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어제(7일)까지 주거정보앱 집코치 론칭기념 2016년 하반기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정치권과 재벌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정보앱 "집코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많은 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국민 모바일앱으로 잘 키워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벤트 혜택은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렸듯이 명단 등 이벤트 마무리 작업을 한 뒤, 8-9일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요즘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겠지만, 대부분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가계부채는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121조 7000억 원 늘어났다. 사상 최대치로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폭이 컸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부채의 약 60% 가량인 7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더구나 이 같은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상반기에 늘어난 가계부채액만 54조원이 넘는다. 예년에 한 해 내내 늘어난 금액과 맞먹을 정도다. 이렇게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저금리에다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대출규제을 완화한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림1>

주) 한국은행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그림2>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용해 주택 거래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동원되는지를 우리 연구소가 분석해봤다. 보통 부동산 폭등기 때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많이 사게 된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이 늘게 된다.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하반기가 그랬다. 그래서 2006년 하반기와 저금리에 주택대출규제가 완화된 2014년과 2015년 하반기를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에 집을 산 사람들은 2006년 하반기보다 평균 두 배나 더 많은 빚을 얻어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소득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무리하게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2014년에 비해 1년만인 2015년에도 평균 부채액이 늘었다. 그나마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난 뒤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이렇게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가릴 것 없이 빚을 내 집을 사니 2014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 그러자 정부가 올초부터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방은 경기 악화와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었다. 그런데도 수도권을 중심을 신규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은 왜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남아 있는 수요를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분양시장을 사실상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우선,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받는 집단대출은 예외로 했다. 집단대출은 분양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용도는 따지지 않고 건설업체가 보증을 서고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다시 신용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없어도 집단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심지어 많은 경우 집단대출을 네 번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거워진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정부는 2014년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역에 따라 6개월이나 1년만에도 쉽게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여러 번 재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차익(프리미엄)을 남기고 팔 수 있게 허용해주었다. 이렇게 되자 시간이 흐를수록 투기적 가수요들이 들끓게 됐다. 실제로 올해 1월 2,551건이던 수도권 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는 올해 6월에 6,477건으로 급증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에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다.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나도 몇 천만원 벌어야지 하는 욕심에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쏟아지는 분양물량이 입주물량으로 쏟아지는 2018년 무렵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물량이 쏟아질 때는 집값이 오르다가 입주물량이 쏟아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가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시에 받은 집단대출은 나중에 완공 후 입주단계가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된다. 지금은 개인들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를 따지지 않고 저리로 대출하지만, 나중에 개인대출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입주했을 때 집값이 올라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2017년과 2018년 무렵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견해다. 국토교통부도 2018년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얼마 전 인정했을 정도다. 중앙일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주택 등 다른 주택 유형들까지 포함하면 2년간 100만 호 가량의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나서 집값이 떨이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부족해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값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빚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주택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과 한국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집단대출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중도금 대출자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 준 비중이 41.3%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집단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집단대출이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정부도 지난달 25일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내놓았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한계는 뻔했다. 지금 신규 분양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된 때문인데, 이를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분양시장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왜냐?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자격을 강화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다시 제한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은 모두 빠졌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이런 대책들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말이 가관이다. “이는(=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수요에 기반한 내용으로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양시장이 식어서 주택건설업체들에 타격이 갈까봐 뺐다는 말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제도들이 ‘수요’에 관한 것이므로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리라는 자들의 인식과 행태가 지금 이런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랍시고 겨우 내놓은 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집단대출 억제에 조금이나마 도음 될 만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개인이 각 두 건씩 모두 네 건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총 두 건으로 줄였다는 정도다. 집단대출을 하더라도 각 개인의 소득증빙자료는 확보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주택대출 실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 알아볼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소득증빙자료는 왜 확보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빙자해 주택 공급 조절 대책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용 택지 물량을 줄여서 집단대출 증가를 억제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게 이미 건설업체들은 향후 2,3년 정도는 분양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주택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택지개발사업 지정 물량을 기초로 택지공급이 이뤄지는 물량을 추정해보았다. 보통 택지개발에서 택지 공급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약 8년이 걸리는데, 이미 건설업체들은 2006~2010년경 확보한 택지만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더 공급할 물량이 넘쳐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LH공사 공급 물량을 2015년 6.9㎢, 12.9만호 수준에서 2016년 4.0㎢, 7.5만호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건설업체들이 확보한 택지물량만 2018년까지 대략 30만~40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들이 이미 확보한 땅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택지공급을 줄인다고 해봐야 아파트 공급 물량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아파트 분양이 계속 쏟아져 2019~2020년까지 주택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부터가 ‘폭탄 돌리기’ 모드로 계속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주문을 해봤자 기대 난망이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는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실수요자들은 분양 받을 기회가 줄고 분양가가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기 마련이다. 일반인들은 현재의 분양시장은 ‘폭탄돌리기’ 국면에 가까우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분양받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몇 천 만원 챙기고 빠져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폭탄 돌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마지막 폭탄을 떠안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분양을 받는데 소득이 부족해 빚을 빌려야 한다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라면 현재 집값이 오르는 상황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의 분양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입주 시점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을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구 주택시장 상황이 보여주듯이 분양물량이 쏟아질 때는 투기적 가수요가 일면서 주택가격이 뛰지만, 준공 후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경기도 용인이나 김포처럼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들에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집코치" 론칭 기념 사상 최대 이벤트 및 풀팩 3+1년 특별 모집 오늘(6일)자정 마감! 가입 쇄도 중

