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사설과 만평으로까지 세금혁명당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줬네요. 상당수 언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네요. 세금혁명,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사설]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http://bit.ly/ndyySY
장봉군 화백 <한겨레그림판> http://bit.ly/qTUIjr
정부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니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 1%가 넘는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가 안 됩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도 무력화됐죠. 연봉 수천만원 근로소득자에는 수백만원씩 직간접 세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9억원에 팔아 6억, 7억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하다 보니 이를 매개로 해서 정부 실세들부터 각종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써가며 탈세를 하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배경으로 온갖 탈세가 횡행해 부동산 양도 거래의 95%가 사실상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줄기찬 최대 민원중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고분양가 폭리 취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온 건설업계가 갑자기 서민들 생각해 다주택 투기자들 중과세 폐지를 요구할까요?
다주택 중과를 해서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올려놨다는 정부 주장은 건설업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2년 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했는데,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실험(?)해야 효과가 난다는 겁니까?
너무 높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기다리며 버티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미련을 끊도록 신호를 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말 서민 전월세난 걱정한다면 주택시장 흐름에 맡겨 집값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부르짖으며 계속 집값 떠받치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 반면 '부자감세' 이후 서민들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은 추가로 깎고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세금 늘리는 것이 조세 정의란 말입니까?
부자들만 한없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야말로 이 땅에 세금혁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줍니다. 세금혁명당에 모여서 함께 현실 바꿔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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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세금혁명당 발족식에서 발표할 정책의제 22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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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20% 인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대학 구조조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
6. 무상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제 도입 통한 정부 공공공사 예산 기준 30% 낮추기
9.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세무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10.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1.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2.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3. 주택복지청 설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4. 매칭형 국고지원 대폭 축소 및 지자체 재량 예산 확대
15.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강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6.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근절
17.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복지, 문화, 대중체육 예산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8.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9.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피선거권 박탈 강화
20. 고위 공직자 월급 현실화 조건으로 비리 처벌 대폭 강화 및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21. 미국 및 유럽국가 수준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시민친화적 정보 공개
22.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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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부터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세금혁명당 발족식 행사('좋아요'파티) 안내 http://tax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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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정기득권층이 동창회 임원을 맡아 회비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동창회비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격이다.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에게 유리한 납세제도, 반칙과 편법, 무분별한 토건사업, 거듭된 정책 실패로 막대한 혈세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소진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혜성 부양책을 남발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젊은이들은 ‘6무세대’로 전락하고 취업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식민지’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저기,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관료적 타성에 젖은 정부, 당파적, 이념적 틀에 갇혀 근시안적 처방에 몰두하며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바쁜 정치권의 대응은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우리 풀뿌리시민들은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지, 교육, 문화, 탈토건 친생활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와 방향을 밝힌다.
1. 자발성: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풀뿌리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정치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최대한 명확한 사실과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과, 상대를 존중하고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활발한 토론을 할 것이다.
2. 참여민주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성 된 시민들의 능동적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 궤도에 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
3. 공동체주의: 우리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우애와 연대, 신뢰와 호혜협력,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운영 철학으로 삼고자 한다. 건강한 공동체가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의 근원적 토대임을 믿는다. 시장원리는 공공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공동체 원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우리는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편협한 이해와 즉자적 욕구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정치압력 운동을 실행할 것이다.
5. 독립성: 우리는 기존 정치세력이든 새로운 정치결사체든 그 어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오로지 풀뿌리시민의 입장에서 정립된 확고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동을 펼칠 것이다.
6. 집단지성: 우리는 기득권 언론 중심의 왜곡된 정보환경을 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널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지성을 신뢰하며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7. ‘좋아요’ 정신: 우리는 즐겁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좋아요!'를 외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우리가 바꾸려는 세상 또한 즐겁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때때로 분노하고 슬퍼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과 웃음을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세금혁명당의 기치 아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미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닷물을 이룬다.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춤이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사하고 이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에 지금, 우리들의 춤의 시작을 즐겁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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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부터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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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올림픽 유치를 놓고 애국주의적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대중 영합적 보도에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직접효과 21조1000억원에 간접효과가 43조8000억원으로 겨울올림픽 유치의 경제효과가 64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직접 경제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세금 투입 효과일 뿐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경기장·교통망·숙박시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투자액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직접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효과는 같은 규모, 같은 종류의 재정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한다. 사업성이 있든 없든 세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경제효과는 커지게 되는 반면 문화·복지·교육 등 다른 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게 돼 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같은 투자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때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소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재정지출 효과의 타당성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직접 경제효과는 그나마 근거라도 있지만, 간접 경제효과로 가면 판타지에 가깝다. 문제의 보고서는 평창이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10년간 32조2000억원의 추가 관광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국내 관광수입은 한국 최대 관광 수요국인 일본의 엔화 및 기축통화인 달러 환율에 대부분 연동한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치솟았던 1999년에는 68억달러가량의 관광수입이 발생했으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한·일 월드컵대회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의 관광수입은 59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후 환율이 폭등한 2008년 이전에는 계속 50억~60억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2년 두 개의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효과는 현실에선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까. 캐나다 밴쿠버는 로키산맥을 낀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데도 2010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이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파급효과까지 따져도 1조원 남짓일 것이다. 그런데 평창 겨울올림픽의 효과가 32조원이나 될 수 있을까. 11조6000억원으로 잡은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도 구체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제효과 과대포장술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최대 24조원으로 추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사실 난센스였다. 더구나 해당 보고서는 정상회의 개최로 2002년 월드컵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 홍보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주장인가.
