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가 7월 5일 개최하는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이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십니다. 190명 모집에 50여 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중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을 통해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 경제를 건전하게 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1
아울러 광주와 부산지역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도 아직 모집중입니다. 해당 지역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266
여러분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2500만원을 빚 갚으며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적용된 DTI규제가 이 수준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 정신인가요? 여기에서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가령 3000만원을 빚 갚으며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으면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 6억원에 3억원 대출받으면 LTV 50%. 지금 평균 LTV 50%라 안전하니 더 풀자고 합니다. 문제는 평균과 상관없이 LTV 60~80%가 넘는 고부채 가구가 속출한다는 것.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때처럼 위기는 평균이 아닌 극단에서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LTV 비율 산정 시 집값이 대부분 실거래가 아닌 호가에 가까운 기준. 실거래가는 이미 5억원인데, 6억원이라고 잡아놓고 LTV 양호하다는 식입니다.... 또한 금융업체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전세가도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LTV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돈인 전세금을 포함하면 LTV 비율은 20% 이상 폭등합니다.
제가 몇몇 관련 부처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현실 제대로 아는 정부 당국자들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이나 조금 눈치 채고 있을 뿐. 이러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왔으니 규제를 풀자고 합니다.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릴 생각에 골몰할 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도 느슨해서 점진적으로 더 조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정산 나간 사람이 지금 부총리 후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경제 말아먹을 세력들입니다.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3226230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다. 매경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은 지 10년만 지나면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건설사가 싼 자재로 "성냥갑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또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매경의 보도는 단순한 연도 계산조차 못하는 수준 낮은 엉터리 기사다. 매일경제신문의 해당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으며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어진지 10년이 지나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보도한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없이 지어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 없이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한 분양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두 매일경제신문이 비판한 성냥갑 아파트인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가 마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2005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한 동안 분양가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가 마감재 사용은 건설사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로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결국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장에 눈이 멀어 엉터리 기사를 양산하는 매경 같은 언론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