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가 연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목표를 이해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없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정반대 방향의 행정관행과 사고방식에 젖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창조경제’를 하라니 이해될 리가 있나. 더구나 ‘창조경제’는 누가 시키고, 거기에 맞춰 따르는 식과는 정반대의 경제 개념이다. 정부가 4대강사업 하듯이 대규모 재정을 직접 투입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 자연스러운 문화 및 산업생태계가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어떤 정부의 정치인과 관료들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와 무관하게 원래 의미의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DC, 텍사스주 오스틴, 시애틀. 이 미국 도시들의 공통점을 아는가. 이들 지역은 예술가, 음악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산다. 또 이른바 첨단기술산업들이 발전해 있다. 이런 첨단기술산업들이 주는 고용과 고임금의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리려는 고학력층 인재들이 많이 산다.

이들 지역은 저명한 지리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대표적인 ‘창조 도시’로 꼽는 미국의 도시들이다. 창조도시는 지난 20~30년 전부터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해 선진산업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지속적 발전을 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이런 창조부문의 일자리로 플로리다 교수는 과학과 엔지니어링, R&D, 기술 기반 산업, 미술 분야, 음악, 문화, 심지적인 일과 디자인 분야, 또는 보건 금융 법률 등 지식 기반 전문직 분야 등을 들고 있다. 이 창조 부문 일자리는 미국 내 일자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들 일자리에 돌아가는 임금은 전체의 47%에 이른다. 그만큼 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사실이다.

플로리다 교수는 이런 창조 부문이 번창하는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크게 3T를 들고 있다. 여기서 3T는 기술(Technology), 재능을 가진 인재(Talent), 관용도(Tolerance)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술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수용되는데 관용도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갸우뚱하게 된다. 관용도는 여러 문화적, 예술적 개방성과 생각과 가치관, 성적 취향 등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지역일수록 재능을 가진 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문턱 낮은 도시’가 되고 그들이 가진 실험적인 아이디어들을 꽃 피우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국내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텍사스 오스틴이 대표적 사례다. (‘도시와 창조계급’(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푸른길) 110~111쪽에서 발췌 요약했다.)

