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제가 한 분석 결과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이용해 소득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분석해본 결과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비롯해 상위 1%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와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경제학자들의 큰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관련 소득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홍종학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윤곽을 보여준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통계연보 자료 이용해서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니 매우 놀랍더군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소득의 56.4%가 상위 10%에 집중됐고, 소득의 23.4%가 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 또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증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8%에서 2011년 23.5%로 증가). 또한 같은 기간 하위 90%의 소득이 16.1% 늘어났으나, 상위 1%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억 9504만원에서 6억 2959만원으로 113.4%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및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최고소득층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는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되므로 소득 집중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도 매우 크게 나타나더군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 소득은 자료 부족으로 2008년부터 분석이 가능했는데,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상위 1%의 평균 근로소득은 2009년 1억 3086만원에서 2012년 2억 610만원으로 급증.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의 근로소득은 2061만원에서 2244만원 정도로 8.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9.42%에도 못 미치더군요.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토마 피케티가 18개국을 대상으로 작업한 결과 소득 집중도와 불평등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 못지 않을 정도로 그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몰렸을 뿐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근로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경제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성장의 결실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보고서 연간구독회원들께 실례가 될 수 있어서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 소득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는 한두 가지 세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 단시간에 바로잡을 수 없으며 재벌독식구조, 부동산 편중구조, 수출일변도 경제 구조 등을 바로잡는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소가 주장해온 대로 자산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재정지출 제도의 근본적 전환도 필요하고요. 이 같은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국내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냉철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참사를 겪고서도 재벌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부분 귀결되는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흐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4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순회 특강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아래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특강 때 촬영한 것입니다.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4대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순회 특강 신청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당초 5월에 예정했던 행사를 세월호참사 이후 미뤘으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공지합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서울에서 성황리에 특강을 개최한 바 있지만, 지방에서도 같은 특강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미 주택시장이 끝물에 이른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건설업체들과 언론의 선동보도로 위험한 추격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좀 더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특강 때 촬영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박근혜대통령 담화를 듣고
아파트 수직증축 안전요건 강화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753430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세월호참사 이후 국토부도 그나마 걱정이 된 모양이다. 그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2년 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된다.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는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몇 개월간의 민관합동 T/F 논의를 거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1)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유사하게 공동주택의 골조만 남기고 대규모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원을 낭비할 소지가 많다 2) 세대수 증가 시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3) 리모델링에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임대주택 건설 및 초과이익 환수 등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어 재건축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기초•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신축 당시 설계도서가 없거나, 준공 이후 유지관리 이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구조보강이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이유로 ‘토건족 정권’으로 불렸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반대했다. 그러다가 이명박정부는 2012년 1월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시 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수평·별동 증축(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해 건물의 앞뒤 또는 좌우로 면적을 넓히거나 별도의 건물을 짓는 방식)을 통한 세대수 10% 증가를 허용했다. 그러나 세대수 10% 증가 허용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수평•별동 증축은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다시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등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에 대한 입장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미미하고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문제에서도 연구기관·학계·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직증축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과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불과 2년 만에 저절로 해결된 셈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있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조 안정성 문제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했던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별다른 기술적 방안이나 설명도 없이 단지 전문가들이 공감했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
이에 앞서 2010년에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새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구조체에 부담되는 하중의 증가는 기둥 등 수직부재의 보강, 기초보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보강공사는 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확보 및 정밀시공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공사비의 과도한 상향으로 신축공사비를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즉,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강공사를 강화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도를 확실한 기술적 근거 없이 바꾼 셈이다.
이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부동산을 통한 돈벌이와 맞바꾼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기신도시는 당시 바닷모래를 사용해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안전요건을 강화한다고는 했으나, 이 정도로는 절대 충분치 않다. 설사 일정한 안전요건 강화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세월호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진단이 얼마나 제대로 엄밀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정부는 사실상 추진해서는 안 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야당도 결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먼저 불을 지핀 측면이 강하다. 2010년 당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직 증축·일반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했고, 2011년 당시 최규성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증축 리모델링시 면적 증가를 5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의 30%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재 정부안보다 훨씬 과격한(?) 방안이었다. 더구나 손학규 의원이 2011년 4.27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乙) 지역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재 새정련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의외가 아니다. 사실, 이처럼 토건-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인 입장을 보인 장면은 필자에겐 낯설지 않다.