‘집코치’ 론칭 기념 선대인경제연구소 특별이벤트 오늘(9월 6일) 마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이벤트 아닙니다. 막차 타실 분 대모집! 이런 막차는 웬만하면 타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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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희 연구소 특별이벤트에선 10종 혜택+3년간 모든 특집보고서를 드리는 풀팩3년 회원으로 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코치'를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주거정보앱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6118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주거정보앱 '집코치' 론칭 기념 하반기 특별이벤트가 내일(9월 6일) 마감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느 때보다 막강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 신규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구독 보고서 종류와 상관 없이 아래 3종의 혜택을 드립니다.

기본 3종 혜택

- <빅데이터로 본 집코치의 부동산 꿀팁 보고서>PDF

- 선대인소장의 <미래의 일자리> 동영상

- <2015-2016 이슈인터뷰 Best5>

이밖에 보고서 구독 상품 종류에 따라 9월말 출간 예정인 선대인소장 신간 <일의 미래>, <성장기업 보고서> 시험판 4회 제공, <윤석천의 리스크관리>동영상, <주식투자 3종 보고서>PDF판, <제2월급 만들기 노하우>특강 초대권(특강 참석이 어려울 경우 연구소 추천 도서 3종으로 대체 가능)등 최대 10종의 푸짐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풀팩 3년> 보고서를 구독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위에 소개한 총 10종의 혜택(31만원 상당)을 모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특집보고서(매년 3~5종 발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코치’ 추가 개발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기간에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벤트 막바지에 이르면서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정성에 보답해 저희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공지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벤트 혜택 종합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6110

*이번 이벤트에서 <풀팩3년을 구독하면 좋은 이유>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6118

*<집코치> 론칭 기념 이벤트 혜택용 보고서 내용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6117

*<제2월급 만들기 노하우> 특강 안내

http://www.sdinomics.com/apply/56

내가 볼 때 마다 가슴 아픈 지표가 하나 있다. 노인빈곤율 지표다.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49.6%다. 노인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 평균이 12.4%니까 거의 네 배에 이른다.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서 '노후파산' 같은 책이 나온 일본도 20%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 노인들의 소득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림1>

주) OECD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노후 빈곤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 한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가 빈약해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작은 나라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OECD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다. 복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노인 빈곤문제를 낮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전히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떠벌리는 정치인들이 넘쳐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토건족에 가까운데, 이 나라를 망치는 건 사실은 '망국적인 토건개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림2>

주) OECD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집코치' 론칭 기념으로 사상 최대 특별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저로서는 무척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하려 합니다. 

