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창극,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트위터 친구분 멘션을 보니, God giveth and God takes away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군요. 박근혜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건가?

2) 문창극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누워서 침뱉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신이 수십 년 써온 칼럼이 거두절미와 사실왜곡으로 점철돼 있지 않았나. 역겹다.

3) 문창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것입니까?" 누가 신앙고백하지 말라고 했나? 신앙고백의... 내용이 문제이지, 신앙고백 자체를 문제삼나? 김대중 대통령이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망발을 했나. 더구나 존경한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왜 그토록 공격한 거지? 당신은 존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

4) 조부가 문남규라는 독립유공자인 게 자랑스럽다는 문창극. 사실인지 아직 의문이지만 사실이라면 당신의 행보가 조상 이름에 먹칠한 것 아닌지 되새겨 보시길. 그렇게 조부가 자랑스럽다면 일본 관동군 장교를 아비로 둔 박근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되지 않나.

5) 문창극, 물러나면서까지 하는 말들이 졸렬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런 비정상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까지 됐으며, 이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언론보도 등을 비판하니 말이다. 정말 말세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나라 기득권의 민낯과 저열한 수준이 드러났다는 것을 반겨야 하나.

저희 연구소가 7월 5일 개최하는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이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십니다. 190명 모집에 50여 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중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을 통해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 경제를 건전하게 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1

아울러 광주와 부산지역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도 아직 모집중입니다. 해당 지역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어제 한겨레신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와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뒤(이 내용의 간략한 내용은 예전에 한 번 소개한 바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1963.htm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54349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국세청이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니 국내 학자들이 제한된 자료를 통해 추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 등에서 국세청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적사항 다 빼고 달라는 것인데, 무슨 개인정보란 말인가. 겨우 한다는 게 홍종학의원 등에게 2007년 이후 100분위 자료를 제공한 게 다다. 국세청에서는 그걸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공개하는 것이지 의원 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공개란 말인가.

더구나 제공된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고, 각종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했다. 그런데 2007년 이전 자료만으로는 그 흐름을 보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소득 집중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효과가 있어 그 당시 수치만 보면 전체 흐름을 오판할 수도 있다. 또한 임마누엘 사에즈, 존 반 리넬, 브라이언 벨, 토마 피케티나 사에즈 등의 연구를 보면 1% 안에서도 상위 0.1%, 0.01%로 향한 소득 쏠림 현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언론인 프릴랜드가 쓴 <플루토크라트>에서 지적한 대로 '그냥 부자'와 '최상위 갑부'의 격차도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0.1%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 집중 현상은 추정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는 필수적이다. 이런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나와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자료 공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면서 관련 보도가 나면 득달같이 전화해 ‘동태 파악’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제 전화한 국세청 사무관에도 이런 내용으로 호통을 쳤다. 그 사무관도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생각과 다른지 수긍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정보공개 3.0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늉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물론 아래 한겨레 지적대로 그 동안 국내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다룬 것도 문제다. 하지만, ‘피케티 열풍’ 이래 이 문제에 관심 보이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다행이다. 이들이 왕성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게 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논의가 풍성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문창극 총리 지명 당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가 찬다.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 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비정상 그 자체이지, 아직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문창극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문창극을 극찬했던 청와대도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긴 친일파인 부친을 둔 대통령에게 잘 어울리는 인사라는 건 알고 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문창극, 이 양반이 총리 후보라도 되니 이런 꼴통인 줄 드러났지만, 일평생 떵떵거리며 이 사회의 주류로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일까. 이미 99년부터 중앙일보에서 20여 년 밥 먹으면서 논설위원실장으로 주필 등으로 칼럼을 쓰며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공략해온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 언론의 상이 다 주어졌으니 이 나라의 기득권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 만 하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정말 뼈아프다.

<문창극 수상경력>
제8회 한국언론대상 논설, 해설부문(2004)
제9회 삼성언론상 논평, 비평부문(2005)
제20회 장지연상 언론부문 (2009)
자랑스러운 서울인(서울고 총동창회 2009)

그리고, 문창극 발언을 보면서 이 양반을 그냥 '극보수'로 칭하는 건 매우 부족하거나 이 양반을 미화하는 꼴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페친 이완수님께서 세분해서 표현해 주셨다.

