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3226230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다. 매경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은 지 10년만 지나면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건설사가 싼 자재로 "성냥갑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또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매경의 보도는 단순한 연도 계산조차 못하는 수준 낮은 엉터리 기사다. 매일경제신문의 해당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으며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어진지 10년이 지나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보도한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없이 지어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 없이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한 분양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두 매일경제신문이 비판한 성냥갑 아파트인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가 마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2005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한 동안 분양가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가 마감재 사용은 건설사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로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결국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장에 눈이 멀어 엉터리 기사를 양산하는 매경 같은 언론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