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득권세력들의 엉터리 주장들은 때로는 매우 그럴듯한 원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등등. 그런데 이런 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늘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대)기업들은 좋지만 모자란 세수를 부가세에서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 서민들 세금 부담은 늘고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내수는 위축되겠죠?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요. 이게 현실경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니 이에 대한 수요, 즉 고용이 준다는 게 미시경제학의 원론적 주장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최저임금이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결과입니다. .
오히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낮아 노동자들 소득이 줄면 결국은 기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도 줄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 관점에서 통하는 얘기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처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의 진공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변수만으로 도출한 원리를 복잡다단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이론과 모델이 있는 것이지, 이론과 모델에 꿰맞추기 위해 현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이 이처럼 구체적인 경제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한 단면만을 설명하는 원리 등을 가져와 기득권 옹호에 활용합니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활동 위축된다는 게 그런 식이죠. (한국경제규모에 한국처럼 법인세 낮은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 결과 세수가 부족해 부가세가 오르면 서민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세목이나 세율 조정도 그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적절한 세수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마련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경제학 원론의 한 부분만으로 그 복잡한 진단과 분석을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유류세나 모두 내려야죠.
저는 시장원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시장원리가 건전하게 잘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내 기득권세력들이 주장하는 ‘시장원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원리'를 참칭하며 사실상 시장원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재벌을 옹호하고, 독과점담합에 침묵하고, 친시장을 친소비자가 아닌 친기업이라고 부르짖는 게 시장원리라니? 그런 건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기득권 옹호 논리일 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는 99%가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월 15일까지 연구소 연간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분 안에 알아보는 모피아와 금융민주화. 나레이션은 제가 맡았습니다. 당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어쩌면 감미롭게 들릴지도 ㅋㅋ) 양해 바랍니다^^
1월 15일 저녁 7시반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문 쪽에 있는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 발표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1월 15일까지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출발한 저희 연구소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연구소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세금재정,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재산형성 및 정책결정을 추적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려 합니다. 추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어 몇 가지 짧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1월 15일 저녁 7시반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문 쪽에 있는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 발표회를 갖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밀려드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읽고 새해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방에 계셔서 참석하기 힘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1월 15일까지 저희 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강연회 발표자료로 쓰일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해드립니다.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저의 책 <세금혁명> 원고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연말연시 조그만 위로와 격려의 선물로 준비한 것이니 아직 다운받지 못한 분들은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동설한의 추위가 이어져 이미 경제적 한파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한 번씩만 더 돌아본다면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저도, 저희 연구소도 이 세상을 밝히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연회와 간담회 등을 더 자주 열어 많은 분들과 더 자주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두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는 99%가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소의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대안방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해직기자들이 중심이 된 ‘뉴스타파’를 키우자는 흐름도 있고, 가칭 ‘국민방송’을 추진하는 모임도 꾸려졌다. 장악된 방송과 종편 등의 왜곡편파보도 대신 99%를 위한 공정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패배를 편파방송 탓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다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이들 방송이 야권방송, 더 나아가 특정 정파의 방송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기조 아래 나는 ‘국민방송’ 추진 모임에도 참여하고 뉴스타파를 확대발전시키는 흐름에도 힘을 보태려 한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 우리에겐 공정한 방송도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깊이 있는 경제미디어도 없다. 이 정권에 장악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송은 꽤 공정한 편이었고, 종편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결핍의 기간이 길게 잡아야 5년이 안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경제미디어는 훨씬 오랫동안 우리 곁에 없었다. 매일경제, MBN,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등 경제미디어 가운데 일반가계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있는가.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경제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일반 가계들을 유혹하는 선동적 정보들만 넘쳐난다.
물론 이른바 진보매체들이 몇 개 있다. 하지만 경제에 특화된 미디어는 없다. 이들 언론이 제공하는 경제정보 또한 그 양이나 깊이에서 기득권 경제미디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일부 경제기사들을 보면 정말 이들이 서민들의 친구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진보성향 신문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기득권 경제지들과 크게 다름없이 실린다.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주 아파트 시세표를 실으며 ‘집은 사는 것’이라고 각인시킨다.
정리하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이슈에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매체와 시각,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하지만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일반가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매체와 시각은 크게 부족하다.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미디어가 없어서 생기는 폐해는 매우 크다. 선동성 정보를 접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이 한둘인가. 이들 기득권 경제미디어들의 보도에서 노조는 늘 재벌대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이 된다. 수입물가가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커지든 말든 이들은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 부양을 주문한다. 건설업체들은 과포화 상태인 게 분명한데도 온 국민이 빚을 내 집을 사주고 세금으로 토건사업을 벌려야 된단다. 이처럼 1%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정보들이 난무함에 따라 온 국민이 겪는 희생과 부담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물론 부족한 것이 어디 경제미디어 하나뿐이겠는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대다수 일반가계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집단도, 영혼 있는 정책관료들도, 역량 있는 정치인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기득권 집단의 담론이 판치는 상황에서 정권만 바뀐다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미디어도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새해 이런 경제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첫 걸음을 떼려 한다. 물론 지금 추진되는 대안방송이나 시즌3기를 준비하는 뉴스타파의 경제 컨텐츠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고, 최대한 그들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새로운 경제미디어 구축을 위한 첫 작업은 재벌대기업, 공기업, 조세 및 재정 지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재산형성 및 정책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DB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런 DB를 잘 구축하면 일반 가계가 경제기득권에 대항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DB 구축작업은 상당한 인력과 자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벌의 돈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정직한 경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추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99%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작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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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며칠간은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인이 보내준 문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멘붕도 사치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은 멘붕을 겪을 정신적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쳐져서는 안 된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봐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놓고 계속 망연자실하면 더 힘들어진다. 특히 괴롭다고 술 마시는 건 금물. 숙취로 몸이 힘들면 마음은 더더욱 가라앉는다.