저와 저의 뜻에 공감한 분들이 지난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주거정보앱 "집코치"를 드디어 론칭했습니다. 구상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지난해부터 기획자인 서승원, 개발자인 김영훈 두 분을 만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을 비롯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다른 개발자와 디자이너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집코치‘로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아래 링크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많이들 다운받아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무지무지 감사하겠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살고 싶은 곳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아쉽지만, 아이폰 IOS용은 한두 달 후에 올릴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eonse.coach

참고로 이런 계획들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사상 최대의 이벤트를 9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코치’ 운영 및 추가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 퍼주는 이벤트이니 혹시 저희 연구소 회원 가입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코치" 론칭 기념 사상 최대 이벤트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6110 ) 물론 ‘집코치’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는 것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앱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주거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음양으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선대인 삼가 드림 

페북에서 우연히 조선일보 보도를 우연히 마주쳤다. 집값 상승과 하락 찬반 양론을 다룬 기사다. 그런데 집값 하락을 주장한 송인호 KDI 연구위원의 근거는 적절하지만, 집값 상승을 주장한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의 논거는 엉터리에 가깝다. 나 역시 하락론 입장이어서 상승한다는 주장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다. 집값이 상승한다는 주장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논거가 적절하다면 그런 주장을 존중할 수는 있다. 그런데 채상욱 연구원의 논거는 엉터리에 가까워서 설득력이 없는 논거다. 채상욱 연구원이 쓴 책에 뭔가 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기사에 인용된 그의 주장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거나 오히려 스스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거에 가깝다. 한 번 따져보자.

앞으로 한국의 1~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테니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채상욱 연구원의 주장도 부동산업계의 오래된 레파토리다. 하지만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자녀를 출가시킨 부부나 독거노인들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1~2인 가구 대부분은 모두 60대와 70대 이상 노후세대다. 

<그림>

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이들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팔거나 줄여가는 세대로 전체적으로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 가깝다. 과거에는 건설업체가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해야 공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노후 세대가 기존 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노령세대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채상욱 연구원은 이를 주택 수요자라고 주장한다. 공급자를 수요자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이걸 집값이 오른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은 집값 하락의 근거로 사용해야 맞다. 특히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43%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수억 원대 주택의 유효수요라고 볼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월세 등의 임대수요자라고 보면 된다. 반면 실제로 주택을 사주는 연령대인 20~50대는 이미 줄고 있거나 정체 상태다. 이런 흐름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뻔하다.

최근 전기차가 급부상하면서 자동차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자 관련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자동차회사들과 차량공유서비스 회사들의 연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도요타는 우버에 투자함으로써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고,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겟(Gett)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구글은 시험용 무인 미니밴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산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ICT업체들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의 강도와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현대자동차가 이달에 내놓는 전기차 ‘아이오닉EV’는 가격이 4000만원대로 높은 편이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91㎞다. 테슬라 모델3의 346㎞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현대차는 전기차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오판한 것은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 탓에 시장 변화에 둔감했던 한편, 자신들의 시장 기득권을 최대한 고수하는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들의 기존 생산과정과 설비,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소차를 선호한 것이다.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진 폭이 줄어드는 전기차 개발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상당한 수준의 전기차 제조능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기존의 자동차에 단순히 동력원만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바꿔서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슬라의 급부상과 우버의 확산, 구글과 애플의 자동차 개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동차의 기능과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현대차는 2014년 9월에 누가 봐도 지나친 금액인 10조5500억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매입했다. 마음이 콩 밭에 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매우 안이하다. 전기차와 ICT 혁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물론, 중국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4만대로 주유소보다 많으며, 한국에 비해서는 8배나 많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뚜렷한 비전과 전략 없이 전기차정책이 오락가락했다. 몇 달 전에는 전기차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전기차 구입보조금과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오히려 줄이기까지 했다. 정부의 미온적 대책은 국내 자동차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차 등이 전기차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인색한 것과 맞물려 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5만대와 1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올 한 해에만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를 합쳐 6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이나 각각 2025년과 2040년에 100%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많은 정책 혼선과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포위돼 근시안적 정책이 거듭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업계와 정부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사활을 건 혁신 노력과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지난 5월 10일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강연한 내용이 시사인에 소개됐네요. 뒤늦게 블로그에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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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봉한 영화 <아이, 로봇>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운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서 안 돼.” 당시만 해도 관객을 웃겼던 이 대사는 어느덧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선대인 소장이 강조하는 ‘기술 빅뱅 시대’의 단면이다. ‘알파고 쇼크’로 성큼 다가선 미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월10일~6월21일 진행하는 ‘행복한 진로학교’를 앞으로 7주간 지상 중계한다.

