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여러분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2500만원을 빚 갚으며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적용된 DTI규제가 이 수준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 정신인가요? 여기에서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가령 3000만원을 빚 갚으며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으면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 6억원에 3억원 대출받으면 LTV 50%. 지금 평균 LTV 50%라 안전하니 더 풀자고 합니다. 문제는 평균과 상관없이 LTV 60~80%가 넘는 고부채 가구가 속출한다는 것.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때처럼 위기는 평균이 아닌 극단에서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LTV 비율 산정 시 집값이 대부분 실거래가 아닌 호가에 가까운 기준. 실거래가는 이미 5억원인데, 6억원이라고 잡아놓고 LTV 양호하다는 식입니다.... 또한 금융업체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전세가도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LTV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돈인 전세금을 포함하면 LTV 비율은 20% 이상 폭등합니다.
제가 몇몇 관련 부처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현실 제대로 아는 정부 당국자들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이나 조금 눈치 채고 있을 뿐. 이러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왔으니 규제를 풀자고 합니다.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릴 생각에 골몰할 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도 느슨해서 점진적으로 더 조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정산 나간 사람이 지금 부총리 후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경제 말아먹을 세력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