어쨌거나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무리한 수직증축을 통한 구조변경은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관 합동 TF를 다시 꾸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묻기 바란다. 지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계들이 구조 안전성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추진되면 당장은 몰라도 10~20년 안에 ‘아파트판 세월호참사’가 벌어질까 겁난다. 겉으로는 대형참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나.
얼마 전 보직해임된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KBS길환영사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국장은 한겨레신문과 나눈 토화에서 "이번 세월호(보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미뤄 짐작하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한편 KBS 새노조는 ‘길환영 체제’가 들어선 뒤 △편향적 대선보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윤창중 성추행 축소 보도 △정홍원·현오석 탐사보도 검증 불방 등 불공정·편파방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잇따른 보도를 접하면서 나는 2월 중순경 있었던 한 KBS기자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 기자와의 대화를 생각하면 길사장의 보도 개입은 정치적 사안 등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도 그렇지만, 올해 1,2월경에는 신문과 방송에서 섣부른 ‘집값 바닥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보통 이 같은 선동보도에 관해서는 부동산 광고에 직접 노출된 신문의 선동보도가 심한 편인데, 이 무렵에는 KBS 등 방송들의 노골적인 선동보도가 줄을 이었다. 예를 들어, 2월 9일 KBS 9시뉴스 시간에 보도된 ‘견본주택 ‘북적’…부동산 시장 살아나나’라는 보도에서는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버젓이 내보냈다.
문의자: 저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떴다방 업주: 아, 투자목적... 예, 하세요.
문의자: 웃돈이 좀 붙을까?
떴다방 업주: 예, 붙어요.
KBS뉴스는 2월 15일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뉴스를 내보냈다. ‘미분양∙급매 아파트 속속 거래…수도권 기지개’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편승심리를 자극하는 인터뷰나 녹취 내용을 내보냈다.
<인터뷰> 박희정 (경기도 일산 서구) : "지금은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세로 계속 사느니 이 참에 분양 받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분양 받게 됐습니다."
<녹취> "(뭐가 계기가 돼서 집 살 생각을 하셨어요?) 부동산값이 조금 오를 것 같아서요. (뭣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구. 전세금 막 뛰고 그러잖아요."
특히 2월 15일자 뉴스에는 2월 11일에 사례로 언급됐던 경기도 김포 풍무지구의 아파트 단지 사례가 또 다시 소개됐다. 웬만큼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면 KBS 9시 메인 뉴스에서 같은 사례를 며칠 사이에 또 다시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해당 사례는 분양이 되지 않자 건설업체가 전세형 분양으로 돌리면서 세입자들이 계약한 경우로 정상적인 분양 계약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사례였다. 하지만 KBS보도에서는 미분양이 줄어든 진짜 이유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집값 바닥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민망한 사례를 두 차례나 잇따라 보도한 것이다. 그만큼 기사에 인용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억지로 짜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KBS의 보도 행태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신문사들이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광고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집값 바닥론’을 띄울 이해관계가 있다. 하지만 방송 뉴스, 특히 수신료에 기대고 있는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2013년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을 ‘정권보위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짐작은 있었다. 그런데 당시 만난 한 KBS기자로부터 그 같은 심증을 굳혀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자의 말에 따르면 KBS기자들이 그 동안 노골적인 부동산 관련 선동보도는 자제해왔던 편인데, 설 연휴 전부터 방송국 내 ‘윗선’에서 주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 같은 ‘윗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성 이슈도 아닌데 별도의 주문이 내려온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담당 기자가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 연휴 기간에 뉴스를 내보내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았다. KBS 뉴스는 ‘윗선’의 주문이 나온 뒤 연일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의 뉴스를 이후에도 계속 내보냈다.