사회자께서 ‘성층권에 있는 경제문제를 지상으로 끌어내려 쉽게 풀어내는 데 성공한 경제전문가’라고 부풀려 소개해주셨는데, 부담된다. 오늘 주제(‘일의 미래’)를 다루면서 경제문제를 지상으로 끌어내리기는커녕 대기권 밖으로 날려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웃음). 그럼에도 미래의 큰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

ⓒ시사IN 신선영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정형화되어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거나, 곧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파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저성장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하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한국이 추구했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형 성장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아무 데나 투자해도 아스팔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벌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다르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산악자전거를 타야 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 닥쳐올 두 번째 파고는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구조는 생산 및 소비, 일자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는 게 언제일까? 바로 올해다. 1970~1980년대만 해도 한 해에 70만명 가까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다. 그 덕분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또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주택경기 또한 활발해졌다. 이 시기를 ‘인구 보너스 시대’, 곧 인구가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시대라 부른다.

반면 앞으로는 인구가 경제에 짐이 되는 시대, 곧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온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년 뒤인 2020년에는 한 해 28만명, 2024년에는 38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도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평균 가구원 수가 2.7명인 만큼 28만~38만명이 줄어든다는 건 매년 가구 수요가 10만~15만 호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도 1991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든 것은 1996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였다.

ⓒ연합뉴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산업용 로봇들이 차체를 용접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증한다. 문제는 이들이 노후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연령대별 경상소득 추이를 보면 50대까지 늘어나던 소득이 6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꺾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실제 2012년부터 소비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미 우리는 인구 절벽에 이어 소비 절벽을 맞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기술 빅뱅’이 가져올 변화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이 빅뱅일까? 기술이 가져온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전화가 등장해 소비자 5000만명을 확보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고 한다. 라디오는 38년, 텔레비전은 13년이 걸렸다. 반면 인터넷은 4년, 페이스북은 3.5년, ‘앵그리버드’는 불과 35일 만에 사용자 5000만명을 확보했다. 과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얼리어답터에서 시작해 점차 소비층이 늘어나다 정점을 찍은 뒤 쇠퇴하는 추세를 밟곤 했다. 반면 지금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SNS에서 조금만 소문이 나도 소비층이 5000만명, 1억명을 훌쩍 넘겼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들곤 한다. 말 그대로 ‘빅뱅 디스럽션(disruption:붕괴·파열)’이다.

한국은 ‘로봇 밀도’가 세계 1위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는 데 비해 가격은 떨어지거나 오히려 유지되는 것이 빅뱅 디스럽션의 특징이다.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3’가 대표적인 예다. 휘발유로 움직이던 자동차 시대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의 초창기 모델 가격은 7만 달러(약 82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선보인 테슬라 모델 3 가격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로 뚝 떨어졌다. 더욱이 전기차는 휘발유 차에 비해 부품이 현저히 적은 만큼 유지관리비도 적게 든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단 부품산업은 물론 기존 자동차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줄면서 에너지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밖에 주유소·정비업체·보험산업·정유산업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술·산업·일자리 등을 근본부터 뒤틀면서 판을 재편해버리는 것이 빅뱅 디스럽션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 아닌가? 미래는 정말 가까이에 와 있다.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2016년 봄 알파고가 이세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우리는 지금 제2 기계시대로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시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신하던 것이 제1 기계시대라면, 인간의 두뇌와 지적인 능력까지도 대신하는 기계가 등장한 것이 제2 기계시대다. 제1 기계시대에도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렇지만 인류는 그 뒤 기계의 생산력을 활용하면서 노동 기준을 만들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제2 기계시대에도 이럴 수 있을까? 낙관적 전망과 달리 비관적 전망도 있다. 제1 기계시대와 달리 기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적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자본을 소유한 이는 극적으로 부자가 되고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이는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다. 장차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2만명이 근무하던 공장에 기계가 투입된 뒤 근로자가 100명으로 줄었다는 사례가 상징적이다.

