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선일보는 새해 우려했던 부동산 거래 절벽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8일 기준)은 총 897건이었다. 지난해 1월 거래량(1134건)의 79% 수준이다. 2012년 1월(1451건) 대비로는 61.8% 수준이다. 올해 1월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2995.html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올해 1월에 거래절벽이 없었을까? 거래절벽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에서 서울시 아파트 거래건수 추이를 보면 2011년 말 이후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특정기간에 몰리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혜택이 종료되어 아파트 거래절벽이 발생한 때를 보면 2012년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74.3%가 감소했으며 2012년 1월에는 -73.4%, 2013년 1월에는 -83.4%, 2013년 7월에는 -78.8% 각각 감소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8일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을 환산해보면 대략 3476건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1월 아파트 예상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5%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던 2012년 1월 및 2013년 1월의 서울시 거래량과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가 없는 2104년 1월의 거래량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이나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2년 1월과 2013년 1월 거래량 감소는 취득세 감면 종료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전월로 앞당겨지면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을 2012년과 2013년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양책 종료와 관련이 없는 2010년 1월과 2011년 1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월 대비 각각 -10.5%, -20%씩 감소했다. 1월은 보통 아파트 거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1월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 2014년 1월의 전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그림 1>에서도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주)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조선일보는 불과 8일 동안 신고된 서울시 아파트 거래건수를 통해 올해 1월에 아파트 거래절벽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종료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던 2012년 1월 및 2013년 1월 거래량과 올해 1월 거래량을 비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기저효과 등 통계 자료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해석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올해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엉터리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급감해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조선일보에 그치지 않는다. 아래 소개하는 아시아경제신문 기사도 마찬가지다.

응답하다, 주택시장..'부동산의 봄' 임박 징후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113112613033.daum

징후,호가, 문의, 분위기가 주된 표현인 기사이고, 조선일보가 제시한 것과 같은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최악의 거래절벽이었던 2013년 1월 수치와 비교해 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득권언론들이 소설을 써도 '부동산의 봄'은 아직 한참 멀었다. 제발 속지들 마시길!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가 내일(1월 15일) 끝납니다.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와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목차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77

2014년 새해를 맞아 이 곳 저 곳에서 경제전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3.9% 정도 성장하며 상당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74를 내세운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겠지요. 

이처럼 정부나 상당수 언론은 미국 경제 회복에 따라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처럼 말하는데, 한국은 경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른바, '경기 회복의 탈동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선제적으로 가계와 기업 부채를 줄인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면서 그 동안 구조개혁은 미룬 채 빚을 쌓아올린 한국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계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온갖 형태의 부양책을 모두 소진해버린 데다 필요한 구조개혁을 늦춘 탓에 한국은 오히려 불안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 효과 예상되는데 다른 나라 부채 다이어트 할 때 한국은 가계, 기업, 공공이 다 잔뜩 부채를 늘려놓았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없고, 공기업과 정부 등 공공부문도 재정부양책 동원이 한계에 이른 상황(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지난 5년 여 늘어난 공기업 부채 감축해야 하는 상황-최근의 '공기업 개혁' 생쑈의 이면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조개혁 지연시킨 탓에 건설, 조선, 해운 등 3대 부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부채 문제도 올해 더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연초에 부동산시장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건설주 오르는 건 '기대 섞인 희망'임이 곧 드러날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주가, GDP, 수출실적 등에서 큰 착시효과를 만들어온 삼성전자의 성장성도 한계가 뚜렷해지고, 일본의 엔저 공세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올해도 7%대 정도의 성장률에 머무는 가운데, 미국이 과거처럼 왕성한 수입을 하지 않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에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크게 늘지 않을 듯.

-무엇보다 한계에 이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가 3월 이후 다시 불거질 공산 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도 있을 듯. 집값 하락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세도 한 풀 꺾일 듯.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실적 정체와 일부 기업들의 부실 확산, 출구 전략에 따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단기 투자자금의 유출 등으로 주가는 올해도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걸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급등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업 부실 확산과 가계부채 부실화 지속 여부에 따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 실적은 올해도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는데요, 2012, 2013년의 저성장 기저효과를 생각해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연구소는 대략 3% 초반 정도로 봅니다. 다만, 기업 부실이나 부동산 거품과 연계된 가계부실 등이 표면화될 경우엔 2%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올해 경제에 대한 저희 연구소의 냉철한 전망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 1월 15일까지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와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연구소 회원 대상 새해 첫 보고서를 쓰면서 살펴보니 삼성전자 수출액을 빼면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2분기부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네, 뭐네 하는 것도 삼성전자만 빼버리면 곧바로 적자 날 듯.

