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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 대비 한국 아파트값 세계 최고

부동산 버블

경제 규모 대비 한국 아파트 값 '세계 최고'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수준이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 대비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직 증권거래소 직원인 서영훈씨는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에 보낸 자신의 분석자료와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내 아파트의 적정 가격수준은 현재보다 35~40%정도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국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거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외국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자료는 없었다. 그는 증권거래소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최신 자료를 입수, 이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7배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미국과 영국 등의 주택가격 버블 논란 자료만 내놓고 있다"며 "주택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미국 북동부지역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 또 97년 외환위기 영향 등으로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서는 주택가격이 50~67%가량 하락했는데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분양가 자율화 등 건설경기 부양조치 등으로 98년 대비 97.8% 상승했다고 한다.2003년 신규 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23.7배로 일본(11.8배), 영국(11.8배), 미국(8.3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만(13.6배,2002년), 홍콩(12.1배, 2001년), 싱가포르(5.9배, 2003년) 등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다. 특히 강남구의 올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1인당 GDP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49.5배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1/4분기 26.5배를 크게 상회했다.또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가계소득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0.1배로 영국(7.5배), 일본(7.3배), 미국(5.5배)보다 높았다. 특히 올해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계소득 대비 19.8배로 일본의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90년 당시 도쿄 도심부 맨션의 17.7배를 능가했다.서씨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경제규모나 가계소득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이나 아시아 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거품이 많이 끼여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경제규모나 가계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35~40%가량은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3일 경실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씨의 기고문 전문. 아파트 값만 선진국 수준?





6월말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모여든 인파. [사진=연합뉴스]
국내주택가격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경제규모나 가계소득 차이에도 불구하고, 98년 말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수준이 우리 경제규모나 가계의 주택구매력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선진 주요국 및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주택가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주거형태의 상이함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한 점은 있으나, 각국의 주택가격을 경제규모(1인당 GDP)나 가계의 소득수준과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미국 뉴욕 맨하탄과 비슷

금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04년 1~3차 동시분양)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은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한편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홍콩('01년)은 서울에 비해 56.8% 가격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환위기 후 아시아 각국 거품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급등

최근의 주택가격의 급등세는 주로 1인당 GDP가 2만~3만불을 상회하는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1/4분기 현재 신규주택가격 기준으로 미국 북동부지역은 '93년 대비 102% 상승하였고, 영국은 1인당 GDP가 2만불을 돌파한 96년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95년 대비 164% 폭등하였다.아시아 국가는 97년 외환위기 영향 등으로 일본과 대만은 이전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90년대 초의 역사적 고점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하여 8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홍콩의 경우에는 민간주택 가격은 2003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역사적 고점인 97년과 비교하여 67% 가량 급락하였다.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당사국이면서도 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건설경기 부양조치와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였는데, 2004년 매매가격 기준으로 98년 대비 9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단 국민소득 대비 주택가격, 한국 23.7배, 일본 11.8배, 미국 8.3배





용인동백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우리나라 신규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하면 24배에 이른다. ⓒ미디어다음

각국의 주택가격의 수준을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나라마다 경제규모, 물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한 '1인당 GDP대비 주택가격배수'와 가계소득과 비교한 '가격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 23.7배, 일본 11.8배, 영국 11.8배, 미국 8.3배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해 기존 주택가격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 24.0배, 영국 12.8배, 미국 6.3배, 일본 6.1배(2002년)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는 49.5배로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1991년 일본 도쿄 도심부 중고맨션의 31.0배와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2004년 1/4분기 26.5배를 크게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살펴보면 대만 13.6배(2002년), 홍콩 12.1배(2001년), 싱가포르 5.9배(2003년)로 한국 24.0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한국 10.1배, 일본 7.3배, 미국 5.5배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가계소득과 비교했을 때 한국 10.1배, 영국 7.5배, 일본 7.3배, 미국 5.5배로 가계의 주택구매력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존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이 10.3배, 영국 8.1배, 미국 4.1배, 일본 3.7배(2002년)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는 19.8배로 과거 일본의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도쿄 도심부 중고맨션 '90년 17.7배와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04년 1/4분기 17.3배를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홍콩 6.5배(2001년), 대만 5.3배(2002년), 싱가포르 3.8배(2003년)로 서울 10.3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경제규모나 가계 소득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이나 아시아 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많은 거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인당 GDP 및 가계소득 수준 비슷한 대만, 주택가격 수준은 훨씬 낮아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규모와 가계소득은 엇비슷한 수준이다. 2003년 1인당 GDP는 미달러 기준으로 대만 12,726달러, 한국 12,628달러이며, 가계 연평균소득은 대만이 대만달러로 2002년 4,020만원, 한국은 2002년 3,351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0%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수준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먼저 대만을 살펴보면 2002년 주택가격은 1인당 GDP 5천불 및 1만불을 달성 시점인 1987년과 1992년에 비해 각각 5% 및 47% 하락하여 거품이 거의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의 경우도 1988년 각각 50.9배 및 18.7배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3년 이후 거품 붕괴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2002년에 각각 13.6배 및 5.3배 수준으로 낮아져 선진국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주택가격은 1인당 GDP 5천불 및 1만불 달성 시점인 1989년과 1995년에 비해서 각각 140% 및 89% 상승하였다. 1986년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각각 49.5배 및 20.0배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대 초부터 버블 붕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소득의 증가로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1999년 17.9배,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1998년 7.5배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차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2003년에는 각각 24.0배 및 10.3배로 상승하였다.

결국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의 주택가격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만은 1990년대 초 이후 버블붕괴로 주택가격이 1987년 수준까지 하락하여 거품이 거의 해소된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경제규모 및 가계의 주택구매력 수준에 비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33평 아파트 적정가격은 2억2,110만원 ~ 2억3,464만원으로 추정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적정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규 주택가격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1인당 GDP대비 신규주택 가격배수의 최대치 11.8배와 가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 배수의 최대치 7.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1억7,759만원 ~ 2억6,460만원의 중간가격인 2억2,110만원이 '03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 신규아파트의 적정가격으로 판단된다.

기존 주택가격의 경우 주요국과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대비 기존주택가격 배수의 최대치 13.6배와 가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배수의 최대치 7.5배를 적용하여 구한 2억468만원 ~2억6,460만원의 중간가격인 2억3,464만원이 2003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 기존아파트의 적정매매가격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 수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금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미국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의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89년의 일본의 경제규모나 가계소득을 고려할 때 최근의 서울의 주택가격은 당시 일본 도쿄의 주택가격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규모 및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다. 주택가격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수준이 1인당 GDP가 3만불을 상회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1인당 GDP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가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일본 도쿄 도심부의 '90년 중고맨션과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금년 1/4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셋째, 서울 33평 아파트의 신규분양가격 및 매매가격은 향후 35~40% 하향조정이 예상된다.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 비교에 의거 서울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적정가격을 추정하면 신규분양가격은 22,110만원, 매매가격은 23,46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도 1인당 GDP 대비로는 14.7~15.6배, 가계소득 대비로는 6.3~6.7배 수준이어서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서울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신규분양가격 및 매매가격은 경제규모 및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향후 약 35~40% 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by 선대인 2008. 9. 4. 17:27

비리, 방만경영 공기업이 경영혁신 우수사례?

서민을 위한 경제학/철밥통을 깨라

비리, 방만경영 공기업이 경영혁신 우수사례?






기업1=전사적인 혁신조직을 상시 가동.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는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경직된 보수문화 탈피.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혁신아이디어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성과 시현.

기업2=2001년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임원수가 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각종 포상금도 최근 3년간 14배나 늘려 지난 해 모두 14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

기업1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한전)다. 그러면 기업2는 어딜까. 역시 한전이다.

이처럼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상당수가 기관장이 부패나 비리 혐의에 연루됐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6월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사례집을 펴낸 적이 있다. 2003년에 20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경영혁신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건을 소개한 책자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에는 의심스러운 기관이다. 예를 들어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최근 이들 기관장들이 수뢰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된 경우다.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8일 한탄강댐 공사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도 지난 7월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기관장의 비리는 개인 비리일 수도 있으나 상납 관행, 주변 챙기기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들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주공은 퇴직한 처장급 8명, 부장급 2명 등 10명을 평균 연봉 7600만원을 줘가며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고 주공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의 책임감리원 상당수를 퇴직자 출신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지사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출장비와 특근비를 변칙으로 집행하고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사장 판공비를 조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공에서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직원 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8명이나 됐다.

