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국내외 5대 경제이슈 정리 긴급 특강> goo.gl/ktVZEl 세계경제 2대 이슈(미국발 금리 인상+중국 경기 하락)와 국내경제 3대 이슈(주력산업 위기+부동산 버블+환율 향방)를 중심으로 경제흐름을 짚어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이 요청하셔서 급하게 준비한 특강입니다! 큰흐름을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구소 이벤트 기간중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무료라는 어메이징한 사실^^


by 선대인 2015. 8. 28. 09:57



여전히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반짝 반등세에 부화뇌동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반짝 상승세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말~내년초 정도가 되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모두 빚의 힘이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1>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부채에 기반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오래가기 어려울 것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수도권의 경우 이미 2008년이전에 부채를 동원한 주택 가격 상승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여서 2008년 중반이후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도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반면 2008년이전 수도권 상승기 동안 주택 가격이 정체했던 지방의 경우에는 2011년 중반무렵까지는 비교적 적은 대출 증가로도 거래가 일어났으나 이후에는 대출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림1>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특히 2013년이후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출 증가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양상이다.주택매매거래당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면 지방이든,수도권이든 거래를 할 때마다 증가하는 대출액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경우에는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이미부채를 상당 부분 소진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  경우 한국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금리는 그보다 일찍 반응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 파장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도 주택대출규제를 푼지 1년 만에 다시 가계부채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내년상반기부터 국내 주택시장도 서서히 다시 침체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국내 주택시장에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금리 인상 여파가 커지면 심각한 규모의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하면서주택가격이급락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주택대출의연체율이 증가하고, 폭탄돌리기식 대출 만기연장에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국내 건설업체들은 하반기에도 이 같은 여파가 미치기 전 서둘러 분양물량을 쏟아내려 할 것이다.하지만 주택시장은투기거품으로 급등한 주택가격과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주택건설로 인해 공급과잉에 처해 있다반면주택의 수요연령대인30~55세인구는 2012년을정점으로 감소하고 일반 가계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주택 구매력은 거의 고갈된 상태다.이런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쏟아내는주택 분양 물량은 향후 2,3년 안에입주물량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일반 가계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분양 받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가격 거품,주택 공급과잉급격한 저출산-고령화신규주택수요층 감소 등은 1990년대초중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현재 그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그 같은 장기침체로 가기 전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는 단계에 가까워 보이며 올해 말~내년상반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체기에 접어든 뒤 이후로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이미 주택시장은 그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아래 기사들 참고.


한풀 꺾인 주택시장 "당분간 침체 불가피"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824114105777


분양시장 "빨간불"..공급 과잉에 미분양 "우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824165856826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출범 3주년과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하여 <요동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회> 특집보고서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9/1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험난한 경제의 파고를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328

by 선대인 2015. 8. 26. 10:49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출범한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연구소 출범 때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척 막막했습니다. 컨텐츠를 유료로 본다는 개념이 희박한 국내 풍토에서 많은 분들 십시일반의 힘으로 연구소가 굴러갈 수 있을까,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분이 구독을 신청하셨을 때는 어찌나 설레고 감사하든지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출범 초기 한시적으로 모집했던 연구소 평생회원으로 10여 분이 가입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분들은 뭘 믿고 내가 '평생' 연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믿는 걸까' 거기에는 저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격려와 후원의 마음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데다 여전히 충분치 않은 자본과 자원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각종 활동을 하다 보니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허물들을 눈감아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같은 성원과 정성에 힘입어 지난 3년 동안 연구소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출범 첫 해인 2012년 말까지 수백 명에 불과했던 구독회원수가 이제 10배 이상 늘었고, 많은 분들 요청에 따라 올초에는 선대인교육아카데미도 출범해 7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도 치렀습니다. 처음에 <SDI리포트> 한 종류로 출발했던 보고서도 2년 전 <글로벌모니터> 론칭에 이어 이번에 드디어 <슈퍼차이나 리포트>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큰 힘이 돼준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연구소 출범 3년과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그 동안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각종 혜택을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기간은 오늘(8월25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아직 저희 연구소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가입해서 요동치는 국내외 경제의 파고를 헤쳐갈 안목을 키우고 연구소의 독립적인 목소리에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더욱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328