또 삼성전자를 주가에서 제외하면 지금보다 400포인트 아래이고, 2년 반쯤 전부터는 주가지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종합주가지수에 가까울 것이다.

또 정상환율을 얼마에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달러당 천원으로 가정하면 2009년 이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0~40%는 환율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 반면 국민들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생고생.

이처럼 삼성 쏠림(+삼성 몰아주기)가 너무 심각한 상황. 이미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이 진행되는 동안 서민경제는 불황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 이상 재벌독식구조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절실. 그런데 박근혜는 공약 쌩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재벌 독식보다는 서민들 직접 지원하는 분수효과 만들어야.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 1월 15일까지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와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삼성전자 영업익 8조3000억원 '어닝쇼크'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107085510550

결국 올 것이 오는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꼭지점으로 한 역피라미드 구조의 위태로운 한국경제에 대해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이제 그 여파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환율효과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 동안 환율효과로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이 엄청난 덕을 봤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수입 물가 인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동안.

이제라도 수출대기업에 퍼주는 '낙수효과'보다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리며 서민들 소득 증대가 일어나는 '분수효과'에 기대는 경제구조 만들어야 할 때. 그런데 이 정부가 말은 그럴 듯 하게 해도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미국 오바마정부는 미국의 내수 증대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런데 경제력 대비 세계 최저수준 최저임금 올릴 생각은 없고, 기업들 인건비 부담만 운운하는 정부가 어떻게 내수를 살릴까요?

또 한국 대기업은 국내에서는 소비자 등치고 해외에서는 헐값에 판다는 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 정부가 정말 국민 위한 경쟁 원한다면 애꿎게 코레일 말고, 재벌대기업 독과점 담합 처벌 강화해 이들부터 경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해 여름 JP모건의 삼성전자 실적 부정 전망 보고서로 주가 출렁.

-최근 BN파리바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보고서로 또 주가 급락.

-BNP파리바 보고서 이후 삼전 4분기 영업이익 10조~11조로 잡았던 국내 증권사들 줄줄이 9조원대 전망. (삼전 실제 영업이익 8.3조원)

-어제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한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환율 급등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 하나 못 내놓고 외국계 금융업체에 휘둘릴까요? 이해관계나 집단사고에 사로잡혀 맨날 장밋빚 엉터리 보고서들 양산하니 정보주권조차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연구기관과 정직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갑자기 생각 나네요.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이라는 책 일독 권합니다. 일본인의 시각이지만, 한국경제의 문제를 단단한 팩트로 들여다본 좋은 책입니다.

박근혜 신년사 단편적 소감. 여느 신년사들처럼 늘 말은 그럴 듯 하다. 하지만 구체적 현실인식과 진단, 정책 방향 등을 뜯어보면 실망스럽거나 의구심이 든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 공기업 개혁과 관련, 정부 정책 잘못도 있었다면서도 공기업 방만경영과 후한 복리후생 탓이 더 크다고? 당장 LH공사 빚이 두 배로 늘어난 게 지난 5년 여 동안 무리하게 부동산시장, 건설시장 부양하는 과정에서 늘어났고, 4대강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되는 코레일도 정부의 통행량 예측 실패로 적자철된 인천공항철도 인수(1조2천억원)하고, 장밋빛으로 일관한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 개발사업(8조원) 무산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배경과 이유 등을 고려하면, 그리고 대통령 된 자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과오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이런 부채 급증에 책임있는 관료들과 낙하산 경영진부터 문책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창조경제 추진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한단다. 창조경제가 그런 추진단 발족으로 하는 건가? 그런 발상부터가 매우 비창조스럽다. 또한 원전 의존도가 지금도 세계 최고인데, 그걸 더 높인다면서 한 쪽에선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든다고? 돌겠다. @@

3.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고? 그러기 위해 규제, 세금 다 풀었고 공적 모기지대출 올해도 계속 확대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이걸 떠받치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가? 더구나 하우스푸어는 바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에 혹해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다른 한 쪽에서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대책이 ‘정상’인가?