이후 최근 나온 김 전 국장의 증언에 비춰보면 그 윗선은 길환영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국장이 길사장이 “사사건건 개입했다”고 했는데, 이처럼 부동산 관련 보도 방향조차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KBS는 ‘정권보위’를 위해 모든 사안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방송으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유권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KBS의 세월호참사 보도에서 그 같은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라는 KBS의 현재는 ‘방송재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재난’인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은 바로 길환영사장을 비롯해 보도본부장은 사퇴하고 ‘그 밥에 그 나물’인 신임 보도국장 임명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사장과 보도간부진이 들어서는 것이다. 물론 KBS가 스스로 그렇게 할 리는 없다. 하지만 일종의 불복종운동인 전국민적인 수신료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우리 국민들은 일종의 지렛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KBS의 돈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KBS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치도 조금은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KBS수신료 거부 및 사장 퇴진 요구 서명 http://t.co/D9LxKmrd0N
이 디자인은 캘리그래피스트 신동욱님이 재능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스티커 디자인은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에서 대량 제작해 배포하려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커 문안은 어떤 건가요? 또는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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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스티커를 아래 샘플사진처럼 바탕을 투명하게 해서 붙이는 식은 어떨까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 서명'을 시작하며
전국 910개 지하철역 입구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첫 날인 오늘은 수도권 22개 지하철역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서명’을 우리 시민들이 작은 힘을 모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7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기상악화로 수중수색은 물론 항공수색마저 중단됐다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가족대책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이 땅의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범국민 서명을 작은 힘을 모아 시작하고자 합니다.
5월12일(월) 오후 7시부터 전국 22개 지하철역을 시작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서명을 시작하는 우리 시민들은 직장인, 주부, 중소기업인 등 생활인들입니다. 비록 우리 삶은 팍팍하지만, 우리 이웃들의 당한 고통을 외면할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강퍅하지 않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피끓는 호소에 우리 시민들은 퇴근길에 거리 서명대를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뜻을 모아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리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대도시에서는 자신의 일터와 집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중심지에서 서명대를 설치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일터 및 거주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실 분들은 댓글 또는 메시지로 말씀해주시면 서명활동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 클릭 http://goo.gl/PRB7fH
감사합니다.
*5월12일(월) 서명대가 설치되는 지하철역 (역사 명칭 및 출구번호)
1.일산 마두(5) 2.광화문(3) 3.미아삼거리(6) 4.여의도(4) 5.사당(12) 6.안산 중앙(1) 7.홍대입구(8) 8.홍대입구(9)
9.고양 화정(1) 10.고양 화정(2) 11.불광(1) 12.신촌(1) 13.분당 서현(2) 14.충무로(1) 15.선릉(5) 16.선릉(10) 17.수원(6) 18.문래(3) 19.교대(8) 20. 강남(11) 21.신도림(1) 22.종각(4)
KBS 수신료 거부 및 KBS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홍보만화를 주홍수감독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만화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KBS 수신료를 거부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Ri17iZ
KBS 김시곤보도국장 사퇴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김국장이 어제 폭로했듯이 보도국장 뒤에는 사장이 있고, 사장 뒤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KBS가 세월호사고의 진실을 가리며 정권 보위방송으로 있는 한 KBS에 수신료를 절대 납부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도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KBS사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요? KBS 수신료 납부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신료는 KBS의 돈줄입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대 중반 ‘관제언론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해 KBS의 시청료 수입을 반토막낸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저들은 KBS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강제로 걷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나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면 모르나 김시곤곤국장이 폭로한 대로 정권보위방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보위방송 KBS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한전에 전화해 KBS수신료 납부를 거부해 주시고, KBS 사장 퇴진 촉구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어제 정오에 시작한 서명운동은 불금을 거치면서도 오늘(5월 10일) 오전 10시 현재 5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KBS 수신료 수입이 줄면 KBS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치도 볼 것입니다. 10만명이 서명하면 KBS 사측과 이사진에 KBS 사장 사퇴나 해임을 요구할 것이고, 관련 여야 정당에도 제출할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 반대는 물론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를 요구하는 법안 제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KBS 수신료는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내게 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하고 독립언론 후원금으로 냅시다.
KBS 수신료 거부 및 KBS 사장 사퇴 촉구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Ri17iZ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dontforgetsewol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명칭 변경 예정) 어제(5월 7일) 2차 모임을 갖고 향후 할 일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상규명 촉구하는 유가족들 서명운동 참여(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다음 주에 집중 진행)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제작, 걸기 운동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책임 못한 KBS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및 국회 계류중인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 운동
-KBS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
-연합뉴스 예산 지원(연간 약 350억) 전액 삭감 서명 운동
-'일당 받고 집회 참여' 발언한 정미홍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추진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재발 방지 위한 개혁 등 3대 주제로 15개 시민 요구사항 정리, 시민 서명운동 전개(다음 주 초안 발표)
-세월호 유족과 의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시민백서 추진
자세한 사항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차례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조그만 조직에서 이 모두를 추진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국이기에,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기에 저희 모임이 총대를 매겠습니다.다른 관련 단체와도 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의 동참과 도움,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 세월호가 또 다시 묻히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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