by 선대인 2015. 8. 26. 09:52


지난주 금요일 발간한 우리 연구소 회원들 대상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 단순히 잠깐 지나갈 이벤트 아니다. 주가 급락의 배경을 보면 상당 기간 지속될 국내외 경제의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연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과 자산시장 침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력 산업의 실적 악화 등이다.

이에 더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인 재벌 지배구조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다. 합병안 통과 이후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30% 전후 떨어졌고, 삼성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도 같은 시기 16% 이상 떨어졌다. 올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유동성장세를 떠받쳤던 외국인자금과 개인 신용주식거래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자금은 지난달 1.9조원 가까이 빠져나간데 이어 이번 달에는 이미 지난 금요일(21일)까지 비슷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이 같은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의 영향으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갈피를 못잡는 대북정책과 메르스 늑장 대응으로 북한 리스크와 정부 무능 리스크까지 겹쳤다. 이 영향으로 최근 주가는 2008년 경제위기 파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2012년 이후 사상 최장 기간(4개월간), 사상 최대 폭(300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주가 급락의 배경에는 한국경제 위기의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주가 급락세는 어느 시기 멈출 수 있으나 2013년 5월의 "버냉키 쇼크" 때나 지난해 10월 양적완화 종료 시점의 일시적 급락에 이은 반등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가 하락이 멈추더라도 침체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당수 국내 언론들 보도를 보면 "중국 경기 하락으로 연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외국 언론들이 "연준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보도하면 현실이 달라지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 요인들을 반영해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환율효과로 대기업들 실적이 개선돼 한국경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나 언론들의 인식도 문제다. 서민들은 이미 작살나고 있는데, 수출대기업들만 좋아지면 한국경제가 괜찮은 건가. 그렇다고 수출대기업들이 2009~2012년 무렵까지 누렸던 환율효과를 누리기도 어렵다. 그 때는 달러약세 기조여서 다른 주요국 화폐가치가 달러 대비 강세를 시현할 때 한국 원화만 약세여서 환율효과가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강세로 귀환하면서 대다수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동반 약세를 띠고 있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가파른 자국 화폐 약세를 시현중이다.

또한 최근 수출대기업의 실적 악화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삼성전자), 환율효과를 등에 업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약진과 중국자동차시장의 구조적 변화(현대차) 등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대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환율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도 삼전과 현대차 실적이 나빠지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을 포함해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들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현상적으로는 부동산시장만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뒤집어서 보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총력전"으로 부동산시장은 겉으로 잠깐 살아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다른 모든 경제를 죽인 셈이다. 그런데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주택시장 반짝 호황이 얼마나 오래갈까. 이미 말한 것처럼 올해말~내년 초가 되면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두 달 연속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도 줄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가계대출을 다시 조이는 상황에 들어섰다. 경제부총리도 "빚 내서 집 사라고 발언한 적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장난하나? 꼭 말로 해야 하나. 정부 정책만큼 확실한 발언이 어디 있나.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구두개입을 통해 시사하고 이게 안 될 때 실제 물량 투입을 한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띄우겠다고 시사하는 발언 계속하고 실제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 온갖 부양책 다 사용해놓고 무슨 헛소리인가. 경제 수장이라는 작자가 몇 달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무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하니 서민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이미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숱하게 경고했던 내용이다. 이미 지난 연말, 올초에 나꼽살과 전국구, 파파이스 등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우리 연구소 경제전망보고서 및 각종 보고서에서 미국 회복과 다른 모든 경제권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에 닥칠 위기적 상황들을 전망한 바 있다. 대단한 예측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떠나 사심을 버리고 큰 흐름을 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보기에 대다수 서민들은 절대 괜찮지 않다. 정부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메르스 대처도 못 하는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이라고 제대로 할까.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한국경제에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기간은 이제 일년 남짓 남았다고 보면 된다. 남은 기간에라도 고부채 가구들은 피눈물나게 부채 다이어트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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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8. 24. 10:36

