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부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니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 1%가 넘는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가 안 됩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도 무력화됐죠. 연봉 수천만원 근로소득자에는 수백만원씩 직간접 세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9억원에 팔아 6억, 7억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하다 보니 이를 매개로 해서 정부 실세들부터 각종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써가며 탈세를 하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배경으로 온갖 탈세가 횡행해 부동산 양도 거래의 95%가 사실상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줄기찬 최대 민원중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고분양가 폭리 취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온 건설업계가 갑자기 서민들 생각해 다주택 투기자들 중과세 폐지를 요구할까요?
다주택 중과를 해서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올려놨다는 정부 주장은 건설업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2년 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했는데,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실험(?)해야 효과가 난다는 겁니까?
너무 높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기다리며 버티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미련을 끊도록 신호를 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말 서민 전월세난 걱정한다면 주택시장 흐름에 맡겨 집값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부르짖으며 계속 집값 떠받치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 반면 '부자감세' 이후 서민들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은 추가로 깎고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세금 늘리는 것이 조세 정의란 말입니까?
부자들만 한없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야말로 이 땅에 세금혁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줍니다. 세금혁명당에 모여서 함께 현실 바꿔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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