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말에 성황리에 끝난 수도권 부동산 특강에 이어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광주와 부산에서 특강을 개최합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진단과 전망, 해법을 알려드리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모든 신청자에게는 기존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지역별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심층분석보고서(3만9천원 상당) PDF판을 신청 마감 직후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특강 때 사진입니다.

1) 문창극,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트위터 친구분 멘션을 보니, God giveth and God takes away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군요. 박근혜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건가?

2) 문창극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누워서 침뱉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신이 수십 년 써온 칼럼이 거두절미와 사실왜곡으로 점철돼 있지 않았나. 역겹다.

3) 문창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것입니까?" 누가 신앙고백하지 말라고 했나? 신앙고백의... 내용이 문제이지, 신앙고백 자체를 문제삼나? 김대중 대통령이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망발을 했나. 더구나 존경한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왜 그토록 공격한 거지? 당신은 존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

4) 조부가 문남규라는 독립유공자인 게 자랑스럽다는 문창극. 사실인지 아직 의문이지만 사실이라면 당신의 행보가 조상 이름에 먹칠한 것 아닌지 되새겨 보시길. 그렇게 조부가 자랑스럽다면 일본 관동군 장교를 아비로 둔 박근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되지 않나.

5) 문창극, 물러나면서까지 하는 말들이 졸렬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런 비정상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까지 됐으며, 이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언론보도 등을 비판하니 말이다. 정말 말세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나라 기득권의 민낯과 저열한 수준이 드러났다는 것을 반겨야 하나.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 한 마디에 금감원, 금융위, 한은 입장이 줄줄이 다 바뀌었다. 최경환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당국들이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니 어이가 없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주택대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신제윤위원장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불과 이달 초인 9일 “대출규제는 당연히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과는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은행마저 DTI 및 LTV 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가 이들 규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신중하게’라는 표현은 뺐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른 규제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DTI와 LTV 규제 완화는 반대해왔다. 그것이 가계와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당국들이 그 동안 큰 흐름에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토건족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표심’을 노리는 정권과 새누리당의 '찍어누르기'에 주택대출 규제도 야금야금 완화돼 왔던 것이다.

그랬던 이들이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로 지명되자 줄줄이 당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우국충정은 없고, 해바라기 근성밖에 안 보인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변명할 텐가. 당신네들의 상습적인 '집단 영혼 외출'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빚더미에 안게 된 거다.

이미 이야기한 바 있지만, 연 소득의 절반을 빚 갚는데 쓰게 하는 지금의 DTI규제(현행 40~50%)가 너무 강해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건가. 여기에서 더 풀자고 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고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2008년 이후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LTV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LTV 비율 60% 이상의 고부채 가구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이 규제를 더 풀어도 된다는 건가. 지금도 하우스푸어들이 넘쳐나는데, 온 국민이 하우스푸어가 돼 부동산부자들과 건설업계를 위해 집을 사줘야 속이 시원한가.

연초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던 박근혜대통령 신년사와 관련 당국들의 후속 발표는 모두 ‘생쑈’였나.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1년 동안 새로 늘어난 가계부채액만 61.8조원으로 이 추세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 309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 202조원은 물론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액 292조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에 4.1부동산대책 등 박근혜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있음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미 지금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은 134%)인데 이 비율을 얼마나 더 늘릴 생각인가. 온 국민이 빚더미라는 엄청난 화약고에 올라앉은 채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켜봐야 하나.

최경환 후보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어이 없는 현실 인식이다. 지금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재벌 독식구조와 극단적인 수출 일변도 구조 등의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 돈이 돌지 못하는 탓이 크다. 많은 가계들이 월 수백 만원을 벌어서 그 가운데 100만원을 주택대출 이자로 내고 있는 식이면 어떻게 내수가 살아나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풀려나 생산경제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일정한 충격이 있더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로 폭락했던 미국 주택시장이 2012년 말부터 회복세로 전환한데는 금융업체들의 투기도 없지 않지만, 미국 가계들이 부채 비율을 경제위기 전 133%에서 105% 수준까지 다이어트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 번 늘어난 용수철이 다시 수축돼야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법인데, 계속 지금처럼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동산시장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가. 정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은가. 박근혜 대통령, 연초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대한 다짐은 어디 갔는가. 지난해부터 내내 부동산 부양에 열을 올리다 느닷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할 때부터 기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막가파'식 폭탄 돌리기 기조로 갈 건가.