4. 연관해서 수출과 함께 내수도 활성화하겠다고?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고, 은행에 이자 내면서 가계지출 줄이느라 내수가 위축되는데, 이 문제 해소하기는커녕 집값 떠받치면서 어떻게 내수를 살린다는 건지?

5.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런다면서 의료 영리 법인 허용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대기업 진출하게 해 골목상권 죽이듯이 동네 의원, 약국 다 죽이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될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안이 표면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이명박정부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정부도 겉으로 내세우는 미사여구와 이들의 실제 지향점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다. 수서발 KTX분리가 겉으로는 경쟁을 내세우지만, 결국 나중에 대기업에게 넘길 특혜성 사업체 하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 1월 15일까지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와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연구소는 꾸준히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 “10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안에 충분히 견제력을 발휘하는 수준까지는 연구소를 키울 수 있겠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정성과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구소는 올 한 해도 꾸준히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보고서 개편이 아직 완전히 안착되지는 못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님들의 관심사에 맞게 좀 더 적시에, 정확하고 좋은 분석을 꾸준히 내놓아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습니다.

둘째, 공익적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 사업을 키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이 목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료 회원제 보고서와는 별도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세금낭비 고발 등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 필요한 공익적 연구를 좀 더 활발히 진행해 무료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목표를 공고히 한 뒤에 점진적으로 연구소 사업 확대에도 나설 생각입니다.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기득권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선동성 정보가 아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사업 등을 가급적 올해 안에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구소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는 한편 경제적 안목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1월 15일까지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 PDF판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

아무쪼록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연말에 나꼽살 종방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을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podbbang.com/ch/7047 팟캐스트 공개 직후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종합 1위까지 오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 요청에 따라 나꼽살 시즌2 진행을 멤버들간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 삼가 올림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 힘을 좀 더 실어주십시오. 더욱 정직하고 높은 품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아울러 2014년 1월 18일(토) 백범기념관에서 <2014년,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특강을 진행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소장, IT융합전문가 정지훈교수, 그리고 선대인소장과 함께 2014년 새해에 미래를 전망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4

연말연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 부채가 2007년 약 6조원에서 올해 약 18조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노동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 탓인 것처럼 정부는 몰고 있다. 과연 그런가? 코레일 주요 재무지표를 나타낸 <그림1>을 보라. 통근 통학 및 교통낙후지 수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KTX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11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손실이 꾸준히 주는데도 이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은 2012년의 2.74조원에 이르는 기타비용과 2013년 -4.95조원에 이르는 기타손실 때문이다. 모두 장밋빛 전망 아래 무모하게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이 대부분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이들에 영합한 경영진들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업들이다. 왜 정부 정책 실패와 이에 영합한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왜 노동자들에게 묻나?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조2천억원의 부채를 진 것도 결국 정책 실패와 정권 차원의 과시성 사업 추진 탓 아닌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토건족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개발사업 벌이다 실패한 탓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림>

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10년부터 회계기준이 달라져 2010년 이후 구분해서 나타냈음.  

2013년은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으나,  기타손실은 상반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나타냈음.  

기득권 언론에서는 코레일 노동자들을 또 "귀족 노조"로 몰아가고 있다. MBC 박대용기자가 일갈한 것처럼 평소에는 노예처럼 부리다가 파업 때만 귀족으로 둔갑시켜 놓는다. 2013년 예산 기준 코레일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는 6481만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올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근로소득이 4859만원 정도로 추산(3분기까지 평균 소득을 연환산)되니 이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근로소득에는 비정규직 및 영세 일자리까지 포함된 반면 설문조사에서 최고소득층의 답변 기피로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빠진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코레일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차다. 19년차 코레일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이 정도인 게 정말 "귀족"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인가.