좀 늦었지만, 그제 나온 가계부채관리대책에 대해 극초단평:


정부가 1년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풀었는데 대출 폭증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되니 겁은 나나 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시장 가라앉힐 수도, 1년전 과오를 인정할 수도 없으니 기껏 내놓은 게 내년부터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정도의 어정쩡한 스탠스. 


그런데, 기존의 1100조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실컷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 믿고 무리한 빚을 내서 집 샀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몇 달 전 "올해 안에 빚 내서 집 사면 바가지 쓰는 꼴"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상 최대 분양물량 쏟아내는 건설업체들 염두에 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야말로 국민들 바가지 씌우는 꼴이다. 웬만하면 좋은 소리 해주고 싶어도 하는 짓이 하도 우왕좌왕에 오락가락이니 좋은 소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저께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1100조까지 부풀려놓고, 무슨 '선제' 운운이냐. 당신네들이 선제적으로 한 건 빚 내서 집 사게 한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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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7. 24. 08:5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관해 외국 언론 보도들을 인용하면 국내에서는 외국 자본의 대변인 운운하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기득권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장하준류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일부 진보 언론조차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이건 "국익 대 먹튀 자본" 얘기가 아니다. 이건 이재용의 사익 대 정당한 주주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다. 정당한 기업가치가 1000억인 회사를 어떤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5000억원으로 깎아내리는 관행이 횡행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에 누가 선뜻 투자하겠는가. 그리고 국내의 어디에선가는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재벌3세승계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다가 외국 투자자의 문제제기로 겨우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상한 사례에 관한 얘기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사태를 통해 결정된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는 서민경제 몰락의 영속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영속화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삼성 이씨 일가의 뜻대로 됐으나, 재벌독식구조의 지속으로 한국경제, 특히 한국의 서민경제는 나쁜 결과가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힌트를 보여주는 기사를 만났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기사가 시사인에 나지 않고, 시사저널에 나야 하는지 한없이 안타깝다.)

재벌 사랑이 애국인 이상한 나라, 한국.


이 기사에 인용된 이원일 대표라는 분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수십년 뒤 이번 합병 사태를 돌아봤을 때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큰 변환점으로 남을 것". 나도 동감한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하나의 합병 케이스가 아니다. 한국이 지금 국내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떠들지 않았고 기득권 언론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국익인 것처럼 포장해 보도했다. 더구나 메르스사태에 묻혀 대중들의 관심도 크게 낮았다. 8월말까지 나꼽살을 쉬고 있는 관계로 파파이스와 전국구에 자청하다시피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 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재벌3세승계를 용인했다.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부동산 거품 및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재벌3세체제를 승인한 한국경제의 앞날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하나. 블룸버그의 동아시아 담당 칼럼리스트 윌리엄 페섹의 칼럼을 참고해보시길. 블로그 주인장께서 아주 친절히 번역해 놓으셨다.

이 글에서는 아래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 시장들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영속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종종 삼성, 현대,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기꾼스러운(dodgy) 기업 지배 방식의 대가다."

기득권 언론들, 말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자고 한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시대착오적 재벌 지배구조와 이들의 부패행위다. 이번 사건처럼 재벌일가의 이익을 위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삼성물산의 주주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가 제대로 투자하겠는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코미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앞장서 운운하던 경제지들이 이번 합병건을 가장 강력히 옹호했다. 물론 삼성광고에 눈이 먼 충견들의 행태였을 뿐이지만.

삼성의 승리는 한국의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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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7. 24. 08:44




온갖 바람잡이 동원해 청약대박이니 뭐니 선동하지만, 아래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9년만의 호황'의 실체.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701054106757.daum



-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청약접수를 한 아파트 25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단지는 7곳(28%)에 불과. 분양단지 절반 이상은 순위 내 미달.