수공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투자심사규정'을 제공했지만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 신규 사업 72건 가운데 30건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돼 행정력과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회사에 명퇴자 보낸 토공이 '능력중심 채용'

혁신 통한 절감보다 방만경영으로 자원 낭비액 더 많아

전문가"결정적 하자 있으면 우수사례 뽑아선 안돼"

'학렬철폐와 능력중심 채용'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토공도 마찬가지다. 토공은 민간 기업과 공동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든 뒤 토공 임원 출신 인사들로 사장 자리를 채웠고 이 회사들에 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를 평당 수백만원씩 싸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능력중심 채용'이 토공이 출자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못했던 셈이다.한국도로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도공은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등 도로설비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조세리스 계약 체결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도공은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 혈세 1조10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도공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중 203개를 명퇴자들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퇴금을 지급했고 퇴직 임직원 70여명은 도공 관련 회사에 재취업시키기도 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방문비용을 줄이고 업무자동화로 경비를 절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7억8000만원가량. 하지만 공사는 지난 해 입사시기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514명에게 3~5년전 임금분이라며 8억6000만원을 소급지급했다. 이는 민간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한전의 방만경영과 비위 행태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2002년 직원 임금인상률은 22.1%나 됐다.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6.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국회 산자위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를 비롯해 부당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전의 직원수가 2000년 이후 모두 336명이나 됐다. 한전 자체감사에서는 부당 설계변경으로 9500여만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도 있다. 한전은 또 지난 해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40%를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종합관리에 제공했다.물론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공기관 중에는 민영화로 재활용시설의 생산성을 높인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을 선임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처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꽤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엄청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는 눈 감은 채 해당 기관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경영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기관장 구속이나 심각한 방만경영 등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우수사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7:24

가계 빚의 60%가 부동산 부채

부동산 버블

가계 빚의 60%가 부동산 부채





[표]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 부채 비중(남색 표시 부분).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가계가 일시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자료제공=하나경제연구소]

가계 빚의 60%가량이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대출이 현재의 내수 침체를 초래한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부설 하나경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현재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5조 2930억여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 433조 7590억여원의 5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비중은 99년 1분기의 29.1%의 두 배가량 높은 수치.

이 같은 부동산 대출 비중은 99년 4분기부터 40%대의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 2000년 4분기에 전체 가계 부채의 40%대(40.2%)를 돌파했고, 2002년 4분기에 50%대(50.6%)를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투기 붐이 본격화된 2001년 3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 40~55%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했다.

또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금융권 부채의 비중은 2001년 97.1%를 기록한 뒤 2002년부터 올해까지 115~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이 100%를 넘어서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빚을 일시에 모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2004년 2분기 현재 카드 빚의 비중은 전체 가계 부채의 12.3%를 차지해 '카드 빚'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인 5년전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까지 전체 가계 부채의 12~13% 선을 유지하던 카드 빚의 비중은 카드 남발 사태가 일어난 99년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카드 빚은 2002년 3분기에 전체 가계 빚의 24.4%로 꼭지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원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개 계층 소득의 22~30%를 부채 상환에 써

"부동산 부채 경제에 큰 부담...부채 상환 부담 조절 필요"





[표]소득 상위 30~40%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중[자료제공=하나경제연구소]
이 같은 부동산 대출의 증가는 중산층 및 상류층의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내수침체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구분해 소득 구간별 부채 상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현재 9개 계층이 처분 가능 소득의 20%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기 때문.

특히 중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30~40%계층(가구당 월평균 소득 323만원)은 처분 가능한 소득의 29.4%를, 소득 상위 20~30%계층(소득 373만원)이 25.9%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10%이상(소득 672만원)과 상위 10~20% 계층(444만원)도 각각 처분 가능 소득의 23.0%와 22.6%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붐이 시작되기 전의 15% 전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결국 이들 계층의 소득 가운데 평균 10% 가량이 소비나 저축 대신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계층이 부채 상환에 소득의 20% 이상을 쓰게 된 시점은 부동산 투기 붐이 본격화된 2002년 3분기를 전후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 빚 증가는 부동산 부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10% 이하 계층(소득 81만원)과 하위 10~20% 계층(소득 144만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카드 빚 사태가 절정에 이른 2001년 3분기를 전후해 50%대를 넘다가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5개 계층에서는 카드 빚 사태 때에도 부채 상환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나경제연구소 배현기 금융팀장은 "분석 결과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 때 발생한 중상층의 부동산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이 현재의 내수침체를 부른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한 카드 빚 부담은 조정이 거의 끝난 반면 중상층의 부동산 부채 부담은 여전히 경제에 큰 주름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부채 상환 부담이 내년 말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은 주택 담보 대출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중상류층의 부동산 부채 상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7:23

한국인은 과로 중...한국경제가 살 길은?

서민을 위한 경제학

한국인은 과로 중...한국경제가 살 길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다니는 안모씨(32). 안씨가 다니는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만 퇴근 시간은 규정보다 훨씬 늦은 오후 8시반 정도다. 경기도 일산의 집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는 시간만 각각 1시간반이 걸린다.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상 '자유 시간'은 하루 두 시간도 채 안 된다. 연말에는 일이 밀려 밤 10시 이후 퇴근하는 날이 많아 대상포진이 발병했다. 과로 등으로 피로해지면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게 진료의사의 설명.

그나마 지난해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고 프로젝트팀에서 빠진 뒤 상황이 좋아진 게 이 정도다. 외부 프로젝트를 맡았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밤샘 근무도 다반사로 했다. 그는 "당시에는 출근해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몽롱한 상태가 계속됐다"며 "출퇴근 버스 안에서 매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하고 수없이 되뇌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짬을 내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지만 다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국내 중앙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이모씨(35). 그는 아침 7시경 집을 나서 평균 밤 10~11시가 돼서야 귀가한다. 오후 5시경까지는 마감시간에 쫓겨 동분서주하다가 쉬는 것도 잠시, 곧 다음날 기사 거리를 찾아 출입처를 '순례'하고 저녁에도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기자 경력 9년차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고 느낀다. 그는 "하루 하루 '기사자판기'처럼 살다보면 머리 속이 텅텅 비고 고갈돼 가는 느낌"이라며 "기자를 '지식노동자'라고 하는데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무슨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첨단 지식정보시대에 아직도 개발시대 근로체제
'과로체제'가 선진국 진입 가로막아





뉴패러다임센터의 최초 컨설팅 사례인 충북 음성에 있는 풀무원 제3두부공장 전경. ⓒ미디어다음 김준진

안씨와 이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과로에 찌든 직장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해 10월 직장인 156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가량이 '1주일에 6일 야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1주일에 3~4회 야근한다는 응답도 28%가 됐으며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야근 시간도 2~3시간 이내가 29%였으며 3~4시간 이내도 27%정도였다.

심지어 불법적인 초장시간 근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 56시간 이상, 연간 2800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초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90만명이나 된다. 주 44시간 이상, 연간 220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도 추가로 630만명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200시간을 넘는다. 미국과 일본의 1800시간, 유럽의 1600시간 이하 근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긴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장시간 근무시스템을 두고 '과로체제'라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과로체제의 대가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직장 내 산업재해자 수가 9만5000명이고, 산재사망자가 2900명에 이른다. 산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만도 12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작업손실 2조4000억원의 5배가 넘는 막대한 손실인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창조력이 필요한데 과로체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IT와 BT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걸맞지 않아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도 5일 방영된 서울방송과의 신념대담에서 "임금이 오르고 땅 값이 비싸지는데다 중국 등이 저임금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제조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IT와 BT, N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과로체제'의 대안으로 '유한킴벌리 모델(Y-K모델)'로 상징되는 '뉴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다. 학습 예비조 편성과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요약되는 Y-K모델은 말 그대로 유한킴벌리에서 태동했다. 시장점유율 추락으로 위기에 빠진 93년 유한킴벌리는 다른 기업들이 흔히 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늘이는 대신 학습만 전담하는 4조 2교대제 체제를 도입했다. 직원 수를 늘려 근무-학습-휴식으로 이어지는 교대조를 편성한 뒤 공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 모델을 채택한 뒤 유한킴벌리는 인력을 최소 33%~100% 더 고용한 대신 고정자산 투자를 24시간 360일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비 및 운영비를 20% 줄였다. 또 안전율, 품질, 생산성, 원가 측면에서 획기적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결과 유한킴벌리는 해당 분야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월급은 그대로 받는데, 회사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1석 3조의 성과를 올린 셈.

