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을 두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집값 바닥론’ 얘기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실체가 거의 없는데도 거의 조작이나 왜곡에 가까운 보도로 일반인들의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는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졌던 ‘집값 바닥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또 다시 양산하는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바닥론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올해 1월 거래량에 대한 보도부터가 문제다. 1월의 거래량 5만 8846호는 지난해 12월의 거래량 9만 3188호에 비해 약 36.9% 가량 줄어든 수치다. 분명히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강조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대신 전년 동월 대비로 117.4% 급증했다는 제목만이 난무했다. 주택 거래가 일정하게 계절성을 띤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정부 정책 개입이 잦아지면서 정책 개입에 따른 거래량 진폭이 매우 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고려 없이 ‘전년동월대비 거래량 117.4% 급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대다수 언론도 거의 그대로 받아썼다. 하지만 지난해 1월은 2012년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심각한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난 때였다. 최근 5년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문제다. 그 5년 가운데 2009년 1월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사상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한 때였고, 2012년 1월도 지난해 1월과 똑같은 이유로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사상 최악 수준의 거래절벽이 발생한 해였다. 외부 경제여건이나 정부 정책개입에 따라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3개년이 포함된 5년간의 거래량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비교일까.

<그림1>

주)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주택 거래 침체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3개년을 제외한 1월의 평균 거래량은 6만 8612호이다. 이미 거래 위축 단계에 들어선 때의 평균 거래량보다 올해 1월의 거래량이 14.2% 정도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대다수 언론은 거의 그대로 보도한 셈이다. 이 정도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의제가 부동산 부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까지밖에 발표돼 있지 않아 올해 1월 지수까지 발표된 국민은행 지수를 들여다보자. 매도호가 위주의 국민은행 가격지수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내 주택가격이 상승한 폭이 1% 남짓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뒤늦게 투기 에너지가 몰린 대구, 광주 등지의 가파른 상승세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4개월째 둔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곧 마이너스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들인 공이나 언론들의 대대적인 선동보도에 비하면 약발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이 ‘집값 바닥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또한 일면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과장 보도다.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 실태를 놓고 보면 ‘집값 바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2월부터 몇 달 내에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아 있다 보니 부동산 활황기 때보다 더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건설업체든, 아파트 분양 광고에 혈안이 된 신문사들이든 없는 집값 바닥이라도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 탐욕과 이해관계가 최근 집값 바닥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의 상반기 분양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건설업계-언론 등은 온갖 통계 조작이나 왜곡 또는 선동보도 등을 통해 가계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몇 달 동안은 호가 위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듯한 착시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흐름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아마도 상반기 분양 시즌이 끝나면 부동산시장이 다시 빠르게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같은 부동산 기득권구조의 사기판에 걸려들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반가계들은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   

어제 모 방송사 기자를 만났는데, 최근 "집값 바닥론" 보도를 하라는 주문이 윗선에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 윗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집단적으로 서민들 등쳐먹는데 총력전을 벌이는, 대단한 나라라는 건 분명하군요.

이러니 "집값 바닥"의 징후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도 집값 바닥론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 거품보다 "집값 바닥론" 거품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하지만 그 언론보도의 거품 이면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아래 기사가 잘 보여줍니다.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요즘 제가 일이 많아 그나마 정직한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주택시장 살아났다고? 거래는 왜 줄었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0515192926183&outlink=1

실제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값 상승을 염원(?)하는 건설업체들이 집단환각에 빠져 아래 기사의 표현처럼 " 수도권 주택경기가 올해 들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보고 분양물량을 마구 쏟아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 유치에 목 마른 언론사들과 정권에 장악된 방송이 "빚 내서 집 사라" 선동해도 결국 대규모 미분양 물량만 더 쌓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빅6" 건설사 7만8577가구 쏟아낸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211171811233.daum

건설업체들이 이러는 데는 그동안 정부 부양책과 언론의 선동보도로 근근이 버텨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때문입니다. 아래 인용한 기사에서 그 동안 감춰오던 손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온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 ‘빅 배스’ 착수… 줄줄이 어닝쇼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001071724272002

