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버랜드 투자 수익률 260배"
http://media.daum.net/issue/518/newsview?issueId=518&newsid=20140603095510970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재벌가들은 정관계를 주무르고 법조인들을 매수해서 손쉽게 벌죠.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최고소득층들의 자산 상속을 통한 세습자본주의를 우려하는데, 이미 한국은 재벌가들의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고 봐야겠죠. 타고난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삶의 행로가 정해졌던 봉건시대와는 달리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내세운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과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나요?
오늘 나온 기사 가운데 한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940780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많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기사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당국의 총량규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떠받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지금처럼 '빚 내서 집 사라'는 대책으로는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악화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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