-청약됐다고 계약으로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님. 분양 후 6개월 동안 계약한 비율을 말하는 초기분양률은 전국 78.3%, 서울 48.6%. 이나마도 건설사들이 최대한 부풀려 신고한 것일 것. 어쨌든 서울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분양 안 된 물량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이는 빚을 더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집값 상승세는 금방이라도 꺾일 수 있다는 뜻이며, 지금 무리하게 빚내 집 산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뜻이니.

-오늘자 신문에 보도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경고도 무시하지 마시길. 금리가 2% 포인트 상승하고 집값이 10%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30%나 높아진다는 뜻이니. 지금은 초저금리에 정부 부양책이 통하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위기는 결코 단선적으로 발생지 않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8267.html


-이런 상황에서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분양물량은 사상 최대. 2014년 분양 물량도 분양가 상한제 밀어내기를 앞둔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였는데, 그 때 비해서도 훨씬 많다. 선분양제 하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 물량 쏟아낼 때는 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이 '조작된 호황'을 만들어내지만, 분양 물량 다 밀어내고 나면 건설사들은 '아 몰랑' 모드.


<그림1>

주)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선분양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쏟아낸 분양물량이 입주 물량 형태로 돌아오는 1~3년 후에 바가지 쓰는 것은 소비자 몫. 부디 신중들 하시길. 건설업체들 분양 물량 밀어내기 일단락되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올해 말~내년 초만 돼도 주택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질 테니.


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7월 11일) 

3대 특전 제공. 신청자 500명 돌파(모집 600석)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by 선대인 2015. 7. 1. 10:26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참여 학자들이 마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군요. 



저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속내가 당연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편법부당한 방식으로 이재용의 삼성 지배권을 몰아주는 행태를 눈감아주며 "국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정의"라뇨? 이건 기만적인 프레임입니다. 이재용에게 그룹 지배권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삼성물산이라는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삼성 그룹 차원의 작전(?)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합병 결의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더 맞는 방법 아닐까요? "삼성물산의 이익=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안은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해 이재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제 토론회 참여 학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이재용의 사익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재용의 사익=국민의 이익" 됩니까?

민간기업의 합병 문제를 국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부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익입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가 세 배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오히려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산정했습니다. 당연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 즉 국민의 이익을 매우 저평가하고 이재용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익이라고요? 굳이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합병 추진 방식은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을 희생해 이재용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병안입니다.

저라고 외국계 투자자본인 엘리엇을 옹호할 리 있겠습니까? 엘리엇이 투자 자본인 이상 당연히 투자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정의와 재벌 개혁을 위해 나섰을 리 만무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때 양쪽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엇=최악의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마치 삼성 이건희 일가의 악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애초에 엘리엇이 이런 조치를 취한 빌미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부당한 방식의 합병 추진 때문 아닌가요? 문제를 저지른 이건희일가는 괜찮고, 그 문제를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려는 엘리엇만 문제인가요? 이건희 일가의 행태가 문제 없었으면, 엘리엇이 이렇게 파고들 여지도 없었죠.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안은 20년 전부터 이건희 일가가 진행해온 3세 승계 프로젝트의 막바지 핵심 수순입니다. 3세 승계를 위해 64억원의 증여자금으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에버랜드 등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워주고, 그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고, 삼성물산 같은 그룹의 우량기업을 헐값에 먹어치우는 행태를 거듭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불과 수십억원의 종잣돈으로 최소 수조원 이상의 지분가치를 확보하는 "재테크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게 경제정의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한 원리입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건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극소수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방식으로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합병 추진안이 국익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정승일교수는 "한국 최대의 우량 기업들이 국제 기업 사냥꾼들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했다는군요. 이 분은 장하준교수와 여러 번 공저를 내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분인데요. 물론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이건희 일가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눈감아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라는 건지 되묻고 싶군요. 장하준교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동안 궤를 같이해온 분이니 장교수의 견해도 듣고 싶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들을 "좌파"나 "진보"로 분류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군요. 복지 강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진보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들 학자들만큼 이건희 일가가 반길 사람들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삼성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 독식 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업도,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재벌 2세 때의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서 재벌 3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네발식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빵집과 식당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숨쉬고 살아갑니까? 기술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경쟁을 자행해 중소기업을 짓밟고, 대부분 주요 산업 영역에서 독과점과 담합을 일삼아 대다수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을 착취하는데 어떻게 서민 경제가 좋아집니까?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3세, 4세가 자신들의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재벌의 사업영역을 확대할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우리의 재벌에 해당하는 트러스터, 콘체른, 자이바쯔(한국 재벌의 어원)를 해체하고 소득 격차와 고속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압착기(Great Compression)와 라인강의 기적,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 해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도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법석입니까.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 없는 지배권 승계를 막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며,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하고, 재벌의 전횡과 횡포를 막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니다. 이것이 길게 보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보십시오. 이재용에게 지분을 몰아주기 위해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의도적으로 수주를 기피해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다른 건설업체들 주가가 훨훨 날아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겁니까? 이재용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결코 삼성의 이익과도 등치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서 산업생태계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숨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 즉 국익입니다.


