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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제가 한 분석 결과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이용해 소득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분석해본 결과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비롯해 상위 1%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와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경제학자들의 큰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관련 소득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홍종학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윤곽을 보여준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통계연보 자료 이용해서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니 매우 놀랍더군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소득의 56.4%가 상위 10%에 집중됐고, 소득의 23.4%가 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 또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증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8%에서 2011년 23.5%로 증가). 또한 같은 기간 하위 90%의 소득이 16.1% 늘어났으나, 상위 1%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억 9504만원에서 6억 2959만원으로 113.4%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및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최고소득층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는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되므로 소득 집중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도 매우 크게 나타나더군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 소득은 자료 부족으로 2008년부터 분석이 가능했는데,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상위 1%의 평균 근로소득은 2009년 1억 3086만원에서 2012년 2억 610만원으로 급증.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의 근로소득은 2061만원에서 2244만원 정도로 8.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9.42%에도 못 미치더군요.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토마 피케티가 18개국을 대상으로 작업한 결과 소득 집중도와 불평등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 못지 않을 정도로 그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몰렸을 뿐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근로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경제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성장의 결실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보고서 연간구독회원들께 실례가 될 수 있어서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 소득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는 한두 가지 세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 단시간에 바로잡을 수 없으며 재벌독식구조, 부동산 편중구조, 수출일변도 경제 구조 등을 바로잡는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소가 주장해온 대로 자산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재정지출 제도의 근본적 전환도 필요하고요. 이 같은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국내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냉철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참사를 겪고서도 재벌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부분 귀결되는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흐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4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순회 특강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아래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특강 때 촬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