'부동산 표심'에 눈이 멀어 '내 임기 안에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식의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출신 최경환 후보는 그렇다 치자. 다른 규제는 몰라도 LTV, DTI규제만큼은 안 된다고 했던 관련 당국들, 국민들과 나라의 앞날을 포기하고 ‘실세’ 앞에 손바닥 뒤집듯 소신을 바꾸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얻겠는가. 국정이 ‘정치 바람’을 탈 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게 관료조직의 미덕이고, 공직자의 알량한 자존심 아닌가. 영혼을 팔아 권력의 품에서 아양 떠는 푸들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들이 됐나. 정말 한심하다. 당신들이야 그렇게라도 출세하면 좋겠지만, 당신들의 그 무소신과 무책임 때문에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 슬프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저희 연구소가 7월 5일 개최하는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이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십니다. 190명 모집에 50여 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중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을 통해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 경제를 건전하게 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1

아울러 광주와 부산지역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도 아직 모집중입니다. 해당 지역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여러분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2500만원을 빚 갚으며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적용된 DTI규제가 이 수준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 정신인가요? 여기에서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가령 3000만원을 빚 갚으며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으면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 6억원에 3억원 대출받으면 LTV 50%. 지금 평균 LTV 50%라 안전하니 더 풀자고 합니다. 문제는 평균과 상관없이 LTV 60~80%가 넘는 고부채 가구가 속출한다는 것.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때처럼 위기는 평균이 아닌 극단에서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LTV 비율 산정 시 집값이 대부분 실거래가 아닌 호가에 가까운 기준. 실거래가는 이미 5억원인데, 6억원이라고 잡아놓고 LTV 양호하다는 식입니다.... 또한 금융업체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전세가도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LTV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돈인 전세금을 포함하면 LTV 비율은 20% 이상 폭등합니다.

제가 몇몇 관련 부처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현실 제대로 아는 정부 당국자들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이나 조금 눈치 채고 있을 뿐. 이러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왔으니 규제를 풀자고 합니다.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릴 생각에 골몰할 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도 느슨해서 점진적으로 더 조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정산 나간 사람이 지금 부총리 후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경제 말아먹을 세력들입니다.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3226230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다. 매경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은 지 10년만 지나면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건설사가 싼 자재로 "성냥갑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또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매경의 보도는 단순한 연도 계산조차 못하는 수준 낮은 엉터리 기사다. 매일경제신문의 해당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으며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어진지 10년이 지나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보도한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없이 지어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 없이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한 분양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두 매일경제신문이 비판한 성냥갑 아파트인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가 마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2005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한 동안 분양가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가 마감재 사용은 건설사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로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결국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장에 눈이 멀어 엉터리 기사를 양산하는 매경 같은 언론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인 셈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왕창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고, 벌써부터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난리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 지방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LTV는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LTV50%라는 말은 집값 5억원이면 주택대출액이 2억 5천 만원이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LTV 비율 평균이 아직 50% 수준이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황당한 말이다. 모든 위기는 평균보다 위험한 극단이 도화선이 돼 폭발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5% 정도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론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이 10%, 20% 떨어져도 LTV 비율 평균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LTV 비율 60% 이상의 고부채 가구 비율은 급증하게 돼 있다.

<그림1>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더구나 실제로는 현행 LTV기준을 넘어서는 대출도 적지 않다. 사실 실거래가 대신 매도호가인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해 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를 6억원으로 잡아 LTV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보니 이런 실태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다.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DTI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도 서울 지역의 DTI 비율은 50%이고,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은 60%다. 연간 소득의 50~60%를 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해보라. 연봉 5000만원 인 사람이 2500만원~3000만원을 원리금으로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도 도저히 정상적 대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꼴인데, 이마저도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 최경환 내정자의 생각이다.