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7월 11일) 

3대 특전 제공 조기신청 기간 오늘(6월 26일)까지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by 선대인 2015. 6. 26. 10:56

<미래의 기회> 앵콜특강(7월 11일) 신청시 특전을 제공하는 조기신청 마감 시한은 내일(26일)까지입니다. 이왕 신청하실 거면 하반기 주택시장전망 보고서와 중국 유망주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조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메르스사태 여파에도 이미 400분 가량이 신청하셨고, 특강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에 가속도가 붙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지난해말 특강 때도 제가 사전에 페북에 '다른 특강은 몰라도 이번 특강은 꼭 한 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모시기 어려운 최고의 강사진이 쏟아내는 컨텐츠의 힘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수강하신 대부분이 극찬하셨고, 그냥 '만족한다'도 아니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버전업 앵콜특강은 지난해 특강 이후 뒤늦게 아신 분들이 꼭 좀 다시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지난해 놓치신 분들은 이번 특강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께도 좀 알려주시고요. 왜 들어야 하냐고요? 불과 5~6년 전만 해도 폴더폰을 쓰던 우리가 이제는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모바일환경이 숨쉬는 공기처럼 편해졌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기술의 변화가 미래의 산업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한두 해는 몰라도 그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질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정재승, 김지현, 임정욱, 송길영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서 직접 들어보세요.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저도 지난해 특강을 듣고 이번에는 제 처와 중학생 아이도 들어보게 할 생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의 미래를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들 되세요.^^


by 선대인 2015. 6. 25. 09:45

간간이 묻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째 생각만 해오던 부동산정보서비스 사업을 올해는 꼭 실행에 옮기겠다고 몇 달 전 말씀드렸는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설립했고, 직원도 뽑고 있고, 아직 서비스기획 상태이지만 소규모 그룹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사업이 되려고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나주시기도 하고요. 


설명을 들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현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격려해주시네요. 사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주시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분들 기대감까지 얹혀지니 부담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선대인경제연구소와 교육아카데미를 운영중이지만, 이번 도전은 제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공급자와 소비자간 부동산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서의 주거정보를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해보니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저도 이 사업은 사실상 스타트업이라 인력, 기술, 자금 모든 것에서 부족함 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하는 편이겠죠. 언론에는 화려하게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만 주로 실리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스타트업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꼭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준비해서 내년 이맘 때쯤에는 짜잔! 하고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님들과 페친, 트친님들 성원과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사상 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7월 11일)이 버전업 앵콜 특강으로 돌아옵니다.  26일(금)까지 조기 신청자에게는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보고서와 중국 산업별 유망주 분석 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by 선대인 2015. 6. 2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