이 모델을 전 사회로 확산하면 어떨까.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의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지난 해 3월 출범한 것이 바로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Y-K모델을 국내 산업 전반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는 출범 1년도 안돼 13개 중견, 중소기업및 공공기관에 이 모델을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뉴패러다임' 채택 기업들 생산성, 직원 고용 30%씩 늘어
뉴패러다임은 '선택 아닌 필수'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 ⓒ미디어다음 정재윤
'뉴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들의 변화도 눈부시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기업들까지 감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20~30%씩 늘리고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다. 뉴패러다임 모델을 이미 채택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풀무원과 대명화학, 유아이씨 치과병원 등 3개사는 교대근무조를 확대해 근로자를 평균 41%가량 더 뽑거나 더 뽑을 계획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뉴패러다임을 적용한 풀무원 두부공장은 4조3교대제로 바꾸면서 직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또 지난 해 10월부터 뉴패러다임을 시행 중인 대명화학은 3조2교대를 채택하면서 직원 수를 38명에서 54명으로 42% 늘렸다.

이들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뚜렷하다. 직원 증가로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각종 토지나 자본, 기계 등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약되고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는 한편 학습을 통한 혁신과 비용 절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대명화학의 경우 연간 설비 가동일이 295일에서 350일로 늘어나면서, 한달 생산량이 460톤에서 585톤으로 27% 늘어났다. 풀무원의 경우에도 연간 설비 가동일이 300일에서 359일로 늘어나면서 두부 생산량이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초부터 '뉴패러다임'에 입각해 교대제를 편성한 서울 강남의 유아이씨 치과병원도 연간 진료일이 310일에서 363일로 늘어나고 하루 진료시간도 10시간 30분에서 14시간으로 길어지면서, 연간 총 진료시간이 56%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 한 명당 연간 170시간의 안정적인 교육시간을 확보해 고객 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졌다. 병원측은 "진료시간 확대와 고객 서비스 혁신으로 매출이 30%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대폭 줄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들 3개 업체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종전 56~72시간에서 40~56시간으로 줄었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20~42% 줄었지만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종전 임금이 계속 유지되거나 노사가 임금 감소분을 반반씩 분담해 임금 하락폭은 미미한 편이다.

뉴패러다임을 채택한 기업들의 성공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비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비판이 쑥 들어간 것. 이처럼 뉴패러다임을 채택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조직과 공공조직의 참여도 늘고 있다. 경남도청이 도 차원에서 뉴패러다임센터와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농업기반공사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뉴패러다임센터와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지난 달 20일에는 경찰청이 3조 2교대로 주당 56시간 이상 일하던 경찰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치안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뉴패러다임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물론 뉴패러다임 사업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근로자들의 생활 리듬 문제. 근로자들은 새로운 교대제 방식에 따라 요일과 상관 없이 '4일 근무, 1일 학습, 3일 휴식' 등의 흐름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주 7일을 기준으로 일하는 일반 기업들의 흐름과는 '따로 논다'는 것. 풀무원의 한 직원은 "남들이 다 쉴 때 일하거나 남들 일할 때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무가 교대조 단위로 돌아가므로 교대조 외의 직원들과는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어 직원들간의 연대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뉴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이라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 박사)는 "유한킴벌리 모델은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므로 결국 더 많은 자원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성으로 하는 포디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의 연장선상에서 IT기업 등 교대근무제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서도 지식집약산업에서 실제 성공사례가 아직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이에 대해 혁신의 속도가 빠른 IT기업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학습을 보장해주는 뉴패러다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뉴패러다임센터측의 반론이다.

어쨌든 이 같은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패러다임이 '과로체제'라는 구패러다임의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은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저임금을 기반으로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30년 가까이 압축성장을 해왔다"며 "평지와 고갯길의 운전 모드가 다르듯이 달라진 국제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학습을 통한 혁신"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 경제가 새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패러다임의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by 선대인 2008. 9. 4. 17:22

하버드 의대 인턴들 잠 덜 재우니 의료과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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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의대 인턴들 잠 덜 재우니 의료과실 급증






실험 결과를 보도한 하버드대 소식지인 '하버드대 가제트'지 초기화면
"병원 인턴들의 잠을 더 자게 하라, 그러면 실수는 줄어든다."
당연해 보이는 이 명제를 하버드 의대가 직접 실험을 통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하버드 의대는 최근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행군'을 하는 인턴 1년차 그룹과 노동 강도를 현저히 낮춘 그룹의 성과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버드대 소식지인 '하버드대 가제트'와 의료 전문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28일 보도했다.

연구는 보스턴의 '브리검 앤 여성 병원'에서 24명의 인턴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전통적 근무 그룹은 2교대제로 30시간 지속근무 방식으로 매주 85시간을 일했다. 반면 노동 강도를 낮춘 비교 그룹은 16시간 지속근무에 일주일에 65시간만 일하게 했다. 대신 일주일에 잠자는 6시간 정도 더 자게 했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전통적 근무 그룹은 비교 그룹보다 36% 더 많은 중대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 약 처방에서 중대한 과실은 21%나 많았고, 심각한 진단 과실은 무려 5.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전통적 근무그룹에서 발생한 실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예를 들어, 한 인턴은 환자의 오른 쪽 가슴에 주입하게 돼 있던 튜브를 왼쪽에 주입하려다 이를 목격한 레지던트의 제지로 중단했다. 또 한 인턴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진단했으나 숙련된 간호사는 그 환자가 호흡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턴들의 실수로 한 환자는 장시간 동안 심장 박동 증가로 고생했으며 또 한 환자는 안정제의 과용으로 심장 박동이 느려져 고생했다는 것.

이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의대 찰스 체이즐러 교수는 "이런 모든 실수들은 심각한 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실수들이었다"며 "다행히도 대부분의 실수들은 사전에 발견됐거나 발견되지 못해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체이즐러 교수는 "반응 시간이 낮아지고, 판단과 학습에 장애가 생기며 주의력이 떨어지는 등 잠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이런 지식을 이제 의료계에도 적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룻밤을 새고 나면 혈중 알콜 농도 0.1%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것.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한 스티븐 로클리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내에서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간호사 등 10만명의 의료인력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의 의료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전공의협의회가 올해 초 회원 2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4%가 주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중 2명꼴로 주3회 이상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연구의 전통적 그룹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셈이다. 실제로 전공의협의회 김대성 회장도 "하루 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다보면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실수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곧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7:15

부시는 흰 것을 검다고 한다-이명박도

서민을 위한 경제학/MB와 바보들의 행진

부시는 흰 것을 검다고 한다-부시의 8가지 거짓말






"부시는 흰 것을 검다 하고 실패를 성공이라고 한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명 칼럼니스트 폴 크루거먼(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가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가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그는 12일 '사전에 사실을 점검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자리, 실업률, 재정적자, 감세정책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나 사실왜곡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루거먼 교수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이처럼 강한 톤으로 부시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막바지 대선국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그는 13일 열리는 경제를 주제로 한 3차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쓴 이 칼럼에서 부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중간시험에서 F를 맞은 뒤 그 과목을 통과하는데 최소한 C가 필요한 데도 D를 맞고서 우쭐대는 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국방 이외 분야의 재량지출을 매년 1%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증가율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해도 8%"라며 "부시 대통령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계속 어겨온 약속과 실제를 혼동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크루거먼 교수는 두 대선 후보를 비교하면서 "케리는 부정확한 표현을 쓴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그의 주장의 핵심은 정확하다"며 "반면 부시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부정직하다. 그는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실패를 성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부시 대통령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케리 후보의 어휘 선택을 해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쓰며 안주하는 기자들은 그들의 독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칼럼 번역과 원문. 사전에 사실을 점검한다

갈수록 절망적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이 내일 (3차 TV토론에서) 무슨 말을 할 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듣게 될 8개의 거짓말이나 사실왜곡과 그 각각에 대한 진실을 따져보자.