더구나 DTI규제는 지금까지도 보완대책이니 예외조항이니 해서 계속 완화해왔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는 20~30대 젊은 세대주에게는 알 수도 없는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DTI 비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DTI규제를 없애버렸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을 철회하고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DTI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지역에 상관없이 30% 이내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가계들이 나중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또한 LTV의 적용 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 최종적으로 30~4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가계에 일정한 시한을 주고 갚아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지금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기득권언론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아우성이다.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집을 사줄 수요가 고갈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매우 높은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이다. 도저히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결과 이미 가계부채는 1021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134%를 훌쩍 넘어섰다.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박근혜정부 말기에는 이 비율이 18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초에 가계부채 해소 대책을 말했다. 알면서도 쇼를 하는 것인지, 아무 개념 없이 모르고 하는 말인지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지난 1분기에도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이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규제를 추가로 풀겠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됐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정권 눈치만 살피는 무능한 관료의 표본이었는데, 쓰레기차 가니 똥차가 오는 격이 아닐까 싶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는커녕 비정상을 계속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 그렇게 풀고 싶다면 대출규제 모두 풀어봐라. 자신의 임기 내에만 무탈하면 된다고 계속 가계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부추겨 봐라.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와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뒤(이 내용의 간략한 내용은 예전에 한 번 소개한 바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1963.htm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54349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국세청이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니 국내 학자들이 제한된 자료를 통해 추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 등에서 국세청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적사항 다 빼고 달라는 것인데, 무슨 개인정보란 말인가. 겨우 한다는 게 홍종학의원 등에게 2007년 이후 100분위 자료를 제공한 게 다다. 국세청에서는 그걸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공개하는 것이지 의원 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공개란 말인가.

더구나 제공된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고, 각종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했다. 그런데 2007년 이전 자료만으로는 그 흐름을 보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소득 집중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효과가 있어 그 당시 수치만 보면 전체 흐름을 오판할 수도 있다. 또한 임마누엘 사에즈, 존 반 리넬, 브라이언 벨, 토마 피케티나 사에즈 등의 연구를 보면 1% 안에서도 상위 0.1%, 0.01%로 향한 소득 쏠림 현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언론인 프릴랜드가 쓴 <플루토크라트>에서 지적한 대로 '그냥 부자'와 '최상위 갑부'의 격차도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0.1%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 집중 현상은 추정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는 필수적이다. 이런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나와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자료 공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면서 관련 보도가 나면 득달같이 전화해 ‘동태 파악’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제 전화한 국세청 사무관에도 이런 내용으로 호통을 쳤다. 그 사무관도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생각과 다른지 수긍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정보공개 3.0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늉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물론 아래 한겨레 지적대로 그 동안 국내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다룬 것도 문제다. 하지만, ‘피케티 열풍’ 이래 이 문제에 관심 보이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다행이다. 이들이 왕성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게 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논의가 풍성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문창극 총리 지명 당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가 찬다.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 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비정상 그 자체이지, 아직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문창극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문창극을 극찬했던 청와대도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긴 친일파인 부친을 둔 대통령에게 잘 어울리는 인사라는 건 알고 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문창극, 이 양반이 총리 후보라도 되니 이런 꼴통인 줄 드러났지만, 일평생 떵떵거리며 이 사회의 주류로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일까. 이미 99년부터 중앙일보에서 20여 년 밥 먹으면서 논설위원실장으로 주필 등으로 칼럼을 쓰며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공략해온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 언론의 상이 다 주어졌으니 이 나라의 기득권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 만 하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정말 뼈아프다.

<문창극 수상경력>
제8회 한국언론대상 논설, 해설부문(2004)
제9회 삼성언론상 논평, 비평부문(2005)
제20회 장지연상 언론부문 (2009)
자랑스러운 서울인(서울고 총동창회 2009)

그리고, 문창극 발언을 보면서 이 양반을 그냥 '극보수'로 칭하는 건 매우 부족하거나 이 양반을 미화하는 꼴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페친 이완수님께서 세분해서 표현해 주셨다.