한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인구밀도처럼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를 나타낸 것이 로봇 밀도인데, 2012년 한국의 로봇 밀도는 400대에 육박한다. 2, 3위는 일본과 독일. 모두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25년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을 따져본 결과는 더 놀랍다(국제로봇연맹&마켓앤드마켓). 세계 평균 인건비 절감률이 16%인 데 비해 한국은 33%로 압도적 1위다. 한국에서는 노동자보다 로봇을 채용하려는 고용주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다. 로봇은 말도 잘 듣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는 다시 말해 고용주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저항이 거의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도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는 직업들은 무엇일까? 미국의 기술수준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경영, 사업 및 재정 운동, 컴퓨터 및 수학 등 ‘고급 기술 관련 직업’은 1983년 26%에서 2012년 37%로 오히려 약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보호 서비스, 개인돌봄  서비스 등 ‘저급 기술 관련 직업’도 15%에서 18%로 소폭 늘었다. 반면 줄어든 것은 판매·사무 및 행정지원 등 ‘중급 기술 수준 직업’이다(59%→45%). 곧 정형화돼 있지 않으면서 머리나 육체를 쓰는 작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살아남았지만, 정형화되어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점차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다. 차량이 필요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키는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단,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인 데다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안정된 중간직 일자리는 줄고 있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자들이 집계했다는 ‘향후 10~20년 내 사라지는 직업과 남는 직업’ 리스트도 참조하시라(오른쪽 <표>).

기업에 물어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시간관리, 의사소통, 협업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미래 세대에게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현행 우리 교육 시스템, 더욱이 사교육 시스템으로는 절대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보면 누구나 알게 된다. 단 한 가지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여전히 ‘시험 잘 치는 기계’로 내몰면서 외롭게 경쟁하게끔 독려하고 있다.

투자 대비 효과로 따져도 사교육은 더 이상 아니다. 대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출발해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1.7%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임원이 된 뒤 2~3년 만에 쫓겨나면 일종의 수렴 현상이 일어난다. 너도 나도 통닭집을 차리는 것이다(웃음).

사교육, 과연 투자 대비 효과 있을까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약자의 전략일지 모른다. 사실 강자야 아무 전략이나 선택해도 된다. 사교육비로 월 1500만원 정도는 가볍게 쓸 수 있는 집안이라면 아이를 달달 볶아서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게 나름 나쁘지 않은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집안에서 월 200만~300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 왜 그래야 하나? 물량 면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사교육비를 줄이는 건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OECD 국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원천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핀란드 노인들은 전체 소득 중 공공이전소득 비율이 매우 높다.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서다. 미국 노인들은 공공이전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본소득 비중이 높다. 기업연금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해온 결과다. 반면 한국 노인들은 공공이전소득과 자본소득 비중이 매우 낮고 근로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50대 초반에 정년을 맞아 통닭집 등을 해보다가 그마저 실패하면 청소부·아파트 관리원 등으로 70대 초반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 사교육비로 아이 미래는 물론 우리 노후까지 망치느니, 사교육비를 줄여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10년 더 일찍 자립하게 하시라. 강자와 구분되는 약자의 전략이란 틈새를 찾아내(차별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국지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찌감치 하고 싶은 분야에서 생업을 찾는 것이 나중에 대기업에서 퇴사해 통닭집을 차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겠나.

정리·김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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