올해 정도까지 어떤 수를 쓰든 민간 주택시장이 살아주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집 사라"고 엄호사격을 하고 증권업계는 지금 현재 영업실적은 안 좋지만, 집값 회복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테니 "건설주 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광고 수입 급감한 신문사들이나 주식거래량이 3분의 1토막난 증권사들이나 쫄쫄 굶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아남기 위해 일반가계들을 속이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만들어낸 이런 엉터리 주장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스스로 자신들도 간절히 믿게되는 현상, 즉 집단 환각에 빠져듭니다. 물론 이들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이들의 집단환각이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말해 줄 것입니다.

다만, 걱정은 일반가계들입니다. 온갖 언론들을 동원해 부동산기득권세력을 거짓말을 합창하면 진실로 둔갑해버리는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속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속지 마시고 제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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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2,3월 약 2만 5천호 가량 대규모 분양 물량을 떠넘기려고 언론이 혈안이 돼 있네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 대목에 분양 광고를 잘 유치해야 신문사들도 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걸려들어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확률 거의 100%라고 장담합니다.

최근 상황 보면 2009년 5~10월의 한국 부동산시장이나 1994년 일본 부동산시장 데자뷰 같습니다. 2008년 말 부동산시장이 와장창 깨진 뒤  이명박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와 DTI규제 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온갖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해 그 동안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을 대규모로 실시하죠. 그 때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결국 대부분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죠.

지금 벌어지는 모습은 박근혜판 2009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난해 그토록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용 쓴 것도 바로 건설업체들 분양 해결사를 자처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고, 실제로 많은 세제 혜택 등이 모두 신규 분양 받는 경우에 적용됐죠.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2009년처럼 주택시장을 밀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공기업 개혁' 코스프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재원도 소진됐고, 빚 내서 집을 사줄 가계도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1994년의 일본과 더 닮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1991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뒤 일본정부의 대규모 토건부양책 등 '재정호흡기'로 건설업체들을 좀비처럼 연명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채무가 급증하고 효과도 없자, 이번에는 각종 금융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를 재물로 삼아 주택 분양을 받게 합니다. 몇 년 간 분양 물량을 쌓아뒀던 일본 건설업계도 물량을 잔뜩 쏟아내 '물량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점 때 비해 분양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집값이 더 안 떨어지니 집을 사둘 때다" 이런 선동이 넘쳐났죠. 하지만 결과는 그 당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 대다수가 '하우스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그 당시 분양 가격에서 다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이 모두 소진되자 각종 세제 혜택과 1%대 초저금리 모기지대출 등 각종 금융완화책으로 "빚 내서 집 사라"고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분양 물량 한꺼번에 털어내려니 별 생쇼를 다 하며 가계를 재물로 삼아 건설업계를 살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우건설의 1조원대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건설업계는 손실과 부채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들 모두가 좀비 상태에서 살아남으려 대규모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가계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또 대규모 미분양만 잔뜩 쌓일 겁니다. 그래도 혹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경고의 목소리는 없고, 정권에 장악되고 자본에 매수된 언론들의 선동의 메아리만 울려퍼지니까요. 그래도 제발 그들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번 분양 시즌 끝나면 아마도 부동산시장이 매우 빠르게 다시 식을 겁니다. 제발 한 치 앞이라도 내다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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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직후 저희 연구소 보고서 통해 환율효과에 따른 삼전 실적 하락분이 6000억~8000억원 가량 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1월말 확정 발표 때 삼전이 7000억원 규모라고 스스로 털어놓았군요. 사실 1년 반전 우리 연구소 출범하면서 첫 보고서로 삼전이 누리는 환율효과를 추정해본 적 있는데, 그 때 그 추정 결과가 비교적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심 없이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뻔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어떤 증권가 애널들이나, 언론들도 언급하지 않았죠. 인위적 고환율로 국내 소비자들이 고물가 및 대외 구매력 약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제대로 거론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드물었죠. 삼전 또한 금융위기 직후 고환율에 따라 1조~2조원대가 넘는 실적 상승 효과를 볼 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 와서야 환율 핑계를 대는 꼴입니다.