일자리=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여름부터 창출된 170만개의 일자리를 거론하며 지금 경제가 튼튼하며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떤 과목의 중간시험에서 F를 맞은 뒤 그 과목을 통과하는데 최소한 C가 필요한 데도 D를 맞고서 우쭐대는 격이다.

부시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1929~1933년 재직한 미국 제 31대 대통령) 이래 재임기간 중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미국 경제가 단지 인구 성장에 발 맞추기 위해서만 매년 약 16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나쁜 상황이다. 지난 해의 일자리 증가는 일자리가 감소한 것보다는 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 같은 필요기준을 맞추지 못한다. 더구나 필요한 일자리 수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일자리 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좁히는 데도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실업=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6월부터 실업률이 감소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취업자 비율은 전혀 증가 하지 않았다.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단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 일부가 구직을 포기해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일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 노동 참가율이 부시 행정부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참가율이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인) 2001년 1월 수준을 유지했다면 공식 실업율은 7.4%가 됐을 것이다.

재정적자=부시 대통령은 경기 후퇴와 9.11테러가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의회예산처(CBO) 추정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감세조치 때문에 2004년 재정적자의 3분의 2가량이 발생했다.

감세=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존 케리 상원 의원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조치에 반대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CBO의 수치는 부시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10%에, 3분의 1 이상이 평균 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상위 1%에 돌아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케리의 세금정책=부시 대통령은 또 케리 후보가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은 매우 미미한 수의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게다가 케리 후보가 지난 주 적절히 지적했듯이 부시 행정부의 중소기업 사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넓어서 목재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부시 대통령까지 포함한다.

재정 책임=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가 2조달러의 새로운 정부 지출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당파적 시각으로 본 수자로 중립적 추정치보다는 훨씬 높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지가 공화당 전당대회 후 지적했듯이 부시행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제들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케리 후보측 안을 훨씬 능가하는 3조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국방 이외 분야의 재량지출을 매년 1%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증가율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해도 8%에 이른다. 부시 대통령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 계속 어겨온 약속과 실제를 혼동하는 모양이다.

건강보험=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가 각 개인들의 의료 결정권을 빼앗고 싶어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케리의 안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와 함께 미국의 양대 건강관련 보험제도)를 확대해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케리의 안은 모든 이들이 재앙과도 같은 의료 비용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만성 질환자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케리의 안은 환자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부시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만을 부각함으로써 케리 후보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 그렇다.

케리후보는 때때로 트집쟁이들이 불평할 만한 꺼리들을 제공하는 단축 어법을 사용한다. 그는 160만이 실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수치는 민간부문의 실직자 수로 정부부문의 고용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끔찍한 건 사실이다. 그는 또 이라크 전쟁 비용을 2000억달러로 언급한다. 실제 지출은 지금까지 1200억달러다. 하지만 전쟁 비용으로 최소 800억달러가 더 들어갈 거라는 걸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요한 점은 케리는 기껏해야 부정확한 표현을 쓴다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의 주장의 핵심은 정확하다.

반면 부시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부정직하다. 그는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실패를 성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케리 후보의 어휘 선택을 해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쓰며 안주하는 기자들은 그들의 독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Checking the Facts, in Advance

t's not hard to predict what President Bush, who sounds increasingly desperate, will say tomorrow. Here are eight lies or distortions you'll hear, and the truth about each:

Jobs Mr. Bush will talk about the 1.7 million jobs created since the summer of 2003, and will say that the economy is "strong and getting stronger." That's like boasting about getting a D on your final exam, when you flunked the midterm and needed at least a C to pass the course.

Mr. Bush is the first president since Herbert Hoover to preside over a decline in payroll employment. That's worse than it sounds because the economy needs around 1.6 million new jobs each year just to keep up with population growth. The past year's job gains, while better news than earlier job losses, barely met this requirement, and they did little to close the huge gap between the number of jobs the country needs and the number actually available.

Unemployment Mr. Bush will boast about the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from its June 2003 peak. But the employed fraction of the population didn't rise at all; unemployment declined only because some of those without jobs stopped actively looking for work, and therefore dropped out of the unemployment statistic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the fraction of the population either working or actively looking for work - has fallen sharply under Mr. Bush; if it had stayed at its January 2001 level,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would be 7.4 percent.

The deficit Mr. Bush will claim that the recession and 9/11 caused record budget deficit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s show that tax cuts caused about two-thirds of the 2004 deficit.

The tax cuts Mr. Bush will claim that Senator John Kerry opposed "middle class" tax cuts. But budget office numbers show that most of Mr. Bush's tax cuts went to the best-off 10 percent of families, and more than a third went to the top 1 percent, whose average income is more than $1 million.

The Kerry tax plan Mr. Bush will claim, once again, that Mr. Kerry plans to raise taxes on many small businesses. In fact, only a tiny percentage would be affected. Moreover, as Mr. Kerry correctly pointed out last week, the administration's definition of a small-business owner is so broad that in 2001 it included Mr. Bush, who does indeed have a stake in a timber company - a business he's so little involved with that he apparently forgot about it.

Fiscal responsibility Mr. Bush will claim that Mr. Kerry proposes $2 trillion in new spending. That's a partisan number and is much higher than independent estimates. Meanwhile, as The Washington Post pointed out after the Republican convention, the administration's own numbers show that the cost of the agenda Mr. Bush laid out "is likely to be well in excess of $3 trillion" and "far eclipses that of the Kerry plan."

Spending On Friday, Mr. Bush claimed that he had increased nondefense discretionary spending by only 1 percent per year. The actual number is 8 percent, even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Mr. Bush seems to have confused his budget promises - which he keeps on breaking - with reality.

Health care Mr. Bush will claim that Mr. Kerry wants to take medical decisions away from individuals. The Kerry plan would expand Medicaid (which works like Medicare), ensuring that children, in particular, have health insurance. It would protect everyone agains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 particular help to the chronically ill. It would do nothing to restrict patients' choices.

By singling out Mr. Bush's lies and misrepresentations, am I saying that Mr. Kerry isn't equally at fault? Yes.

Mr. Kerry sometimes uses verbal shorthand that offers nitpickers things to complain about. He talks of 1.6 million lost jobs; that's the private-sector loss, partly offset by increased government employment. But the job record is indeed awful. He talks of the $200 billion cost of the Iraq war; actual spending is only $120 billion so far. But nobody doubts that the war will cost at least another $80 billion. The point is that Mr. Kerry can, at most, be accused of using loose language; the thrust of his statements is correct.

Mr. Bush's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are fundamentally dishonest. He is insisting that black is white, and that failure is success. Journalists who play it safe by spending equal time exposing his lies and parsing Mr. Kerry's choice of words are betraying their readers.

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by 선대인 2008. 9. 4. 17:14

호주 영화 관계자들이 보는 한국 영화

카테고리 없음

호주 영화 관계자들 한국,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지






멜번 국제영화제 사무실 한 쪽 벽면에 걸려 있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포스터.
"한국 영화가 부럽다."
호주 멜번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의 말이다. 올해로 53회째를 맞았던 멜번 국제영화제는 호주 제일의 영화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전통 있는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제는 최근 3년동안 매년 15~20편 가량의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등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부쩍 높이고 있다.

이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마케팅 매니저인 엠마 메리건과 단편영화 코디네이터인 닉 페익은 지난 2일 호주 멜번 시내 영화제 사무실에서 미디어다음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영화가 급성장하고 있고 영화가 대중성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성장은 한 마디로 환상적(fantastic)"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 때문에 호주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영화관객들도 점점 더 아시아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멜번영화제도 아시아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들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가 할리우드 영화와 직접 경쟁해야 하고 최근 국내의 영화 투자도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대본과 민간 투자, 정부 지원 등이 이뤄지면 니콜 키드먼과 러셀 크로우 같은 호주 출신 배우들이 속속 돌아와 호주 영화의 중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들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아시아의 유명 영화인과 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한국 영화의 위상을 느끼게 됐다"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지가 아닌가 하고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가 한국 영화 쿼터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들은 "결국은 관객들이 판단하겠지만 한국에서 쿼터제가 사라진다고 한국 영화가 살아 남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점에서 한국 영화가 참 부럽다"고 말했다.영화제 사무실 곳곳에 걸려 있는 '실미도'와 '화산고',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한국 영화 포스터들은 이들의 칭찬이 한국 기자들을 의식한 '립 서비스'가 아님을 보여줬다. 사실 한껏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은 사실 호주 곳곳에서 감지됐다. 호주관광청의 샤론 로스도 기자들을 만나자 첫 번째 화제로 한국 영화 '올드 보이'를 본 감상을 꺼냈다.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과 영화 구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또 기자들이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호주의 대표적 방송 중 하나인 SBS에서는 '친구' 등 한국 영화 두 편을 잇따라 방영하기도 했다. 다음은 멜번 국제영화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요약. 실제 인터뷰에서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답변했으나 편의상 두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답변 내용을 소개한다. "호주 젊은층들 발전하는 아시아 영화에 큰 관심"
"한국 영화 발전상 환상적"





멜번 국제영화제 마케팅 매니저 엠마 매리건.
-한국인들에게는 멜번 국제영화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영화제인지 설명해달라.