텍사스 주의 오스틴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하이테크 산업 발전 사례로 언급된다. 1984년 설립된 델컴퓨터 사의 성공에 힘입어, 오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이 되었다. 오늘날 이 도시는 1750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에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오스틴 전체 고용자 수의 20%)이 근무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의 선도적 거점으로서, 오스틴은 지역에서 교육 받은 지식 노동자 풀과 광범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도시 노동력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다.(중략) 오스틴은 환경과 레크리에이션 어메니티(Amenity)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만든 대표적 도시다. (중략) 사실 오스틴은 라이브 음악과 얼터너티브 영화에 있어서는 미국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며, 암벽 등반, 활 사냥, 산악 자전거타기와 같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야간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 도시는 경제, 레크리에이션, 환경 부문 모두에서 미국 최고의 도시 반열에 올라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도시 1위, ‘포천’이 선정한 하이테크 산업도시 1위, ‘POV매건진’이 선정한 붐타운 2위, ‘워킹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걷기 좋은 도시 5위 그리고 ‘바이시클링 매거진’이 선정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6위 등이 그것이다. (중략) 오스틴은 또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 문제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도시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어메니티와 문화 어메니티 조성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첨단산업 기반과 살기 좋은 라이프스타일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PMG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첨단산업 노동자들은 급여 조건에 이어 해당지역의 삶의 질을 일자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가족 및 친구와의 근접성, 기업의 각종 부수적 혜택, 스톡옵션, 기업 안정성 등을 압도하는 조건이었다. (‘도시와 창조계급’ 113쪽에서 재인용) 창조도시는 한 마디로 다양성과 개방성이 넘치며 총체적으로 매력 있는 생활환경이 갖춰질 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한 방 신화’에 기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리지 않고 각종 경제자유구역이니 혁신도시니 국제자유도시니 하는 이름들을 내걸었지만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송도는 지식정보산업, 바이오, 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로, 영종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관광단지, 영종물류복합단지, 메디시티로 개발하며 청라지구는 레저스포츠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로봇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끼고 있지만 서울의 위성도시에 가까운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금융이나 첨단산업, 관광 기능을 제공할 수 없었다. 대중국 수출입 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천 자체도 서울과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창조도시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텅 비어있던 송도와 청라, 영종도 등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며 각종 세제 및 개발상의 특혜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섰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찾아오고 싶은 어떤 매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한 때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투기 거품도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이들 도시들을 건설하기 위해 2조원을 넘게 들여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인천시는 막대한 부채를 쌓아 올렸다. 또한 이들 지역에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구도심의 주택가들이 텅 비고 상가가 죽으며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이 함께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의 다수는 여전히 ‘한 방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부터가 그렇고, 전북 주민들의 새만금사업 유치 열기나 부산과 경남북 주민들의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모두 그런 환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은 세금으로 경기장 건설 등 막대한 건설사업을 벌이게 돼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보다는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 그렇게 열을 올린 것도 바로 이런 환상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 영암군이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했다가 이미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 사업이나 행사 유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재벌건설업체와 지역토호세력,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노린 외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결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말 아시안게임이나 F1 대회를 치르고 새만금이나 경인운하사업을 할 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짓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웠더라면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경제 발전은 그렇게 한 방에 이뤄지지 않는다. 차근차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조성된 양질의 생활환경 속에서 인적 자원과 자본, 기술, 문화환경 등이 결합할 때 생겨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창조경제의 성격상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하는 ‘창조경제’가 뭔지 눈치 살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창조경제는 사실 그런 일방적 지시와 눈치 살피기의 정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현오석, 서승환 등 주요 경제정책 라인은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개발경제론자들이다. 사실 한국의 관료들 대부분이 창조경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방식과 문화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창조경제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될 리가 없다.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을 키우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창작스튜디오라는 건물 짓는 사람들, 홍대 앞을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해 오히려 가난한 예술가들을 내쫓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창조경제는 머리로 이해하기 이전에 감성과 감각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그나마 추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정말 창조경제를 하고 싶다면 민간의 창조적 감수성으로 똘똘 뭉친 이들을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시켜야 한다. 그 포스트의 주요 인사들은 지금 국장급 관료들보다 평균 20년 가량은 젊은 세대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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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교적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언론들이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다수 일반가계도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 대부분은 매우 일관되게 환율문제를 수출 대기업 편에서 보도한다. 수출 가운데 70%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자신들의 광고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신임 내각의 엔 약세 유도정책 등에 따라 최근 몇 달 동안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떨어지자 예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환율폭탄’ ‘환율하락 비상’, ‘한국경제 빨간불’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을 내세우며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으로 올랐다면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200원을 더 벌 수 있다. 또는 1달러로 팔았던 물건을 더 싸게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나 수입업체에는 불리하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려면 전보다 200원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에는 불리해지고, 수입업체에는 유리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1달러로 들었지만, 분기별로만 수백억 달러 어치씩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기에만 수천억~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 물론 지금처럼 환율이 내리면 정반대 상황이 펼쳐짐은 물론이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일단 우리가 쓰는 필수품들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이 수입품이다. 아이들 토마스장난감이나 레고, 화장품이나 의류 등 상당수 소비재가 수입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의 경우에도 원자재는 수입품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서민들의 대용식인 라면만 해도 면을 만드는 밀가루, 면을 튀기는 팜유,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다. 게다가 한국 브랜드가 붙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이미 한국 브랜드의 옷도 중국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대다수 가계에는 손해다.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를뿐더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012년 7월 발간한 <물가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이후 2분기까지 0.51%포인트와 0.12% 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급등했던 데에는 2007년 말까지 93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100~1200원대까지 올랐던 탓이 크다. 정부가 수출대기업 위주로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지속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한숨을 푹푹 내쉬어야 했다. 결국 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1, 2만원씩 비싸게 장을 볼 때마다 그 돈들 중 일부가 수출대기업들 보조금으로 쓰였던 셈이다.