- 시국관 : 극우-반통일 수구사관,
- 언론관 : 극단적-반민주 이념사관
- 역사관 : 뉴라이트 계열 친일사관,
- 민족관 : 한민족 비하 식민사관,
- 종교관 : 교조적 기독교 맹신사관,
- 세계관 : 숭미-맹종 사대주의사관

저희 연구소는 7월 5일 열리는 <재테크정보의 허실>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 소식을 듣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재테크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던 연구소가 내용은 다르겠지만 재테크에 대해 강연을 하겠다니 뜻밖이라는 거였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물음에 저희는 자세한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줄 뿐 그런 건 각자 판단에 따라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빚을 최대한 줄여라’ ‘재테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일반가계로서는 더 도움될 것’이라는 답변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신문에 실리는 엉터리 재테크 기사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그 같은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매경은 2010년부터 '서울 머니쇼'라는 재테크박람회를 열고 있고, 조선일보 역시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테크 박람회라는 곳에서 제공되는 재테크정보들은 대부분 오염된 정보입니다. 일반 가계를 돕는 정보라기보다는 가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업체들을 위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은퇴, 투자유치 희망기업 등 재테크 관련 업체'(서울 머니쇼 소개 표현)들입니다.

일반가계들은 재테크에 도움될까 하고 기웃거리지만, 그런 정보들로 돈을 벌기보다는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금융권 최악의 금융상품인 비과세 저축보험이 '비과세'라는 포장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둔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 재테크박람회 때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의 지면에 넘쳐납니다. 단적으로, 박근혜정부 초기에 정부와 금융업체들이 대대적으로 밀고, 신문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재형저축'을 보세요. 저희 연구소 경우에는 이 상품이 처음 나올 때부터 ‘최소 7년 유지’ 조건과 이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만에 재형저축 깨는 서민들 많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미 손해를 본 거라고 봐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1919.html

올해 3월에 나온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비슷합니다. 당시 매일경제신문은 <“5년 펀드투자 결혼자금 마련” 직장인 눈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아 매우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소득공제’라고 포장돼 있으니 그럴 듯 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도입을 요구한 상품인데, 가계에 도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전의 비슷한 상품에서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고,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경은 그런 식의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 뿐인가요. 지난해 5월경 금값이 폭락하자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금값이 저점이니 지금이 금을 사야 할 때’라는 관련 업자들이나 금융권 PB라는 사람들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국제 금 수급 구조를 분석한 뒤 금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값이 폭락한 뒤 일시적 기복이 있으나 금 시세는 큰 흐름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 글로벌 투자업체들의 금시세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의 잘못된 정보에 혹해 금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우리 연구소가 누누이 강조해온 부동산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우리 연구소는 계속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숱하게 되풀이되는 ‘집값 바닥론’에 속아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재테크정보로 돈을 벌기보다는 잘못된 재테크정보에 속으면 있는 돈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정말 많은 언론들이나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가계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왔다면 이미 많은 이들이 대박이 났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각종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돈이 돈을 버는’ 단계에 이른 극소수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가계들은 그런 정보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하며, 수익에 비례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한 뒤 투자할 수 잇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냥 신문지면에 나온 그럴 듯 한 제목의 기사에 혹해 이 주식 사고, 저 펀드 들다가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쩌다 돈을 벌어도 그건 운일뿐 절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 번의 운을 실력으로 믿고 나서다가는 그 다음에는 도로 돈을 까먹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와 향후 인생계획에 따라 가계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마련한 겁니다.

시중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트위터 쪽지로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볼까요?’라며 쪽지를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응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말이 무료이지 실상은 매우 비싼 재무설계(재무설계인지도 의문이지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에게조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며 이런 저런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들게 합니다. 그런 재무설계가 과연 공짜일까요. 그냥 공짜라는 식으로 포장했지만,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어 노후 불안감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마련한 특강은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저희는 적어도 속이지도, 사기치지도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의 후원이나 협찬도 받지 않기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가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확실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176-20-132483 (예금주:세대행동 배영란)
해외 후원자들을 위한 paypal 계정: young5210@hanmail.net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태준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세대행동이 4주째 지하철역 서명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KBS 수신료 거부운동과 TV버리기 퍼포먼스 등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모인 자금이 거의 바닥나가는 상황에서 추가 모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대행동 공지사항 참조)

