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교사 발령이 더 많다.

신규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학령기 인구감소에다 학교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 굳이 정책 요인 따진다면, 교육예산억제하는 정부 정책이 더 문제인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밀교실이고, 더욱 문제는 과밀학교인 상태다.향후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학교와 학급을 일정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늘리지 않으니 신규 임용이적체될 수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참고로,사태를 왜곡한 조선일보 기사와 이를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無償복지의 역설] [4] 名退예산 모자라.. 젊은 예비 교사들 1~2년 임용 대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7030003044

무상급식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47

이명박의 747 공약. 7% 경제성장은 2.8%로, 4만불 국민소득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 써서 1만4천불로, 7대 경제강국은 15위로 미끄럼질(노무현정부 말 11위). 그래서 우리는 747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의 약자라고 비꼬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74라고 한다. 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4만불 국민소득이란다. 이렇게 양적 목표치를 내세우는 것도 웃기지만,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된 것은 재벌독식경제, 부동산거품과 부채에 의존한 경제, 극단적 수출일변도 경제로 내수와 서민경제가 죽은 탓이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재벌 특혜와 민영화를 외치면서 474를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역주행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게 474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바꿔 경고한다. (이명박처럼) 사(4)기 또 치(7)면 죽는다(4).

정몽준 2004년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 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과 입을 잘 맞춘데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머물렀지만, 명백히 유권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또 다시 서울 30여 곳에서 대형 개발을 추진하겠단다. 30곳 모두를 다 허가해주면 특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그건 재벌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30개 개발지의 소유자나 그 개발로 덕볼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재벌들이다. 재벌에 빌붙어 사는 정치인을 넘어 재벌 그 자체인 이 자가 서울시장 되는 것, 절대 반대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이명박이 뉴타운을 시작해 한국경제가 좋아졌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리한 탐욕에 빠져 하우스푸어가 되고 부채가 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나. 이걸 보고도 정몽준 같은 이들의 사기성 공약에 또 놀아날 것인가. 정몽준에게도 '사기 또 치면 죽는다'고 경고해야 한다.

정몽준 “서울 30곳 대형개발”…제2 뉴타운 공약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7701.html

연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직후 저희 연구소 보고서 통해 환율효과에 따른 삼전 실적 하락분이 6000억~8000억원 가량 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1월말 확정 발표 때 삼전이 7000억원 규모라고 스스로 털어놓았군요. 사실 1년 반전 우리 연구소 출범하면서 첫 보고서로 삼전이 누리는 환율효과를 추정해본 적 있는데, 그 때 그 추정 결과가 비교적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심 없이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뻔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어떤 증권가 애널들이나, 언론들도 언급하지 않았죠. 인위적 고환율로 국내 소비자들이 고물가 및 대외 구매력 약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제대로 거론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드물었죠. 삼전 또한 금융위기 직후 고환율에 따라 1조~2조원대가 넘는 실적 상승 효과를 볼 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 와서야 환율 핑계를 대는 꼴입니다.

책을 읽어보니 짐 로저스가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 통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더군요. 그런데 한국 원화는 약세가 진행되는 달러에 비해 더욱 약세가 됐는데도, 어느 언론 하나 비판하지 않고 수출대기업들 위해 환율을 떠받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답없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환율효과를 통해 손쉽게 대외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댄 결과 이제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꼴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다가 생각나서 짧게 써봤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05021511256
제조업 라이벌 한국. 일본 환율로 희비 교차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선, <플루토크라트> 일독을 권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흐름을 선도하는 수퍼리치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린 책인데, 현실의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뻔한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투자업계의 거물 짐 로저스의 신간<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도 재미있네요. 별 기대 없이 집어들었는데, 의외로 공감 가는 내용이 꽤 있네요. (물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유명 경제전문가들을 실명으로 직공하는 맛이 통쾌합니다. 특히 거품과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준 관료들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와 시각이 비슷한 셈인데, 저는 한국에서 '좌파'로 분류되는군요. 기득권의 탐욕과 위선, 몰상식을 걔네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시장원리'에 맞춰 비판하면 '좌빨'로 취급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맙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 짐 로저스가 인용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sdinomics.com  