사실 한국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1>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다. 1960년대 원달러 환율은 250원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500원 선으로 뛰더니 1980~1990년대에는 800원대까지 치솟은 뒤에 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때 18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2007년 10월경에는 91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림1>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다가 다시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치자 환율은 한 때 1,300원대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때 환율이 급등했던 데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수출이 급감했던 탓이 크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실패 탓도 크다.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데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대기업을 통한 성장을 늘리겠다면 고환율 정책을 대놓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환율 폭등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이처럼 인위적 고환율 기조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기관들은 외환 거래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갔다. 실제로 한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는 “당시 외환거래로 우리 회사만 해도 최소 1조원 이상을 벌었다”고 사석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환율 인상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일반 소비자 등의 사이에서 이해득실에 큰 변화를 낳지만, 환율 인상에 따른 충격은 2차, 3차의 파급효과도 낳는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난 납품 업체들은 인건비 등 다른 비용에 손을 대게 된다.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수입물가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면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고환율 정책을 편 결과 고물가로 내수는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다. 내수가 위축되면 결국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 대부분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고환율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내수가 죽어 서민들은 죽어나는 나라’라는 절반의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처럼 아무리 수출 비중이 크고 내수(민간소비)가 위축돼 있는 나라라고 해도 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의 내수 비중은 약 70%, 일본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이 늘어 내수 위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수출과 내수의 연계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돼 그도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가계실질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였는데, 고환율 덕을 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잇달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기업이다. 국내 최대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가 추정해보니 적정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운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 가량은 환율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 8000억원 가량이라고 잠정 집계됐는데, 최소 2조 6400억원 가량은 순전히 환율효과 때문에 얻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환율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높은 물가와 내수 침체로 시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막대한 환율효과를 챙긴 것이다.

이처럼 수출대기업들이 막대한 환율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를 상당수 전문가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 대기업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효과가 얼마나 막대한지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출대기업들 앞날이 걱정된다는 식의 기사에서 살짝 언급될 뿐이니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당 부분만 인용한 아래 기사와 같은 식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작년 4분기 환율 영향에 따른 손실액만 3천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한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중략)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해왔지만, 이는 엔ㆍ달러 환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인데다 이미 수년 전에 계산했던 것" 이다.

‘환율폭탄’에 4개월간 운수장비 시총 34조원 증발 (연합뉴스, 2013년 1월 27일)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은 2012년 3분기 평균 1133.54원에서 4분기에 1090.86원으로 42.68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경제위기 전인 2008년 중반만 해도 92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4분기 기준으로 약 170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42.68원 하락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수출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줄었다고 ‘환율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2008년 중반에 비해 200~300원 이상 높은 환율을 감당해온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환율핵폭탄’을 맞았던 셈이다. 이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일반 가계가 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전문가와 언론들이 환율이 하락하자 금방이라도 한국경제가 추락할 것처럼 아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 일반 가계들은 환율효과로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 반면 수출대기업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환율이 하락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방향이든 환율이 널뛰면서 급변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하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그 나라 경제체력에 맞게 조절되지 않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서민들 물가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 이제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얄팍하게 만드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언론들도 수출대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질 때만 ‘환율폭탄’ 운운하는 식의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43원 가량 하락한 것이 수출대기업에 폭탄이라면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 전에 비해 200~300원 높은 환율 부담을 져야 했던 서민들은 가히 핵폭탄을 맞은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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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돼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인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반길만한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가능할까?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자료에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세워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가면 출산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선 그 같은 정책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미지수지만 가임기 여성의 일시적 증가라는 요인이 최근의 합계출산율 증가에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믿는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청 인구 추계자료를 보면 베이비붐 출산이 마무리된 1972년 이후 줄어들던 0~4세 인구가 1978년부터 1983년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나다가 이후 다시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기복을 보이면서도 0~4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0~4세 인구의 변화는 아래 <그림2>에서 베이비붐이 마무리된 뒤 1978~1982년 정도까지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도 나타난다.