이미 장밋빛 경제효과를 선전했던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로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빚더미에 앉았고, 1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역시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인천시에 빚폭탄을 안기고 있다.
기왕 유치한 행사이니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대 난망이다. 당장 인천공항철도도 적자에 허덕이는 판에 국토해양부는 인구 20만인 춘천까지 9조원을 들여 케이티엑스(KTX)를 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야는 앞다퉈 삽질사업을 밀어줄 기세다. 허황된 경제효과는 이렇게 토건족 정부와 정치인, 건설 대기업, 부동산 투기꾼들을 먹여 살리는 포장술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빚잔치는 누가 치르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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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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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만능과 폭탄 돌리기
알다시피 나는 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다. 2007년 대선 결과를 두고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개탄했고,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건설족의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다 보니 일부 방송사 간부들은 과격하다는 이유로 나의 출연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 물론 그런 사정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고 걸레를 걸레라 부르듯이 불량정부를 불량정부라 비판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비판할 때는 구체적 근거들을 밝혀왔다. 현 정부를 ‘신자유주의’니 ‘시장만능’ 등의 용어로 비판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어떤 신자유주의 정부가 토건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극도로 팽창시키고, 개발연대의 관치물가 억제책을 마구잡이로 동원한단 말인가. 또 어떤 시장만능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세금으로 매입해주고 금융계에 낙하산을 무더기로 내려 보내 사실상 관치금융 상태를 만든단 말인가.
굳이 표현하자면 현 정부는 기득권 만능일 뿐이다. 개발연대 이래 지속돼온 관주도, 재벌주도, 토건주도의 기득권 수호 집단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떨 때는 엉터리 시장원리를 들먹이다가 또 어떨 때는 정부의 무한 개입주의를 옹호한다. 이들은 일관된 이념도, 지향도, 원칙도, 철학도, 논리도 없다. 굳이 그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이자 기준이 있다면 자신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 챙기기라는 탐욕일 뿐이다. 물론 ‘공정사회’니 ‘친서민’이니 ‘동반성장’이니 포장지를 바꾸기도 하고, 기득권 구조의 핵심은 손대지 않으면서도 재벌이나 관료들과 실랑이하는 장면을 가끔 연출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기득권 만능주의와 더불어 현 정부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의 거듭된 정책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미루기와 폭탄돌리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연착륙’이라는 미명 아래 충격을 줄이는 척하지만 갈수록 위기의 에너지를 키우고 있다. 위기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각각 410조원, 107조원씩 늘어난 게 단적인 사례다. 그 사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요란하게 떠벌렸던 건설업체들은 각종 재정호흡기로 연명하며 좀비처럼 살아남아 부실 채권을 양산했다. 건설업계의 부실 PF 대출에 물린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시장퇴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진짜 구조조정을 가로막은 탓이다.
이미 수십 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추정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안심하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영업정지 전 특혜 인출을 한 자신들이야 안심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도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어쨌든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은행들에도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의 실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인 총자산수익률(ROA)도 2005~2007년 연평균 1.16%에서 2008~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0.47%로 급감했다.
이렇게 현 정부가 덮고 미루고 가리는 사이 잠재 부실은 곳곳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례로 지금 LH공사가 잔뜩 빚을 내 끌어온 돈으로 사들인 상당수 토지들이 당시 사들인 장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심지어 거래라도 되는지 심히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채와 함께 자산도 함께 늘어났으니 별 문제 없다는 식이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를 계속할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자신들 임기 내에만 큰 탈 없이 폭탄을 떠넘기면 ‘문제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에도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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