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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방만경영 공기업이 경영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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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2=2001년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임원수가 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각종 포상금도 최근 3년간 14배나 늘려 지난 해 모두 14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
기업1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한전)다. 그러면 기업2는 어딜까. 역시 한전이다.
이처럼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상당수가 기관장이 부패나 비리 혐의에 연루됐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6월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사례집을 펴낸 적이 있다. 2003년에 20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경영혁신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건을 소개한 책자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에는 의심스러운 기관이다. 예를 들어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최근 이들 기관장들이 수뢰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된 경우다.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8일 한탄강댐 공사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도 지난 7월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기관장의 비리는 개인 비리일 수도 있으나 상납 관행, 주변 챙기기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들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주공은 퇴직한 처장급 8명, 부장급 2명 등 10명을 평균 연봉 7600만원을 줘가며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고 주공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의 책임감리원 상당수를 퇴직자 출신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지사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출장비와 특근비를 변칙으로 집행하고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사장 판공비를 조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공에서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직원 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8명이나 됐다.
수공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투자심사규정'을 제공했지만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 신규 사업 72건 가운데 30건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돼 행정력과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회사에 명퇴자 보낸 토공이 '능력중심 채용'
혁신 통한 절감보다 방만경영으로 자원 낭비액 더 많아
전문가"결정적 하자 있으면 우수사례 뽑아선 안돼"
'학렬철폐와 능력중심 채용'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토공도 마찬가지다. 토공은 민간 기업과 공동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든 뒤 토공 임원 출신 인사들로 사장 자리를 채웠고 이 회사들에 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를 평당 수백만원씩 싸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능력중심 채용'이 토공이 출자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못했던 셈이다.한국도로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도공은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등 도로설비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조세리스 계약 체결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도공은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 혈세 1조10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도공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중 203개를 명퇴자들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퇴금을 지급했고 퇴직 임직원 70여명은 도공 관련 회사에 재취업시키기도 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방문비용을 줄이고 업무자동화로 경비를 절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7억8000만원가량. 하지만 공사는 지난 해 입사시기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514명에게 3~5년전 임금분이라며 8억6000만원을 소급지급했다. 이는 민간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한전의 방만경영과 비위 행태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2002년 직원 임금인상률은 22.1%나 됐다.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6.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국회 산자위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를 비롯해 부당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전의 직원수가 2000년 이후 모두 336명이나 됐다. 한전 자체감사에서는 부당 설계변경으로 9500여만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도 있다. 한전은 또 지난 해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40%를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종합관리에 제공했다.물론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공기관 중에는 민영화로 재활용시설의 생산성을 높인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을 선임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처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꽤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엄청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는 눈 감은 채 해당 기관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경영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기관장 구속이나 심각한 방만경영 등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우수사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