<그림1>

주)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이 때 태어난 인구들 가운데 여성들이 2009년 경부터 출산이 전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30대 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베이비붐 후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30대 전반에 들어선 2000년대 초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30대 전반 여성 인구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같은 30대 전반 가임여성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출생아 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생아수와 30대 전반 여성 인구의 추이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그림2>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림2>

주)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 및 인구동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물론 한국 사회 저출산은 너무 늦게까지 출산 줄이기 정책을 지속한 것이나 급속한 도시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외환위기 이후 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 사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출생아수가 30대 전반 여성의 수에 정확히 연동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아이를 낳은 가임 여성의 수,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 전반 여성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최근 몇 년간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가임여성 인구의 증가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림2>에서 보듯 30대 전반 여성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합계출산율이 다시 초저출산율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물가는 치솟았고, 가계소득은 정체됐으며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에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빚을 잔뜩 지는 ‘허니문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최근의 출산율 증가를 전적으로 정책적 노력에 따른 변화로 속단하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9분 안에 알아보는 모피아와 금융민주화. 나레이션은 제가 맡았습니다. 당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어쩌면 감미롭게 들릴지도 ㅋㅋ) 양해 바랍니다^^

1월 15일 저녁 7시반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문 쪽에 있는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 발표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1월 15일까지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정권교체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며칠간은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인이 보내준 문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멘붕도 사치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은 멘붕을 겪을 정신적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쳐져서는 안 된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봐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놓고 계속 망연자실하면 더 힘들어진다. 특히 괴롭다고 술 마시는 건 금물. 숙취로 몸이 힘들면 마음은 더더욱 가라앉는다.

사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2013년에 나는 잠수를 탈 생각이었다. 2012년 한 해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쉬어도 될 충분한 권리(?)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많은 이들이 멘붕에 빠진 상황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꼼지락대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우선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른 50대를 위한 쉬운 한국경제 해설서를 쓰기로 했다. 그들의 선택을 탓하기에 앞서 기득권 미디어가 왜곡한 한국경제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다. 경향신문과도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전달할 기획시리즈를 추진해 보기로 했다. (가칭)국민방송 추진위 모임에도 참석했고, 뉴스타파의 경제뉴스를 강화하는데도 힘을 보탤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 시작한 연구소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열심히 경제현실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제안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대체할 연구소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다시 되새겨본다.

이 사회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이밖에도 많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시민들 열망을 더 잘 받아 안을 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고단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더 좋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할 인력들도 키워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토호세력의 무대로 전락한 지방정치를 바꿀 생활정치인들도 양성해야 한다. ‘나꼼수’를 넘어서 세대 구분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도 필요하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는 곧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실의에 빠진 분들께 조그만 위로라도 될까하여 제 책 <세금혁명> 원고를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 사이트(www.sdinomics.com) 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불량국가, 대한민국의 현실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극심한 청년실업, 자살률 급증과 출산율 급감,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물가, 공공도서관 수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 사회복지 등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용 OECD국가 3분의 1 수준, GDP 대비 교육재정 투자 세계경제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 등 조금만 훑어봐도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불량국가이자, 엽기적인 나라다.

이런 엽기적 현실이 사람들을 좌절에 빠져들게 했다. 엽기적 현실에 따른 고통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서민들은 민생고를 해결해달라고 거듭 아우성쳤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정부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걸맞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낡은 기득권세력과 상당 부분 타협하고 굴종했다. 물론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고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개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은 분명하다.

진짜 개혁의 좌절과 서민 경제의 지속되는 악화는 정치적 반동을 가져왔다. 독일이 1차대전의 전쟁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선거를 통해 히틀러를 택한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률과 근로시간 OECD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사실 현 정부는 아마추어도 이만저만한 아마추어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사기꾼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정부라고 본다. 이들을 단순히 '실용정부'나 중도 우파 정부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이들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세력'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과 지지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자신들 세력을 결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고,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을 구속하고 용산참화의 희생자들에게 사과는커녕 테러리스트 진압하듯 물리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결과 현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의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시간이 갈수록 권위주의 시절 마냥 정권의 주구로 변질되고 있다. 낡은 틀을 벗지 못한 정부 관료들 또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거듭되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법 체계 또한 삼성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구부리는 경향이 여전하다.