책을 읽어보니 짐 로저스가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 통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더군요. 그런데 한국 원화는 약세가 진행되는 달러에 비해 더욱 약세가 됐는데도, 어느 언론 하나 비판하지 않고 수출대기업들 위해 환율을 떠받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답없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환율효과를 통해 손쉽게 대외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댄 결과 이제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꼴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다가 생각나서 짧게 써봤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05021511256
제조업 라이벌 한국. 일본 환율로 희비 교차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선, <플루토크라트> 일독을 권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흐름을 선도하는 수퍼리치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린 책인데, 현실의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뻔한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투자업계의 거물 짐 로저스의 신간<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도 재미있네요. 별 기대 없이 집어들었는데, 의외로 공감 가는 내용이 꽤 있네요. (물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유명 경제전문가들을 실명으로 직공하는 맛이 통쾌합니다. 특히 거품과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준 관료들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와 시각이 비슷한 셈인데, 저는 한국에서 '좌파'로 분류되는군요. 기득권의 탐욕과 위선, 몰상식을 걔네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시장원리'에 맞춰 비판하면 '좌빨'로 취급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맙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 짐 로저스가 인용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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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지금 부동산 찌라시들이 '집값 바닥'이라고 난리부르스인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양 광고 유치해야 하는 대목이거든요.

2월 분양물량, 14년만에 최대
http://land.naver.com/isale/isaleNewsTrendRead.nhn?artcl_tp_cd&page&atcl_seq=467

올해 2월 사상 최대 분양 앞두고 온갖 언론이 '집값 바닥'이니 바람잡고 있지만, 이게 현실에 가까운 기사입니다.

"호가만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죠.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요.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저희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니까요. 1월 실거래 결과가 집계되는 3월이면 알겠지만, 정말 거래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로(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E공인중개소 대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2215434167023&outlink=1

<감사의 말씀>

어제까지 저희 연구소 새해맞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반 전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 응원에 힘입어 조금씩 연구소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료 덕에 직원도 한 명 더 늘려 보고서의 질도 높이고 공익적 연구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충분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날인 어제 회원 가입과 문의가 폭주해 저희가 제때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미처 회원 가입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가입하시면 이벤트 대상자로 포함하겠습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아래 기사 제목 가관이네요. 박근혜정부 코드 맞춘 정부 산하연구소 '희망사항'일 뿐, 올해 집값-거래량 모두 떨어질 겁니다. 참고로, 국토연구원 원장은 예전에 부동산투자사 이사로 있던 양반.

'문턱 낮춘' 정책-집값 바닥론...부동산 시장은 설렌다

최근 삼성전자 ‘어닝쇼크’는 외환위기 이후 극한까지 지속돼온 재벌독식구조의 정점인 ‘삼성전자 일극 경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재벌→4대그룹→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전자 IM부문으로 한국경제의 부와 자원이 집중된 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실적을 꼭지점으로 해서 거꾸로 선 피라미드처럼 위태로운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게 된 한국경제가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봐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IM부문 실적 비중이 급증했으나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인위적 고환율에 따라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운데 수십 %씩을 차지해온 환율효과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에 매달려 온 성장 방식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착시효과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 일반가계 중심의 정책 대응을 소홀히 한 측면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주가 착시효과다. 이미 우리 연구소가 2012년 12월 발표한 ‘디플레에 빠져드는 주식시장과 삼성전자 왜곡효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제외하면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지금보다 약 33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2011년 초부터 사실상 주가가 하락세를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주) 한국은행 및 KRX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현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늘어나는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수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삼성전자 수출액을 제외한 상품수출액을 나타낸 <그림2>를 참고로 살펴보자. 참고로, 기존의 상품수출을 포함한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그 일부가 서비스수지의 가공무역 금액으로 잡히기는 했으나, 상품수출액으로 잡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금액(대략 매출액의 35% 수준)만을 제외한 경우를 당초 상품수출액 추이와 비교해 보았다. 반면 IMF가 권고하는 새 통계기준인 BPM6(Balance of Payment Manual6)에는 해외 생산분을 포함 수출기업의 모든 수출액이 잡히는데, 아쉽지만 한국은행이 통계정비 과정에서 아직 2012년 4분기까지 통계만 집계해 발표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BPM6 기준 통계에서는 삼성전자 수출액 추정치를 모두 제외한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2>