아시아권에서는 부산영화제 다음으로 가장 큰 영화 페스티벌이다. 호주가 유럽 등 서구 지향 국가일 때는 유럽 예술 영화들에 초점을 뒀지만 지난 5년간은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국의 김기덕 감독이나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특별전 등 유명한 아시아 영화제작자나 감독 등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호주가 아시아 국가라면 생소하게 느낄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왜 아시아 영화에 비중을 두고 영화제를 준비하게 됐나.

호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더 연계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워서만 그런 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영화가 급성장하고 있고 영화가 대중성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영화의 성장은 한 마디로 환상적(fantastic)이다. 발전 속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호주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영화관객들도 점점 더 아시아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제도 아시아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멜번영화제가 올해 5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영화제가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까지 널리 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또 한국 관광객들이 직항편이 있는 시드니에 몰리고 있어서 아직 멜번으로는 잘 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멜번영화제가 한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다. 한국 영화와 교류를 확대해 우리 영화제가 한국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멜번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호주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멜번대학에서 영화동호회로 시작했다. 이 같은 동호회들이 묶여서 조그만 영화 커뮤니티가 형성됐고 이게 계속 커지면서 호주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했다. 아까 말 한대로 아시아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영웅' 같은 중국영화나 한국 영화들이 개막적으로 상영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지금 영화제를 한창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아시아영화를 비중있게 소개한 지난 5년 동안 영화제 규모가 두 배 정도로 커졌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영화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영화에 치중한 지난 5년동안 영화제 규모가 두 배로 커진 이유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을 영화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흐름을 과감히 영화제에 반영했다. 예를 들면, 음악 다큐멘터리라든지 일본의 호러 필름 같은 것들이다. 또 할리우드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을 가진 '볼케이노 하이(화산고)'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등은 호주 관객들에게 놀랄 만큼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영화제 기간 내내 이들 영화의 매진 행진이 계속됐다. (기자가 '두 영화는 한국에서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다'라고 하자) 알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성공한 '공동경비구역 JSA'나 '올드 보이', '실미도' 등은 여기서도 성공했다. '실미도'는 영화제에 소개된 데 이어 정식 상영해 흥행에 성공했고 조만간 '올드보이'도 정식 상영할 것으로 아는데 기대된다. "호주 영화, 미국 영화업계의 압력 강하게 느껴"

"뛰어난 연기자들과 제작 기술로 호주 영화 중흥 이루고파"





멜번 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코디네이터 닉 페익.
-멜번 영화제를 향후 어떤 식으로 계속 키워갈 생각인가.

뚜렷한 답은 없지만 영화제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화제작자와 감독들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갖고 논의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한국 영화제작자들과 젊은 감독들도 초빙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조언을 구할 생각이다.

-호주 영화 산업 실태는 어떤가.

호주 영화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난 2년 동안 뚜렷한 작품은 없었다. 한국처럼 영화에 대한 민간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온다. 하지만 영화 관객 측면에서 보면 호주는 세계에서 1인당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국가 순위에서 5위나 된다. 영화 제작 기술은 우수한 데 재정 지원이나 민간 투자가 부족해 영화 제작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영화 제작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은 한국 영화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서 후반부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감독이나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가서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호주 영화가 활성화되면 호주 국내에서 이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생기리라고 믿는다. ('호주 출신 영화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고 묻자) 니콜 키드만, 가이 피어스, 에릭 버너, 헤드 레저, 멜 깁슨, 제프리 러시, 러셀 크로우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좋은 대본과 민간 투자가 곁들여 지면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호주로 돌아와 호주 영화 발전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왜 영화에 대한 민간 투자가 많이 안 이뤄지나.

세제 측면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데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우리가 많이 고치고 시정하려 하지만 별 진전이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호주 영화 가운데 이렇다 할 대작이 없다 보니 일반인들의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90년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영화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영화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상업적으로 활력 있는 산업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한국에는 영화 쿼터제가 있지만 호주에서는 극장에서 영화가 돈이 안 되면 절대 상영하지 않으려 한다. 한 마디로 흥행성 측면에서 할리우드 영화와 직접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더 많이 수입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미국 영화산업계에서 받는 압력을 강하게 느낀다.

(기자가 '한국도 영화쿼터제를 철폐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자) 한국에서 쿼터제가 사라진다고 한국 영화가 살아 남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한국 영화가 참 부럽다.

-한국에서는 영화쿼터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쿼터제가 없어지면 대자본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중영화는 몰라도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명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호주의 경험에서 볼 때 한국이 영화쿼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그 결과는 관객들이 좌우하지 않겠는가. 호주는 영어 사용국가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가 아무런 언어장벽 없이 그대로 전달되지만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자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힘들 것 같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걸로 아는데 참석한 소감이 어땠나.

매우 신났다(exciting). 또 아시아의 유명 영화인과 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한국 영화의 위상을 느끼게 됐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지가 아닌가 하고 느꼈다.
by 선대인 2008. 9. 4. 17:13

이명박 시장 인터뷰, 청계천 공사를 말하다

서민을 위한 경제학/MB와 바보들의 행진

이명박 시장, 청계천 공사를 말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9일 공사 현장에서 나온 문화재 복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 "(서울시의 청계천 공사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뒤로 물러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문화재 복원 논란에 대해 "문화재로 비중 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다"며 "땅에 파묻혀 있는 (구조물) 기초 돌 덩어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사해서 기록을 해 놔야 하지만 돌 자체가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평당 2000만원을 돌파했는데 이 정도면 뉴욕이나 런던, 동경 중심부 아파트 값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에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부 산하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 원가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는 9일 서울시장 접견실에서 50분가량 이뤄졌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수표교와 광교 외엔 문화재적 가치 없어"





-청계천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사를 홍수 전에 못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 올해 두 번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홍수가 아니라도 우기에 접어들면 한 달 반 동안은 공사를 못한다. 서울시내 모든 물이 청계천에 모인다. 범람 직전까지 간다. 공사를 거기 맞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문화재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 아니냐. 상지대 교수들과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쪽 사람들은 역사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도 문화재와 관련해 이야기를 한다. 그건 문화재 위원들이 개진할 문제다. 그 다음에 수리(水理) 문제다. 처음 청계천 교량 지을 땐 600년 전 인구 30만이 살던 때다. 당시 하수물은 제 자리에서 다 빠졌다. 이제는 서울시 전체가 콘크리트로 덮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모두 청계천으로 흘러 든다. 옛날 개천에 쓰던 교량을 여기에 그대로 쓸 수 없다. 시공자인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비중 있는 문화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문화재로 비중 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이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구조물) 기초 돌 덩어리가 땅에 파묻혀 있을 뿐이다. 그 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사해서 기록을 해 놔야 하지만 돌 자체가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 문화재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시민위) 관계자들 이야기인데.

이미 다 나왔다. 나올 만한 것은 다 기록에 나와 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다. 깊이 더 파보니 나오는 게 화투짝, 고무짝 이런 거지.

-시민위에서는 수리적으로는 지난해에도 별 문제 없었는데 홍수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가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무책임한 이야기다. 2002년 청계천 덮여 있을 때 종로 일대가 범람했었다. 지금은 공사중이므로 범람이 되면 피해가 매우 커진다. 문화재고 뭐고 위치가 다 바뀐다. NGO 계신 분들도 90% 이상 다 이해한다 (그런데 왜 반대 의견이 나오나) 그러니까 일부라는 거지.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돌 덩이일 뿐이다. 조각품도 아니다. 원석 그대로 묻어놓은 것이다. 석축할 때 쌓든지 조경할 때 쓰든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문화재 나오면 박물관에 갖다 놓지 그 자리에 두고 원상 복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다 따르는 건가.