현 정권과 유착한 기득권 언론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 자처

정치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여전히 신문시장에서 현 정권과 유착한 기득권 언론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2010년 마지막 날 '조중동매연'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지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보수 일색이라 여론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단순히 보수신문이 아니라 재벌광고주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기득권 언론들일 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온 이들 언론이 여론시장을 지배하고 이 나라를 베를루스코니 치하의 이탈리아처럼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들의 기획이 노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더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 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 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금 한 푼 안 냈고, 한화 태광 등 비자금 통한 탈세 소식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 수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다.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 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전속력으로 역주행했다.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 상관없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연히 늘고 있다.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친서민'이니 '공정사회'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처럼 낡고 부패한 정치, 시대착오적인 관료체제, 편파왜곡보도에 찌든 기득권 언론, 서민과 특권층을 차별하고 전관을 예우하는 사법체계,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만 쥐어짜는 불공평한 조세구조를 두고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란 어렵다. 내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분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확 바뀌었다. 이 같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자산경제와 생산경제가 조화롭게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나라.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 공정한 게임 규칙에 따라 출신과 배경이 아닌, 능력과 노력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나라.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국민 대다수가 갈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 그 후계자인 박근혜후보로 대변되는 시대적 반동에 굴복하고 새 희망을 가꾸지 못한다면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며 여기까지 전진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쉽게 주저앉을 리 없다고 믿는다. 그런 흐름을 바꿀 기적을 이 나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당선과 재선도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편협함에 빠져 자기들의 지지기반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부시 행정부에 염증을 느낀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함께 일궈낸 기적이다. 추종자론(followership)의 대가인 바바라 켈러먼 교수의 말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좋은 추종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상식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우리라고 못 할 리 없다.

20-30대여, 기적의 변화를 주도하라

그러한 변화와 기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변혁을 주도한 것은 젊은 세대였지, 결코 기성세대가 아니다. 더구나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 또한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거액의 교육비를 들여 자신을 갈고 닦은 젊은이들에게 낡은 기득권 세력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한다.

그들의 과오와 탐욕 때문에 젊은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젊은이들만 눈이 높다고 윽박지른다. 오른 집값에 결혼도 하기 힘든 젊은이들의 초임까지 깎고, 일자리 만든다며 젊은 세대가 나중에 쓸 돈을 끌어와 각종 단기 '알바' 자리를 양산하고서는 생색을 낸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30대는 대부분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손만 빨고 있어야 한다. 개발연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갇혀 제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자기계발시간도 없이 세계 최장시간의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부었다. 마구잡이로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이 정부 들어 410조 원의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이전 10년간 늘어난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빚쟁이 대통령'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온갖 너스레를 다 떨었다.

막대하게 늘어난 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현재 기득권들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당겨쓰는 것이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부모세대에게도 호소한다. 나는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생각이 없다. 나는 부모 세대가 자식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눈물을 잘 안다. 내 부모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을리고 손발이 부르터가며 농사를 지어 자식들 교육을 시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부모세대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한국경제가 보릿고개를 넘어 이 정도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모세대들이 자식세대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날 자세가 돼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국민 전체가 바보 취급당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세대가 끌고 부모세대가 밀어주어야 한다

이제 자식세대가 끌고 부모세대가 밀어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쩡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전 국민이 합심해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기득권 세력의 핵심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다.