<감사의 말씀>

어제까지 저희 연구소 새해맞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반 전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 응원에 힘입어 조금씩 연구소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료 덕에 직원도 한 명 더 늘려 보고서의 질도 높이고 공익적 연구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충분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날인 어제 회원 가입과 문의가 폭주해 저희가 제때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미처 회원 가입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가입하시면 이벤트 대상자로 포함하겠습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최근 삼성전자 ‘어닝쇼크’는 외환위기 이후 극한까지 지속돼온 재벌독식구조의 정점인 ‘삼성전자 일극 경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재벌→4대그룹→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전자 IM부문으로 한국경제의 부와 자원이 집중된 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실적을 꼭지점으로 해서 거꾸로 선 피라미드처럼 위태로운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게 된 한국경제가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봐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IM부문 실적 비중이 급증했으나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인위적 고환율에 따라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운데 수십 %씩을 차지해온 환율효과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에 매달려 온 성장 방식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착시효과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 일반가계 중심의 정책 대응을 소홀히 한 측면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주가 착시효과다. 이미 우리 연구소가 2012년 12월 발표한 ‘디플레에 빠져드는 주식시장과 삼성전자 왜곡효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제외하면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지금보다 약 33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2011년 초부터 사실상 주가가 하락세를 걸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주) 한국은행 및 KRX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현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늘어나는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수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삼성전자 수출액을 제외한 상품수출액을 나타낸 <그림2>를 참고로 살펴보자. 참고로, 기존의 상품수출을 포함한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그 일부가 서비스수지의 가공무역 금액으로 잡히기는 했으나, 상품수출액으로 잡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금액(대략 매출액의 35% 수준)만을 제외한 경우를 당초 상품수출액 추이와 비교해 보았다. 반면 IMF가 권고하는 새 통계기준인 BPM6(Balance of Payment Manual6)에는 해외 생산분을 포함 수출기업의 모든 수출액이 잡히는데, 아쉽지만 한국은행이 통계정비 과정에서 아직 2012년 4분기까지 통계만 집계해 발표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BPM6 기준 통계에서는 삼성전자 수출액 추정치를 모두 제외한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2>

주) 삼성전자 각종 공시자료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 결과 기존 통계 기준으로도 상품수출은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별로 1400억 달러 전후 수준에서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국내생산 수출액을 제외하자 같은 시기 1296억 달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에는 1223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BPM6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편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11년 2분기 1501.7억 달러 수준이던 상품수출액이 2012년 4분기에는 1587.9억 달러로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추정 수출액을 제외하자 같은 기간 1210억 달러 수준이던 상품수출액이 1177억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처럼 삼성전자 수출액을 제외하면 상품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품수출의 증가 추세도 정반대로 나타날 정도인 것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일망정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나마도 삼성전자 실적을 제외하면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그 동안 삼성전자의 수출 호조 덕에 따라 GDP조차도 실제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서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득권 언론들은 재벌그룹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보도들을 일삼고 있지만, 더 이상 재벌독식구조, 더 나아가 ‘삼성 일극 경제’로는 대다수 가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는 만들 수 없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담합을 제어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도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도 늘어난다. 이번 삼성경제 어닝쇼크를 계기로 삼아 이제라도 ‘낙수효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일반가계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하는 ‘분수효과’를 만드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삼성전자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가계와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일 수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가 오늘(1월 15일) 끝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오늘(1월15일) 종료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1월 15일까지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PDF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SDI리포트플러스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나 말콤 글래드웰 신작 <다윗과 골리앗>(선대인소장 번역) 중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경제전망보고서의 목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77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