- 시국관 : 극우-반통일 수구사관,
- 언론관 : 극단적-반민주 이념사관
- 역사관 : 뉴라이트 계열 친일사관,
- 민족관 : 한민족 비하 식민사관,
- 종교관 : 교조적 기독교 맹신사관,
- 세계관 : 숭미-맹종 사대주의사관

저희 연구소는 7월 5일 열리는 <재테크정보의 허실>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 소식을 듣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재테크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던 연구소가 내용은 다르겠지만 재테크에 대해 강연을 하겠다니 뜻밖이라는 거였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물음에 저희는 자세한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줄 뿐 그런 건 각자 판단에 따라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빚을 최대한 줄여라’ ‘재테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일반가계로서는 더 도움될 것’이라는 답변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신문에 실리는 엉터리 재테크 기사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그 같은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매경은 2010년부터 '서울 머니쇼'라는 재테크박람회를 열고 있고, 조선일보 역시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테크 박람회라는 곳에서 제공되는 재테크정보들은 대부분 오염된 정보입니다. 일반 가계를 돕는 정보라기보다는 가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업체들을 위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은퇴, 투자유치 희망기업 등 재테크 관련 업체'(서울 머니쇼 소개 표현)들입니다.

일반가계들은 재테크에 도움될까 하고 기웃거리지만, 그런 정보들로 돈을 벌기보다는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금융권 최악의 금융상품인 비과세 저축보험이 '비과세'라는 포장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둔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 재테크박람회 때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의 지면에 넘쳐납니다. 단적으로, 박근혜정부 초기에 정부와 금융업체들이 대대적으로 밀고, 신문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재형저축'을 보세요. 저희 연구소 경우에는 이 상품이 처음 나올 때부터 ‘최소 7년 유지’ 조건과 이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만에 재형저축 깨는 서민들 많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미 손해를 본 거라고 봐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1919.html

올해 3월에 나온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비슷합니다. 당시 매일경제신문은 <“5년 펀드투자 결혼자금 마련” 직장인 눈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아 매우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소득공제’라고 포장돼 있으니 그럴 듯 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도입을 요구한 상품인데, 가계에 도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전의 비슷한 상품에서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고,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경은 그런 식의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 뿐인가요. 지난해 5월경 금값이 폭락하자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금값이 저점이니 지금이 금을 사야 할 때’라는 관련 업자들이나 금융권 PB라는 사람들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국제 금 수급 구조를 분석한 뒤 금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값이 폭락한 뒤 일시적 기복이 있으나 금 시세는 큰 흐름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 글로벌 투자업체들의 금시세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의 잘못된 정보에 혹해 금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우리 연구소가 누누이 강조해온 부동산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우리 연구소는 계속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숱하게 되풀이되는 ‘집값 바닥론’에 속아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재테크정보로 돈을 벌기보다는 잘못된 재테크정보에 속으면 있는 돈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정말 많은 언론들이나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가계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왔다면 이미 많은 이들이 대박이 났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각종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돈이 돈을 버는’ 단계에 이른 극소수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가계들은 그런 정보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하며, 수익에 비례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한 뒤 투자할 수 잇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냥 신문지면에 나온 그럴 듯 한 제목의 기사에 혹해 이 주식 사고, 저 펀드 들다가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쩌다 돈을 벌어도 그건 운일뿐 절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 번의 운을 실력으로 믿고 나서다가는 그 다음에는 도로 돈을 까먹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와 향후 인생계획에 따라 가계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마련한 겁니다.

시중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트위터 쪽지로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볼까요?’라며 쪽지를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응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말이 무료이지 실상은 매우 비싼 재무설계(재무설계인지도 의문이지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에게조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며 이런 저런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들게 합니다. 그런 재무설계가 과연 공짜일까요. 그냥 공짜라는 식으로 포장했지만,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어 노후 불안감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마련한 특강은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저희는 적어도 속이지도, 사기치지도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의 후원이나 협찬도 받지 않기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가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확실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