당연하지. 지금도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다. 시민위에서 자꾸 따지고, 과격하게 나오니 저쪽(문화재위)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할 게 없고 할 수도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개발과 복원이 논란 될 때 복원쪽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는데.

복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원하나. (구조물) 기초의 큰 돌, 원석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나. 보지 않으면 모른다. 문화재 위원들은 오래 (이 일을) 취급해봐 잘 아는데 그 분들 결정을 따른다.

-당초 시장이 시민위 쪽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는데, 시민위 쪽에서는 시장이 잘 경청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내가 시민위원회 위원장인데 듣고 안 듣고 할 게 없다. 시민위 목적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획이 만들어진 것을 심의하는 것이다. 우리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하는 거다. 깊은 기술적 문제로 들어가면 시장하고 얘기할 게 없다. 나도 전문가가 아닌데 터치하는 게 없다. 내가 지시할 건 문화재 전문위원들 말을 따르라 하는 것 밖에 없다. "대안없이 비판해서는 안돼"





-처음에 청계천 사업 비전을 내놓을 때 대표적 친환경사업이라고 제시했다. 얼마전 환경연합 운동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청계천 사업이 자연하천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건설사업 하듯 개발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

더 깊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잠시 뜸을 들이다) 실무적으로 감정적 대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위 관계자들과 사업 맡게 된 분들간의 갈등 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모든 공사가 끝나면 조경도 해야지. (가능하면 자연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게 조경 아니냐. 세느강을 얘기하는데 세느강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콘크리트로 박스를 만들어 그 위에 물을 흘린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우리처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더 친환경적이다. 콘크리트에 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흙 위로 물이 흐르고 그 바깥에 다시 홍수를 대비해 차수벽을 대는 것이다. 물은 자연상태로 흙 위로 흐르는 거다.

-자연의 물줄기를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물을 끌어온다고 하던데.

지금 청계천 물이 일년에 열흘도 안 흐르는 것을 어떻게 끌어오나. (기자를 쳐다보며) 이렇게 전체를 모르고 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는 거다. 기술적인 전문분야에서 시장이 간섭하면 실수할 수 있다. 조경을 위한 공사가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 100%를 다 맞출 수 없다. (시민의) 8,90%가 동의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8,90%가 동의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넘지. (오히려 미디어다음 네티즌 폴에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했는데)네티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울시가 환경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 신문에 난 것만 보고 그렇게 한다. 이번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글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 말에 현혹돼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뒤로 물러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 전문가들이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다. 이 정부도 부산고속철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가면서 우물쭈물하다가 15조를 날렸다. 새만금사업도 결국 그대로 가면서 중간에 좌초해서 2조가 더 들어가게 생겼다. 청계천이 덮여서 썩은 물 흐를 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들이 많나. 이제 뚜껑 열어놓으면 어디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청계천을) 덮을 때 문제 삼지 않던 사람들이 열 때 왜 이렇게 말이 많나 하는 거지. 광통교 위(상판)가 하나도 없다. 기둥만 있다. 과거 복개공사 때 상판을 걷어버려 이제 찾을 수도 없다. 그 위에 그대로 콘크리트칠을 했어. 그럴 때 학자들이 뭐 했나. 수표교 장충동 옮길 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기초 파낼 때 말이 많으냐는 거지.

-그 때야 '개발독재 시대'여서 그랬던 것 아닌가.

개발독재 시대라도 기록은 해놔야지. 어디 버릴 때 한쪽에 보관해달라고 해야지 군부정권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했겠나. 나는 그걸 보고 학자들을 굉장히 증오하는 것이다. 그걸 어디 보관을 해 놔야지.

-청계천 문제는 이 질문으로 정리하자. 시장님이 임기 안에 끝내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던데.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으니 별 이야기 다하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서두른다고 비난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 아무 대안 없이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내가 (청계천 공사)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뤄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턴키 입찰을 받아서 업자들이 낸 공기다. 기술자들이 볼 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공사 아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3개월 당겨서 낸 것이다. 지금 3공구째는 거의 다 끝나 할 일이 없다.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늦췄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지금 (청계천) 상인들 조용한 이유가 뭐냐.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늦춰봐라 어떻게 되나. 내가 정치할 사람이면 (청계천 공사를) 시작도 안 했지. 가만 있으면 본전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다. "대선? 내 임기 끝나면 할 말은 하지"





-정치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보겠다. 유력한 대선주자중 한 분으로 거론되는데 어떤 생각인가. 그 전에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는 안 나가는 건가.

전당대회에는 절대 안 나간다. 시민들과 약속한 게 있는데. (당에서) 추대한다고 해도 추대 받아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절대 안 나간다.

정치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관심 전혀 없다' 하면 가식적인 얘기지. (대통령) 5년 임기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서울시장 임기 반이 다 돼 가지만 아직 누가 (다음) 시장한다는 얘기가 없다. 대통령이 실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일찍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나는 여태까지 대통령에게 한번도 정치적 공세를 안 했다. 사실 따지자면 시도지사도 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 됐으면 좋겠다'고 나가서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일에 열중하고 있다.

-시장 임기가 끝나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임기 다 끝나면 할 말은 하지. 내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임기가 일년 남았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일년 지났잖아. 그 동안 국민 의식이 매우 빠르게 바뀐다. 그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죽 지나면서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세 명(의 국정운영 방향이) 거의 같은 방향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 다른 방향으로 바뀌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빙그레 웃고 나서) 모든 매스컴이 끝에는 이걸 모두 물어보더라. 왜 그렇게 빨리들 물어보는 거냐. 노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사태도 맞물려 있지 않겠나) 한나라당 사태는 총선 앞두고 있는 현상이다. 한나라당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받을 만큼 받고 있는 것 같다. 고통을 받음으로써 (당내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본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나오는 건전보수, 개혁보수 얘기를 지지하는 편인가.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국정이 올바로 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독주하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건전한 야당이 나와야 하지, 시원찮은 야당 나오면 안 된다. 한나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 구실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문제, 교육부장관과 신임 교육감과 발 맞추겠다"





-잠시 옆길로 샜는데 다른 질문을 드리겠다. 시장께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의지를 갖고 계신데 유인종 교육감하고는 그 부분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

결이 다르지. 그 사람은 전교조 발상인데, 교육의 수혜자는 시민 아니냐. 시민의 요구가 뭔가를 살펴야 한다. 지금은 개방된 사회 아닌가. 옛날에는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유학 가는 거 생각 못 했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유학을 간다고 한다. 30년 전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나. 당연히 교육도 바뀌어야지.

-결국 교육청과 발을 맞추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견해가 나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교육부총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

-어쨌든 교육청과 협조할 부분이 많을 텐데 교육청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건가.

재량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받아서 2조를 대주면 시민의 요구를 경청해야지. 그러면 교육에 더 뭘 원하는 거냐. 정부 내에서도 생각이 똑 같다. 한 사람만(유인종 교육감을 지칭) 그러는 거지. 한 사람도 요즘 많이 변했더라. (자주 보시느냐)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낸다. (웃으며) 다들 싸우는 줄 아는 모양인데. ('코드'가 달라 보이는데) 코드가 다른 것하고 사람 알고 지내는 것 하고 다르지. 친구간에 코드가 다 맞나. 이제 이 분이 물러나니까 이 분하고 얘기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

-그럼 차기 교육감과 특목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건가.

