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747 공약. 7% 경제성장은 2.8%로, 4만불 국민소득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 써서 1만4천불로, 7대 경제강국은 15위로 미끄럼질(노무현정부 말 11위). 그래서 우리는 747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의 약자라고 비꼬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74라고 한다. 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4만불 국민소득이란다. 이렇게 양적 목표치를 내세우는 것도 웃기지만,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된 것은 재벌독식경제, 부동산거품과 부채에 의존한 경제, 극단적 수출일변도 경제로 내수와 서민경제가 죽은 탓이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재벌 특혜와 민영화를 외치면서 474를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역주행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게 474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바꿔 경고한다. (이명박처럼) 사(4)기 또 치(7)면 죽는다(4).

정몽준 2004년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 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과 입을 잘 맞춘데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머물렀지만, 명백히 유권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또 다시 서울 30여 곳에서 대형 개발을 추진하겠단다. 30곳 모두를 다 허가해주면 특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그건 재벌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30개 개발지의 소유자나 그 개발로 덕볼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재벌들이다. 재벌에 빌붙어 사는 정치인을 넘어 재벌 그 자체인 이 자가 서울시장 되는 것, 절대 반대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이명박이 뉴타운을 시작해 한국경제가 좋아졌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리한 탐욕에 빠져 하우스푸어가 되고 부채가 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나. 이걸 보고도 정몽준 같은 이들의 사기성 공약에 또 놀아날 것인가. 정몽준에게도 '사기 또 치면 죽는다'고 경고해야 한다.

정몽준 “서울 30곳 대형개발”…제2 뉴타운 공약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7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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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3. 11.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