나의 동시대인과 후배들인 젊은 세대에게 호소한다. 제발 투표하라.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지난 5년 기득권 세력들이 뭘 했는지 상기해 보라. 자신의 각종 생색내기식 개발사업에는 매년 수조 원씩 쓰면서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친환경 식단으로 골고루 밥 좀 먹이자는 예산 700억 원이 아깝다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짖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생각해보라. 용산참사 희생자들에게 '떼잡이들'이라는 폭언을 퍼붓는 반면 1200억 원 짜리 호화 구청사를 턴키로 발주해 건설업자들에게 퍼주었던 새누리당 출신의 전 용산구청장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왜 겨울방학 동안 결식아동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 땅의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는데 쓰는 대신 '형님'과 '안주인' 예산 챙기는 데 쓰이도록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와중에 87조 원의 부자감세에다 4대강 바닥에 24조 원의 혈세와 공공부채를 쏟아 붓고 이 돈을 뽑아내기 위해 4대강 주변을 '부동산 투기 특별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라.

왜 시대착오적인 '올드보이'들이 마르고 닳도록 권력을 누리면서 이 나라를 퇴행의 늪으로 빠지도록 놔두는가. 또 다시 이 같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놔둘 것인가. 정치 엘리트들은 몰라도 이 땅의 20-30대 젊은 세대와 서민가계들은 5년을 이런 식으로 더 버틸 여유가 없다.

바꾸자. 투표하자. 혁명하자. 내일 하루는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평등해진다. 천하의 이명박, 이건희와 우리가 똑같이 맞짱 뜰 수 있는 것이 투표다. 돈과 권력 대신 우리들의 투표로 세상을 바꿀 5년만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낮은 투표율의 구조적 수혜자가 보수이고 새누리당이다. 따라서 성장과 부자 중심의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려면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투표는 청년 약자의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한겨레 12월 18일자 칼럼) 청년세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투표하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젊은이들을 대거 투표소로 끌어낸 것은 오바마로 상징되는 변화요,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인터넷을 주무대로 삼아 그러한 희망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했다. 그리고 함께 승리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고 믿는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동안 기득권의 게임 규칙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 결코 역량이 없는 세대가 아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세대다.

지금 이들 세대들이 주축이 돼 인터넷과 SNS에서 함께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과 집단협업의 힘을 보라. 얼마나 대단한가. 이 힘들을 모으고 축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한국판 '오바마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적을 만드는데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0여 년 전 '나는 꿈이 있다'고 한 말이 지금 미국에서 현실이 됐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치를 바꾸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일의 투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제 지인이 정리해 보낸 자료에 제가 살을 붙여 10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논쟁하지 마시고 그 분들 성향에 맞게 이들 자료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보수적이지만 상식을 아는 분들께는 윤여준 연설을, 안후보 지지자나 중도성향은

안철수의 문재인 지지를, 이명박실정에 분노하는 분들께는 뉴스타파나 저 선대인이 정리한 자료를,

감성적인 분들께는 정혜신 연설을, 논리적인 분들은 조국 연설을...

그리고 이틀 동안 하루 열 통씩 주변 친지들께 전화 및 카톡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연구소 메일 webmaster@sdinomics.com 으로 여러분 무용담 알려주시면

내년 초 발간하는 <2013년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12월 19일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납시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정부를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강풀의 문재인 지지만화

http://blog.daum.net/kangfull/75

2. 합리적 보수주의자 윤여준 전 장관의 문재인 찬조 연설

http://www.youtube.com/watch?v=imGcileMUk8

3. 문재인 정책 (꼭!)

http://www.youtube.com/watch?v=VloL6dcNMyI

4. 이명박 경제 실정 (해고된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 타파)

http://www.youtube.com/watch?v=L_Ju48P0NZg

5. 안철수 문재인 지지 (12.16. 광화문 유세)

http://www.youtube.com/watch?v=Fp4TtVrKG5Q

6. 세계지식인 박근혜 집권 반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20

7.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문재인 찬조 연설

http://www.youtube.com/watch?v=DDt9CB92K1k

8. 정혜신 문재인 찬조 연설 (심리상담 전문가)

http://www.youtube.com/watch?v=STKPU-VnPmk

9. 선대인의 '이명박 10대 경제실정 완벽정리'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27&pg=1 

10. 나는 꼽사리다 호외 2 문재인 출연편

https://www.youtube.com/watch?v=VloL6dcNMyI&feature=youtube_gdata_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