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 현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 때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뭐였던가. 달랑 통하지도 없는 근로소득 환류세제로 하나로 생까겠다는 건가.
최경환, 말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행동은 늘 부채주도성장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 가계들 부채 부담 늘면 가계 소비 여력은 줄기 마련. 이러고 무슨 성장을 하나?
최경환, 아예 사실 왜곡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 이동해 가계부채 질 개선됐다고 강변. 사실은 2금융권 증가세는 거의 그대로고 1금융권 증가세는 폭증했다. 아예 대놓고 사기질인데,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