세대행동의 제안자로서 이 모금에 동참하기 위해 선대인경제연구소 차원의 반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늘(6월 10일) 오후 두 시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간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아래 책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회원가입 수익금의 절반을 세대행동에 기부합니다. 가입하신 뒤 webmaster@sdinomics.com 으로 원하는 책의 제목과 배송지 주소를 함께 알려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배송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모두 아시는 "세기의 명저" ^^;)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웅진지식하우스 신간, 15권 한정)

 http://www.yes24.com/24/goods/13345567?scode=032&OzSrank=1

<무엇을 주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21세기북스 신간, 15권 한정)

 http://www.yes24.com/24/Goods/12659258?Acode=101

다만, 하반기에 보고서 개편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행사 대상 보고서상품은 SDI 웹진, SDI리포트, SDI글로벌모니터, SDI글로벌모니터플러스(책 두 권 선택 가능)로 한정합니다.

기대에 비하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선거 결과이긴 합니다만 희망의 근거도 적지 않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이 큰 표차로 당선됐고 안희정지사 등 충청권에서 야권 단체장을 석권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 등 '상식파' 교육감들이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거 당선됐다는데 큰 희망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감 선거는 세월호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상식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봅니다. 서울시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가족사의 상처를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해 주신 캔디고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용인시 시장 선거에서 양해경후보와 과천의 서형원 녹색당 후보가 패했다는 게 아쉽지만, 이재명, 김성환, 김영배, 차성수 등 좋은 수도권 기초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하고 탈핵을 내건   후보가 삼척에서 당선됐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두고 새누리당이 선전했다고 몰아가는 시각은 경계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큰 표차가 났던 부산과 경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아성인 대구에서는 김부겸후보가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이들 지역에서 당락 여부만으로 선전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자화자찬하다가는 크게 낭패보게 될 겁니다.  KBS 등 언론 장악과 '악어의 눈물쇼'를 통해 영남과 50대 이상 노후세대에 기대 완패를 면했다고 당신들의 악행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잘못 해석해 규제 완화 드라이브 등을 지속할 경우 민심의 분노는 계속 뜨거워질 거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나마 야당이 충분히 야당답지 못해 당신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일 뿐, 이미 당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발과 패악질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가득히 분노와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새민련 지도부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세월호참사가 벌어진 국면에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뒤늦게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운 당신들도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당 배경 없이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마음을 줬는데,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당신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왜 주지 못했는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특히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대표, 세월호참사 직후에 윤장현 후보 내리꽂고 다른 지역 선거 지원은 등한시하며 광주에 올인해 윤장현 후보 당선되니 기분 좋습니까. 차라리 새정치라고 내세우지나 말든지요. 그 동안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감은 가지려 애썼는데, 이번에 당신의 행보를 보면서 당신을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어쨌거나 선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 16 명의 시신은 수습조차되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세월호정국 속에서 선전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규제 완화 등 기조를 바꾸길 바랍니다.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해 열심히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된 지자체의 선량들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넋들이 헛되지 않도록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에 두는 활동 펼치길 바랍니다. 세월호가족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 정부정치권과 지자체 선량들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버랜드 투자 수익률 260배"
http://media.daum.net/issue/518/newsview?issueId=518&newsid=20140603095510970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재벌가들은 정관계를 주무르고 법조인들을 매수해서 손쉽게 벌죠.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최고소득층들의 자산 상속을 통한 세습자본주의를 우려하는데, 이미 한국은 재벌가들의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고 봐야겠죠. 타고난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삶의 행로가 정해졌던 봉건시대와는 달리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내세운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과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나요?

오늘 나온 기사 가운데 한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940780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많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기사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당국의 총량규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떠받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지금처럼 '빚 내서 집 사라'는 대책으로는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악화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특강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1

한은,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GDP 개발한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529110125401

겉보기에 그럴싸하지만, 실제 소득이 아닌 서베이에 의존해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 통계청 지표는 활용해봐야 별 의미 없다.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킨 <21세기 자본론>도 18개국의 국세청 소득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세부 소득 분위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벌어진 소득 불평등 양상이 드러나는 게 겁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치권의 정책기조와 조세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한다고 하는데도, 일반 가계들이 그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날까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1% 구간별로 세부 분위별 소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 안에서도 최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집중도가 급증한 것을 볼 때, 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실태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