과도한 복리 후생비? 코레일 노동자의 평균 기본급은 3689만원 정도로 적고, 그 밖의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이것은 철도공사가 철도청이던 시절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 정해졌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도 급여구조가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부터 줄이라고 하든가.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 코레일 노조는 상당 부분 고통을 분담해왔다. 2008년 3만1351명이던 상시직원 수가 2013년에는 2만7859명으로 3492명(11.1%)나 줄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부의 정책실패와 낙하산 경영진들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감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임금 증가율도 어떤 잣대로 비교해봐도 낮다. 2008년 6051만원 대비로 2013년까지 약 7.1% 임금이 상승한 것이다. 6년 동안 7.1% 임금 증가, 이것이 과연 과도한 임금 증가인가?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14.8% 증가했고, 소비자물가가 약 13% 증가했다. 오히려 코레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약 6%가량 줄어든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2008년 이후 직원 수가 급감했고, 실질임금도 줄어드는 가운데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꾸준히 줄여왔다. 그 사이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실패로 부채가 급증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무엇보다 급여를 일정액 이상 받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하고, 파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사는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모두 "귀족 국민"이니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선진국의 그 잘 사는 국민과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파업도 한다. 더구나 이번 코레일파업은 노조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정부의 KTX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주목적인 파업이다. "귀족노조"라는 딱지 붙이기는 코레일노조의 의도를 깡그리 도외시한 채 이미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파업을 벌인다는 식으로 낙인찍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참 비열한 언론들이다. 하기는 연봉 1억원 가깝게 받으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노예처럼 재벌광고주들과 사주를 위한 기사들만 써댄 "노예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파업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영혼이 노예처럼 구속된 자들이니까.

하지만, 제발 눈을 부릅뜨고 봐라.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있는 현실은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대 난망이지만, 그래도 왜곡보도를 일삼는 기자들, 자신들을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신들이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말연시 특별이벤트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올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왔다가 그제부터 겨우 한 숨 돌리고 있습니다. 1년 반 전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일반가계 입장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연구소를 시작했더랬죠. 그 취지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 포함해 달랑 두 명으로 시작했던 연구소 식구가 이제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 후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능가하는 건 몰라도 견제할 수는 있겠다는 자신감은 듭니다.

2014년에도 연구소를 열심히 키우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일반가계와 서민들을 대변하는 공익적 연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보고서의 품질도 더 향상시킬 생각이고요. 내년에 연구원도 두 명 정도 더 충원하려 합니다. 연구소의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연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연말연시에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저희 연구소를 잘 모르는 주위 분들에게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소 잘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자산매입 규모 감축(850억 달러--->750억 달러) 형태로 드디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부나 기득권 언론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이미 2013년 5월 이후 미국 FRB의 벤 버냉키 전 의장 발언만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뛰며 채권금리가 상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으로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떠받쳐온 상황에서 돈의 힘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한국 증시에 막대하게 유입된 외국계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계 자금만 33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060원 기준 약 350조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빠져나가도 주가와 채권 금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버냉키 쇼크’ 이후 금융불안에 시달렸던 것도 비슷한 이유다.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외국계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단기 불안요인이 작은 한국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뛰는 현상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지역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생겨난 흐름일 뿐으로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라 자금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환류할 경우 주가 급락-환율 급등-시장금리 급등이라는 3중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충격이 발생할 때 한국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대외채무가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증시에 잔뜩 들어와 있는 외국계 단기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별 문제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크게 늘어난 외환보유고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을 근거로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대외채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2013년 2분기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3,297억 달러 제외하면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시중은행 등 모든 부문의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다른 부문 전체의 순대외채권을 모두 합하면 마이너스 1,800억 달러를 넘는다. 유사시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외채무 위기에 시달릴 경제 주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화당국이 외환보유고로 2008년 말처럼 다른 경제주체들의 대외채무를 막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이런 위기 요인을 근거로 곧바로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것으로 직결시키셔서도 안 되지만 절대 안이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약 2,642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두고도 환율 폭등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 시장금리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공공이든 빚더미인데 과연 영향이 제한적일까? 증권시장에 잔뜩 들어와 있는 단기성 자금들이 400조원이 넘고,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그 돈들이 계속 국내 증시에 머물러 있기를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더 오르고, 환율은 뛰게 돼 있다. 급격한 유출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라는 법만 있을까? 더구나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시기와 겹친다면?

미국 경기 회복으로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한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인위적 고환율 효과에 기대 수출을 크게 늘린 뒤 2011년 중반 이후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큰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효과가 이미 소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 판매대수 증가했는데, 현대기아차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계속 확대일로를 걸을 수 있을까?

정부든 기득권 언론이든 무조건 '괜찮다' '펀드멘털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6년째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며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위험한 국면인데, ‘빚 내서 집 사라’는 말뿐이다. 그들 말 대로라면 외환위기도, 2008년 경제위기도 없어야 했다. 2009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도 가라앉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과연 그랬나? 정부는 그렇다 쳐도 어느 언론이든 한두 군데는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 성원으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대책이나 언론의 '집값 바닥론'에 혹하시는 주위 분들께 이 책을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말 http://www.sdinomics.com/data/blog/1500/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