUV 등에는 큰 사이즈를 권합니다. 일부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월호사고 지원활동에 쓰겠다고 합니다.) jkj6303@hanmail.net

지방의 시민단체 등에서 이 디자인을 사용해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이랍니다. 다만, 사용하실 때는 이우생활공동체로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031-276-2628(평일 오후 2~7시)

그런데, 왜 "아이들을 구하라"냐고요? 이 구호를 처음 제안한 이우학교 학부모회장이자 국민대 교수이신 정선태님 설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아이들을 구하라"는 중국의 문학자 루쉰(1881-1936)이 쓴 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고통에 찌들어 있던 시절, 아비된 자들은 아비 노릇을 못하고,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쇠창살 속에 가둬놓고 있던 시절, 루쉰은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절망 끝에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부터 구하라"고 외칩니다.

절망의 깊이를 응시하고 그 심연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붙들기도 전, 더욱 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하려 들 것입니다. 몇몇의 악마를 만들고, 몇몇의 영웅을 선양하며, 또 맘 여린 이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호소하면서 이 절망의 기억을 봉합하려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이 참담한 절망과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처참한 사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른인 우리 역시 구하는 길일 터이니까요.

지방의 시민단체 등에서 이 디자인을 사용해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이랍니다. 다만, 사용하실 때는 이우생활공동체로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아이들을 구하라 디자인.ai

서서히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이 수습 단계로 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라는 형태로 ‘형식적 사과’를 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안전부문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내가 전해 듣기로는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내놓기 위해 각종 국내 연구기관들과 전문가그룹에게 부랴부랴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장악된 방송과 기득권 언론들을 통해 보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사과와 대책으로 보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아, 새누리를 바꿔라’로 걸개 슬로건을 바꾸고 ‘반성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어 닥친 역풍 속에서 ‘회초리를 때려 달라’며 쇼를 해서 돌파한 것처럼 말이다. 정부여당은 5월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 뇌리 속에서 이 사고가 조금씩 잊혀 지기를 바랄 것이다. 종편을 시작으로 예능과 드라마를 틀어대며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는 매우 재빠르고 일사불란하다.

좋다. 정부여당은 그렇다 치자. 야당이 문제다. 도대체 지난 보름 동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뭘 하고 있었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찔끔찔끔 논평이나 정부 비판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같은 구설에 휘말리 않을까 몸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정당의 역할이 그게 다인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이 형편없을 때 야당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청사진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향후 위기대응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떤 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며, 관련 전문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각종 안전 관련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며, 돈벌이와 비용절감에 혈안된 기업 풍토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부와 업계의 유착 구조는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 나름대로 전략을 준비하고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선장과 주요 승무원들은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들에 대한 안전훈련과 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 동안 그 같은 얘기를 꺼내기에 이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론 눈치나 살피고, 대통령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에 ‘공감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성토에 나서는 야당, 국정조사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민 눈에는 뻔해 보이는 주장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이란 말인가. 정부여당처럼 전략적이지도 않고, 새정치의 기풍도 없다.

지금 국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 한없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곳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권 보위에 여념 없는 정부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조차 비겁하고 무기력하다. 시민단체도 무기력하며 과거의 영향력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일부 양심적이고 좋은 언론들이 있으나 그들의 힘은 미약하며 정부에 장악된 방송과 기득권신문들의 왜곡보도와 여론 호도가 넘쳐난다. 도대체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들은 뭘 하는가. 관련 업계에서 나오는 용역비, 정부의 각종 용역과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대학 평가 등에 얽매여 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숨죽이고 있는 건가.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은 사고 첫 날 이래로 생존자 수가 단 한명도 늘지 않았고, 그것이 거대한 유착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것을 생생히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고가 일단락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어딘가에서 되풀이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고치거나 과감히 문제제기하는 신뢰할 만한 정당도, 세력도, 집단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녕 대한민국은 죽었는가.

이번 사고가 정파의 문제인가. 이념의 문제인가. 국가 시스템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째 허물어져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이 문제야말로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이 나서야 하며, 이념과 학문적 입장 가리지 않고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이 발언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 이번 일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냉소주의로 흐를 것이며, 이 나라는 어쩌면 퇴행을 거듭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형태는 남아 있되, 실제로는 망해버린 나라가 된다.

그렇다고,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근본적 개혁에 나설 힘을 축적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찰스 두히그 뉴욕타임스 기자의 저서 <습관의 힘>에서 소개된 철강기업 알코아의 CEO를 역임한 폴 오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국(OMB) 국장을 역임한 이후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철강업체 알코아의 CEO를 역임했던 폴 오닐은 당시 경쟁력이 뒤져 있던 사양기업 알코아를 되살리기 위해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했다. 안전사고가 제로가 되려면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 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을 최우선시하는 회사 방침이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자를 바로 해고하는 등 조직의 습관이 바뀔 때까지 강력하게 목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알코아는 전세계에서 산재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폴 오닐의 재임기간 동안 알코아의 수익은 15배나 증가했다.

물론 기업 차원의 사례를 곧바로 국가 수준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화두 하나로 전체 조직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급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뿌리 내린 생명경시와 안전경시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관련 예산은 줄이고, 두 달 여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겪고도 국가 위기대응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말 따로, 행동 따로’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40여 년 전 영국의 마거릿 대처라도 되는 양 시대착오적인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대통령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직접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임기 내내 이 같은 인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폴 오닐이 그랬던 것처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끈질기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생때 같은 이 땅의 아이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최고 국정책임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야당도 환골탈태해 이 사고의 근원을 뿌리까지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들은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여야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재발 대책을 각 전문 분야별로 정리해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발 응답하라, 책임 있는 자들이여!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이 더 죽어가기 전에.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에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어느 실종자 가족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 글을 읽는데 깊은 자괴감과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잊으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볼 낯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여서 논의해봅시다.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제안해 죄송하지만, 4월 29일(화) 오후 7시 웅진씽크빅 단행본 사옥 2층 카페(서울 종로구 견지동 87-1 가야빌딩 2층. 아래 링크에서 상단 오른쪽 약도 참조)에서 모임을 열까 합니다. 뜻있는 어떤 분들도 좋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그만 변화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해봅시다.

http://www.wjthinkbig.com/marketing/customer/Location.aspx

최근 조선일보는 한동안 정체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171만명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1년 이후 가입 계좌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71만명 증가한 1348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기존 청약통장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가 4.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4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3분의 2가 넘는 67%가 4,5,6월에 가입한 것이다.

<그림1>

주)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나 기대감은 몇 개월 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가 폭이 4.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각각 -5781좌, -5316좌 씩 감소했다. 결국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급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

또한 올해 2월 이후 약 2만5000호 가량의 대규모 분양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기득권 언론들의 ‘집값 바닥론’ 등 대대적인 부동산 바람 넣기 때문에 2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띄우기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가 역시 지난해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의 무분별한 선동보도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어제 저희 연구소 주최로 열린 2차 부동산특강이 500분 가량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교사 발령이 더 많다.

신규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학령기 인구감소에다 학교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 굳이 정책 요인 따진다면, 교육예산억제하는 정부 정책이 더 문제인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밀교실이고, 더욱 문제는 과밀학교인 상태다.향후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학교와 학급을 일정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늘리지 않으니 신규 임용이적체될 수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참고로,사태를 왜곡한 조선일보 기사와 이를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無償복지의 역설] [4] 名退예산 모자라.. 젊은 예비 교사들 1~2년 임용 대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7030003044

무상급식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