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가 볼 때 마다 가슴 아픈 지표가 하나 있다. 노인빈곤율 지표다.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49.6%다. 노인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 평균이 12.4%니까 거의 네 배에 이른다.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서 '노후파산' 같은 책이 나온 일본도 20%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 노인들의 소득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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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노후 빈곤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 한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가 빈약해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작은 나라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OECD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다. 복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노인 빈곤문제를 낮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전히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떠벌리는 정치인들이 넘쳐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토건족에 가까운데, 이 나라를 망치는 건 사실은 '망국적인 토건개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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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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