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고, 서민들의 소득 확충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꺼내든 최경환. 그냥 감세정책 철회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 확충하고 소득 이전 늘리면 될 일을 무슨 생쑈인지?
더구나 지금의 경제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인가. 재벌독식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부동산 거품과 부채 의존 경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그런데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부채를 부풀리면서 이를 경제살리기라고 부르짖는 경제부총리가 제 정신인가?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토건과 대기업 몰아주기식 재정 지출 대신 교육, 복지, 문화 등 친생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과감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수다. 그런데 그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 철회도 없이 무슨무슨 세제로 요란 뜬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새로운 포장술을 들고 와 선거에는 잘 써먹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비칠지는 모르나 다 헛수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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