차기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부총리도 그러니까 교육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
-교육학박사 한 분이 서울시내의 공교육 인프라에서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 은평구에는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성동구에는 달랑 2개만 있다고 하더라. 그런 문제들부터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성동구는 달랑 2개가 아니라, 여자고등학교만 2개가 있다. 그런 것도 시정해달라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공교육이 시정을 못하면 사교육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라도 해서 수준 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 있던 명문고를 쏙 뽑아서 강남에 옮겨갔을 때 빈 자리를 메워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강남 개발 당시 명문고를 이전하기보다) 강남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았다. 지금 성동구 사는 사람들 다 타지 가서 공부한다. 실업고만 세개가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학교에 안 간다. 이 걸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 실업고를 줄이고 하나 정도는 일반고로 바꿔야지. 이런 것을 너무 안 해준다. (정부도) 늘 입시만 갖고 이야기를 했지 뭘 했느냐. "정부 조성 택지 비싸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져"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이전 인터뷰 내용을 보니 민간 업체들 분양가까지 공개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하셨다. 하지만 시장께서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고 타계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국민당 후보 시절 아파트 반값으로 짓겠다고 공약했다. 그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해줬으니 이야기할 게 없다. 김대중 정권 때 가격을 풀어준 거다. 정주영 후보가 한 것은 대통령 되면 땅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거였다. 그건 가능했다. 서울시가 짓는 것은 99%가 임대아파트다. 예외가 마포 상암지구 1,2,3차다. 그 경우 분양하려고 하니 개인의 투기 요인이 되겠다 싶었다.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분양가를 좀 낮게 해서 공익을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해줬다. 우리는 한 두 경우밖에 없지만 민간기업은 다 공개하라면 무리다. 민간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이익 내는 데가 있고 적자 내는 데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 평당 2000만원을 돌파했다. 2000만원 넘으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동경 중심부 아파트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된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인가.

그건 뭐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너무 아파트를 고급화한다. 인테리어 자재들이 100% 외제다. 부엌 가구니 뭐니 모두 독일제다. 여기에서 가격 원가 상승 요인 만들었다. 기본 자재를 사용해 중산층 아파트를 짓고 돈 있는 사람은 입주후 더 고급스럽게 집을 꾸미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자꾸 고급스럽게 하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못 준다. 무주택자가 싼 값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초만 해주면 들어가 살다가 꾸미면 되지 않느냐. 내장 고급화로 업체들이 경쟁하니 코스트 업(원가 상승)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해줘야 한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평당 분양가를 2200만원으로 올리고 싶은 사람이 억제하도록 간접적 효과를 노려야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주택지 공급계획도 바꾸어야 한다. 토지공사가 토지개발 다하는데 여기 민간업체들이 다시 이익을 붙여 파니 이중으로 가격이 뛴다. 토공은 원가로 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임대아파트 조금 적자 보면서 공급한다. 매월 5만원, 8만원 받으면서 적자 본다. 그런데 정부 산하 기관이 지난 해 1조 3000억원 이익 냈다는데 그건 잘못이지. 그렇게 정부가 시행하면 분양원가가 떨어지고 다른 분양가 내역도 다 드러난다.

by 선대인 2008. 9. 4. 17:06

손학규 지사 인터뷰

서민을 위한 경제학/인터뷰-사람과 생각

지사직 수행에 전념할 것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한나라당 내분 사태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의 대표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쉽게 팽개칠 수 없다"며 대표 경선 출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손지사는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미디어다음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적 기회가 있다고 튀어나간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불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일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손학규가 한나라당에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당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손지사는 임기 이후 행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사직을 수행한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임기 이후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사직을 한번 더 하겠다고 하면 오로지 지사직 연장을 위해 도정을 펴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대권 생각하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국가경쟁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수도를 이전하면서 생기는 자원 낭비, 국론 분열, 장기적인 비전의 결여는 어떻게 할 거냐"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한 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면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의 비싼 땅을 팔아 지방으로 옮긴다"며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을 중앙정부가 강권하며 기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당명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당의 체질은 한 틀에서 오래 고인 물같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당의 소장파 움직임은 전반적인 조류"





-한나라당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데 최근 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고, 환골탈태의 진통이라고 봐야 한다. 당명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당의 체질은 한 틀에서 오래 고인 물처럼 돼버렸다. 뿌리가 3공까지 올라가고 그 시절의 정신과 체제, 인적인 유산들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상태다. 3공이나 5,6공 시절 국가건설에 기여한 정치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적극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생존의 원리 아닌가. 그 동안 시대가 급변하는데 (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졌으나 변화의 노력을 보이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 회복될 것이다.

-한나라당내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건전보수 또는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고 제 2창당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반적인 조류 아닌가. 최대표가 퇴진 결단을 내린 것도 당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최대표도 나름대로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는데 그 리더십으로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좋다. 내가 물러나겠다, 당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일련의 (당내) 변화과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가가 과제겠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감으로도 거론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제약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당 대표를 맡는다든지 하면 선거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게 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균형추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거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 일을 쉽게 팽개칠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이다.

물론 당이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며,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고민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 맡겨진 책임이 더 막중하다. 정치적인 기회가 있다고 튀어나간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불신을 줄 수 있다. 내가 선거 일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손학규가 한나라당에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당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정권 초기부터 대권 논의 나오는 현실 안타까워"





-정치권에서는 손지사께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뭔가.

대권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본다. 물론 새 정권 탄생한지 일년밖에 안됐는데, 정권 초기부터 대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더라도 대권 논의는 자제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사직 임기가 다음 대선 이전에 끝나는데 임기 이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사직을 수행한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임기 이후를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직을 한번 더 하겠다고 하면 오로지 지사직 연장을 위해 도정을 펴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대권 생각하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GRDP(국내지역총생산)의 25%를 경기도가 차지한다. 지금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실제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다. 신문 정치면은 제목만 보고 넘어간다.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고민이다. 외국 기업이 R & D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온 사람이 과장급 실무자라고 해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만날 정도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 3억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번 투자 유치의 특징은 크게 3가지 정도다. 우리 나라 LCD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첫째 성과다. 두 번째는 노조와 중앙정부, 기업이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협동체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것이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번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오직 LCD부품산업에만 한정했다. 이번에 10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직접 만났다. 이를 통해 투자합의서((MOA) 2건 1억600만달러, 투자양해각서(MOU) 2건 9000만달러, 투자의향서(LOI) 3건 1억5000만달러 등 모두 3억 5000만달러 정도를 유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구매담당자가 함께 갔는데, '들어오면 너희 물건 사주겠다'며 더 이상 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득)했다. 또 스미토모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평택 포승단지 땅을 농심이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농심에) 설득해서 그 땅을 (스미토모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를 신뢰하게 됐다.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대목이다. "경제 살리려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해야"





-일본이 10여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받은 느낌이 어땠나.

미국도 올해 4~5%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와 대만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 동경권은 확실히 살아나가고, 오사카는 좀 어려운데 거기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되살렸다.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제조업을 포기하는데 나라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이고 우리 미래도 거기 있다고 본다.

-중국의 성장 또한 눈부시다.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 산업은 일본에 밀린다. 우리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90년대 들어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반도체, LCD가 성장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IT(정보기술)와 접목돼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내에서도 산업과 연결하는 기술대학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가 IT,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융합기술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을 막거나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대한민국 바깥에 펜스를 쳐놓았다면 강제적 규제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는 게 이치다. 또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도 많은 경우 '땅 장사' 하러 간다. 수도권 땅을 팔아 아파트용지로 용도를 변경시키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가는 거다. 기업윤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 같은 용도 변경을 중앙정부가 강권하고 있는데 모순이다.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써서 수도권 성장을 막겠다고 하면서 공장이 떠난 곳에는 아파트를 지으라 하니 인구만 늘고 있다. 그 인구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겠나.

-그런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면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 보완을 요구했고 법 통과 시 상당부분 반영되게 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대통령 입으로 천도니, 지배세력 교체니 하며 행정수도의 기본 개념을 바꾸는데 문제는 치열한 국제 경쟁상황에서 우리가 '넛크래커'(호두 등 견과류를 쪼개는 도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쟁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수도권 이전하면서 생기는 자원의 낭비, 국론의 분열, 장기적인 비전의 결여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이번 방일 과정에서도 산업자원부에 요청해서 담당 과장이 동행했고 경기도 국토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R & D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 막기 위해 계획적 신도시 개발 필요"





-경제와 교육에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을 강조하지만 문화에서는 대중적 향유를 강조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모순돼 보이는데.

전혀 모순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다.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오해하는데, 사실 도의 재원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분야는 공교육의 내실화다. 변두리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고 소규모 학교를 지원한다.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숙사와 학교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보육교사 등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교육기회가 좀더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몇몇 사람에 의해 전유적으로 향유 되는 문화보다 일반 시민들이 좀더 가까이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 도에 교향악단이다, 예술단이다 만들어 거기에 온 몇몇 사람만 즐긴다면 자원 낭비다.

-도내에 20개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표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손지사의 '개인적 욕심'에서 나온 선심성 정책, 장밋빛 계획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데.

