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교사 발령이 더 많다.
신규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학령기 인구감소에다 학교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 굳이 정책 요인 따진다면, 교육예산억제하는 정부 정책이 더 문제인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밀교실이고, 더욱 문제는 과밀학교인 상태다.향후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학교와 학급을 일정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늘리지 않으니 신규 임용이적체될 수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참고로,사태를 왜곡한 조선일보 기사와 이를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無償복지의 역설] [4] 名退예산 모자라.. 젊은 예비 교사들 1~2년 임용 대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7030003044
무상급식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