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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세금혁명당 발족식에서 발표할 정책의제 22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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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20% 인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대학 구조조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
6. 무상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제 도입 통한 정부 공공공사 예산 기준 30% 낮추기
9.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세무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10.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1.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2.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3. 주택복지청 설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4. 매칭형 국고지원 대폭 축소 및 지자체 재량 예산 확대
15.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강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6.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근절
17.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복지, 문화, 대중체육 예산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8.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9.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피선거권 박탈 강화
20. 고위 공직자 월급 현실화 조건으로 비리 처벌 대폭 강화 및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21. 미국 및 유럽국가 수준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시민친화적 정보 공개
22.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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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부터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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