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은,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GDP 개발한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
겉보기에 그럴싸하지만, 실제 소득이 아닌 서베이에 의존해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 통계청 지표는 활용해봐야 별 의미 없다.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킨 <21세기 자본론>도 18개국의 국세청 소득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세부 소득 분위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벌어진 소득 불평등 양상이 드러나는 게 겁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치권의 정책기조와 조세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한다고 하는데도, 일반 가계들이 그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날까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1% 구간별로 세부 분위별 소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 안에서도 최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집중도가 급증한 것을 볼 때, 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실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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