주) 삼성전자 각종 공시자료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 결과 기존 통계 기준으로도 상품수출은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별로 1400억 달러 전후 수준에서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국내생산 수출액을 제외하자 같은 시기 1296억 달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에는 1223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BPM6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편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11년 2분기 1501.7억 달러 수준이던 상품수출액이 2012년 4분기에는 1587.9억 달러로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추정 수출액을 제외하자 같은 기간 1210억 달러 수준이던 상품수출액이 1177억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처럼 삼성전자 수출액을 제외하면 상품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품수출의 증가 추세도 정반대로 나타날 정도인 것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일망정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나마도 삼성전자 실적을 제외하면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그 동안 삼성전자의 수출 호조 덕에 따라 GDP조차도 실제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서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득권 언론들은 재벌그룹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보도들을 일삼고 있지만, 더 이상 재벌독식구조, 더 나아가 ‘삼성 일극 경제’로는 대다수 가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는 만들 수 없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담합을 제어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도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도 늘어난다. 이번 삼성경제 어닝쇼크를 계기로 삼아 이제라도 ‘낙수효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일반가계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하는 ‘분수효과’를 만드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삼성전자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가계와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일 수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가 오늘(1월 15일) 끝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오늘(1월15일) 종료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1월 15일까지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PDF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SDI리포트플러스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나 말콤 글래드웰 신작 <다윗과 골리앗>(선대인소장 번역) 중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경제전망보고서의 목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77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새해 우려했던 부동산 거래 절벽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8일 기준)은 총 897건이었다. 지난해 1월 거래량(1134건)의 79% 수준이다. 2012년 1월(1451건) 대비로는 61.8% 수준이다. 올해 1월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2995.html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올해 1월에 거래절벽이 없었을까? 거래절벽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에서 서울시 아파트 거래건수 추이를 보면 2011년 말 이후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특정기간에 몰리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혜택이 종료되어 아파트 거래절벽이 발생한 때를 보면 2012년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74.3%가 감소했으며 2012년 1월에는 -73.4%, 2013년 1월에는 -83.4%, 2013년 7월에는 -78.8% 각각 감소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8일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을 환산해보면 대략 3476건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1월 아파트 예상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5%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던 2012년 1월 및 2013년 1월의 서울시 거래량과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가 없는 2104년 1월의 거래량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이나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2년 1월과 2013년 1월 거래량 감소는 취득세 감면 종료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전월로 앞당겨지면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을 2012년과 2013년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양책 종료와 관련이 없는 2010년 1월과 2011년 1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월 대비 각각 -10.5%, -20%씩 감소했다. 1월은 보통 아파트 거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1월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 2014년 1월의 전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그림 1>에서도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주)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조선일보는 불과 8일 동안 신고된 서울시 아파트 거래건수를 통해 올해 1월에 아파트 거래절벽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던 2012년 1월 및 2013년 1월 거래량과 올해 1월 거래량을 비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기저효과 등 통계 자료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해석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올해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엉터리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급감해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조선일보에 그치지 않는다. 아래 소개하는 아시아경제신문 기사도 마찬가지다.

응답하다, 주택시장..'부동산의 봄' 임박 징후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113112613033.daum

징후,호가, 문의, 분위기가 주된 표현인 기사이고, 조선일보가 제시한 것과 같은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최악의 거래절벽이었던 2013년 1월 수치와 비교해 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득권언론들이 소설을 써도 '부동산의 봄'은 아직 한참 멀었다. 제발 속지들 마시길!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가 내일(1월 15일) 끝납니다.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와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목차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