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난해 청년 실업률 9%…15년 만에 최악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73577.html
15~29살 청년 실업률이 9%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이 40.7%라는 것도 매우 중요. 청년층 나이를 고려하면 당연히 고용률이 낮을 측면도 있죠. 하지만 낮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졸업 후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또한 일자리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죠.
사실 국내 실업률 통계는 수치놀음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온갖 고용 불안과 실업난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경제위기가 닥쳐도 늘 3%대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니 말이죠. 실업률만 보면 한국은 노동천국이어야 하고, 청년층은 두세 개의 일자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경기 호황이어야 할 터인데요. 정말 한국의 황당한 '기적'이죠. 한국은 이 같은 통계상의 기적이 너무 많긴 합니다만.
이처럼 실업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실업률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실업자를 체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에서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에 나서면서 취업자와 함께 실업자가 많이 늘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 바로 이런 한심한 현실을 보여주죠. 실제로 KDI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조사 방식을 달리 했을 때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통계 조사 방법을 수정하거나 미국, 캐나다처럼 대안적인 실업률 지표를 구해서 보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엉터리 지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기초적인 통계조차 엉망인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통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고용대책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