신문 제목이 그렇게 나서 그렇지, 20개 신도시를 20년에 걸쳐 만든다는 것이다. 신도시 만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성장관리 기본 계획을 짠 것이다. 교통 자연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등이 조화를 이뤄 자족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들겠다는 발표였다. 도지사에 취임해서 바로 시작했던 작업이었고 1단계 용역이 끝나서 발표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10년동안 500만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중 수도권이 300만호, 경기도가 200만호 아니냐.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 경기도가 세운 장기계획에 따라 해달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분당급의 신도시를 20년에 걸쳐 20개를 지어야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큰 도시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도로와 전철도 만들고 학교나 공원 등을 만들 수 있다. 건교부는 순전히 주택수요만 따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만든다면 비판을 받으니 여론 눈치 보며 몰래 내놓는 게 100만평 규모다. 100만평으로는 택지 개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족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덧붙인다면 90년대 이후 개발된 안양 평촌 분당 등 신도시가 서울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제 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가만 놔둬 용인처럼 난개발로 이어졌다. (수도권) 바깥을 그냥 놔두면 형편 없는 난개발이 가속화될 뿐이다. 제 2순환도로를 만들어 자족적인 계획도시를 연결해 서울의 부담을 덜어줘야 수도권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 그래야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이명박 시장과 자주 비교되는데 이 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잘하고 계신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시대적 과제인데 잘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는 순치(잇몸과 이) 관계다. 대중교통 문제 등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보는데 수긍할 수 없다. (이 시장과 자주 보느냐고 묻자) 그럼, 자주 보지.
by 선대인 2008. 9. 4. 17:04

안대희, 검찰 수사 독립 후퇴는 없다

서민을 위한 경제학/인터뷰-사람과 생각

안대희 검찰 수사 독립, 후퇴는 없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성공리에 끝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8일 "검찰 수사가 독립됐다고 생각하며 이런 흐름에서 다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검찰) 후배들이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더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재벌쪽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다"고 수긍한 뒤 "이탈리아의 경우엔 2 년간에 걸쳐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수사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있고 수사도 당초 정치 상황으로 한정하기로 해 (기업 비리가) 일차적 수사대상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본질적으로 기업 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엄정처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부 학자들은 기업 비리를 수사하면 기업 투명성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한다. 나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주력 기업들은 압수 수색하면 (기업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말해 기업수사의 고충을 토로했다.그는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해 평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장관은 순수한 분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신다", "송 총장은 수사의 중심 축으로 수사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밀어주셨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부장은 사시 17회 동기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저쪽(청와대를 지칭)에서도 이번에 간섭을 많이 자제했다고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세청 등 다른 감시기구에도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안 부장은 28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 실권이 없는 다음 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난 데 대해 "공무원이 자리 옮기면 무조건 영전 아닌가. 영전돼 기분 좋다"면서도 "공무원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그는 '팬 카페'가 생겨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대해 "내가 맡고 있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본다"며 "'대선자객'에서 한나라당을 '주적'으로 설정했던데 내 취향에는 맞지 않다. 나는 어느 쪽 편들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이날 인터뷰는 대검찰청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그의 바쁜 일정 때문에 20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탓인지 그는 "평소 말이 어눌하다"고 하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매우 빠르게 답변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공무원은 자리 옮기면 무조건 영전"
"검찰 수사 독립 지속적으로 보장할 제도 필요"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 실권이 없는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한 일간지에서는 '반쪽자리 영전'이라고 표현했던데 어떻게 느끼나.

공무원이 자리 옮기면 무조건 영전 아닌가. 영전돼 기분 좋다. 공무원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안 부장의 수사를 꺼리는 재계 등의 압력이 작용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아니다. 나 아니라도 재계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수사는 조직이 하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그 조직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 나 말고도 잘 하는 다른 분들이 많다.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원칙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서 팽배하다. 누가 하더라도 잘할 것이다. 나는 조직의 한 사람일 뿐이다.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보는데, 검찰이 독립됐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수사 자체가 독립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에서 다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후배들이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나. 다만 제도적 장치 같은 게 좀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라면 어떤 걸 말하나.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가 틀을 잡아가야지. (인사문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고 되묻자) 꼭 인사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개혁은 아니지 않나. 국민들은 검찰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끝낸 소감을 말해달라.

홀가분하다. 진상 규명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났다. 정치적으로도 공정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정치개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 검찰 독립도 시험적으로 이뤄봤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한다.

-정말 '후회 없이 했다'고 역사에 맹세할 수 있나.

수사는 증거에 의해 밝히는 작업이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수사의 공정성이나 수사 의지와 방향 등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체로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요즘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이 우리 수사기록을 다 꼼꼼히 뒤져보고서 '정말 제대로 했구나'라고 다들 느낀다고 하더라. 이미 한 일에 부끄러울 수도 없다. 밑에서 하는 일을 지휘부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한나라당, 주적 아니었다"

"재벌 수사 부족 사실, 앞으로는 엄정하게 수사"





-다음에 '송광수 안대희 팬클럽' 등 팬 카페도 생기고 지난 해에는 안 부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선자객' 패러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네티즌들에게 영웅처럼 대접받고 있는데 기분이 어떤가.

내가 맡고 있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본다. 수사를 바로 하라는 국민들의 성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선자객'에서 한나라당을 '주적'으로 설정했던데 내 취향에는 맞지 않다. 어느 쪽 편들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

-팬 카페에 혹시 들어가보나.

거의 들어가보진 않고 주위 사람들이 들어가본 뒤 이야기하는 건 자주 들었다. 인기를 의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니까.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도중에 '고맙다.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게시판에 띄운 적은 있다. 검찰이 바로 하라는 성원으로 늘 생각했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재벌쪽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경우엔 이 년간에 걸쳐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수사를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이 있다. 이번 수사는 정치인 수사였고 수사 시작할 때도 (재계에) 자수, 자복하면 (기소 형량을) 감면해주겠다고 했었다. 계속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있고 수사도 당초 정치 상황으로 한정하기로 해 일차적 수사대상은 아니었다. 다음 번부터는 본질적으로 기업 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엄정 처리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엄격히 처리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 문제가 있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절제된 검찰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사채시장에서 삼성 채권을 추적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 음성적인 소득이 돌지 않고 있다는 거다.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돈으로 뇌물도 쓰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 물론 검찰은 법적인 문제가 밝혀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경제에서 어느 정도는 음성경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지. 검찰이나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경제 문제는 일차적으로 부의 불법 세습을 막는 것이다. 이런 건 경제와 큰 관계가 없을 거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수사하면 기업 투명성이 올라갈 거라고 주장한다.(기자는 그런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자) 나도 동의한다. 주력 기업들은 압수수색하면 너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서는 엄격하게 했다. 동부그룹 등은 다 처벌하지 않았나. "강장관, 송총장 수사 독립에 기여"

"노대통령,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분...영향력 부당하게 행사 안 하는 듯"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순자씨가 130억 대납한 데 이어 70억 대납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 비자금을 추적 중이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대선자금 수사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정치가 깨끗해졌고…여야가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 없었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원했고 총선도 대체로 깨끗하게 치뤄지지 않았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정치가 계속 깨끗할 것이라고 보나.

여기서 다시 후퇴하면 발전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포상금을 내걸고 경찰도 1계급 특진까지 시키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다들 한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면 (정치 상황이)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현재 선거법 위반 수사도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여야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더욱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검찰이 돼야 한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이번에 정치인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자각을 많이 했다고 본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 돌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기업인들도 이번 선거에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 '차떼기' '뭉치떼기'라는 말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사항 아니냐. 그러기 위해 검찰 등 감시기관에서 법을 잘 집행해야 한다.

-재벌의 부의 세습 문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의 세습 문제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말할 게 아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 총장에 대해 평해달라.

강장관은 순수한 분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잘 진행하셨다. 송 총장은 수사의 중심축으로 수사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밀어주셨다. 고맙게 생각한다.

-사시동기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주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쪽(청와대를 지칭)에서도 간섭을 많이 자제하려 했다고 들었다. 나름대로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는 분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세청 등 다른 감시기구에도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개인적인 측면을 좀 말해달라고 하자) 말한 대로인데…자상하고 원칙적이다.

-사시동기로서 혹시 대통령께 조언하고 싶은 건 없나.

말할 처지가 아니다.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나.
by 선대인 2008. 9.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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