사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2013년에 나는 잠수를 탈 생각이었다. 2012년 한 해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쉬어도 될 충분한 권리(?)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많은 이들이 멘붕에 빠진 상황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꼼지락대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우선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른 50대를 위한 쉬운 한국경제 해설서를 쓰기로 했다. 그들의 선택을 탓하기에 앞서 기득권 미디어가 왜곡한 한국경제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다. 경향신문과도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전달할 기획시리즈를 추진해 보기로 했다. (가칭)국민방송 추진위 모임에도 참석했고, 뉴스타파의 경제뉴스를 강화하는데도 힘을 보탤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 시작한 연구소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열심히 경제현실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제안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대체할 연구소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다시 되새겨본다.
이 사회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이밖에도 많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시민들 열망을 더 잘 받아 안을 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고단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더 좋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할 인력들도 키워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토호세력의 무대로 전락한 지방정치를 바꿀 생활정치인들도 양성해야 한다. ‘나꼼수’를 넘어서 세대 구분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도 필요하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는 곧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실의에 빠진 분들께 조그만 위로라도 될까하여 제 책 <세금혁명> 원고를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 사이트(www.sdinomics.com) 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 가입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일반 서민 가계 입장에서 정직한 목소리를 내온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같은 많은 분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조그만 보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저의 <세금혁명> 원고를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 사이트(www.sdinomics.com) 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12월 19일 이후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 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는 1월 15일 발간하게 되므로 1월 15일 이후 이메일로 일괄 전송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어 여러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는 99%가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소의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불량국가, 대한민국의 현실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극심한 청년실업, 자살률 급증과 출산율 급감,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물가, 공공도서관 수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 사회복지 등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용 OECD국가 3분의 1 수준, GDP 대비 교육재정 투자 세계경제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 등 조금만 훑어봐도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불량국가이자, 엽기적인 나라다.
이런 엽기적 현실이 사람들을 좌절에 빠져들게 했다. 엽기적 현실에 따른 고통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서민들은 민생고를 해결해달라고 거듭 아우성쳤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정부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걸맞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낡은 기득권세력과 상당 부분 타협하고 굴종했다. 물론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고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개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은 분명하다.
진짜 개혁의 좌절과 서민 경제의 지속되는 악화는 정치적 반동을 가져왔다. 독일이 1차대전의 전쟁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선거를 통해 히틀러를 택한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률과 근로시간 OECD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사실 현 정부는 아마추어도 이만저만한 아마추어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사기꾼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정부라고 본다. 이들을 단순히 '실용정부'나 중도 우파 정부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이들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세력'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과 지지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자신들 세력을 결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고,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을 구속하고 용산참화의 희생자들에게 사과는커녕 테러리스트 진압하듯 물리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결과 현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의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시간이 갈수록 권위주의 시절 마냥 정권의 주구로 변질되고 있다. 낡은 틀을 벗지 못한 정부 관료들 또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거듭되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법 체계 또한 삼성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구부리는 경향이 여전하다.
현 정권과 유착한 기득권 언론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 자처
정치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여전히 신문시장에서 현 정권과 유착한 기득권 언론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2010년 마지막 날 '조중동매연'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지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보수 일색이라 여론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단순히 보수신문이 아니라 재벌광고주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기득권 언론들일 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온 이들 언론이 여론시장을 지배하고 이 나라를 베를루스코니 치하의 이탈리아처럼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들의 기획이 노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더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 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 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금 한 푼 안 냈고, 한화 태광 등 비자금 통한 탈세 소식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 수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다.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 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전속력으로 역주행했다.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 상관없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연히 늘고 있다.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친서민'이니 '공정사회'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처럼 낡고 부패한 정치, 시대착오적인 관료체제, 편파왜곡보도에 찌든 기득권 언론, 서민과 특권층을 차별하고 전관을 예우하는 사법체계,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만 쥐어짜는 불공평한 조세구조를 두고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란 어렵다. 내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분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확 바뀌었다. 이 같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자산경제와 생산경제가 조화롭게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나라.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 공정한 게임 규칙에 따라 출신과 배경이 아닌, 능력과 노력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나라.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국민 대다수가 갈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 그 후계자인 박근혜후보로 대변되는 시대적 반동에 굴복하고 새 희망을 가꾸지 못한다면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며 여기까지 전진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쉽게 주저앉을 리 없다고 믿는다. 그런 흐름을 바꿀 기적을 이 나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당선과 재선도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편협함에 빠져 자기들의 지지기반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부시 행정부에 염증을 느낀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함께 일궈낸 기적이다. 추종자론(followership)의 대가인 바바라 켈러먼 교수의 말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좋은 추종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상식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우리라고 못 할 리 없다.
20-30대여, 기적의 변화를 주도하라
그러한 변화와 기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변혁을 주도한 것은 젊은 세대였지, 결코 기성세대가 아니다. 더구나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 또한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거액의 교육비를 들여 자신을 갈고 닦은 젊은이들에게 낡은 기득권 세력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한다.
그들의 과오와 탐욕 때문에 젊은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젊은이들만 눈이 높다고 윽박지른다. 오른 집값에 결혼도 하기 힘든 젊은이들의 초임까지 깎고, 일자리 만든다며 젊은 세대가 나중에 쓸 돈을 끌어와 각종 단기 '알바' 자리를 양산하고서는 생색을 낸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30대는 대부분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손만 빨고 있어야 한다. 개발연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갇혀 제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자기계발시간도 없이 세계 최장시간의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부었다. 마구잡이로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이 정부 들어 410조 원의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이전 10년간 늘어난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빚쟁이 대통령'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온갖 너스레를 다 떨었다.
막대하게 늘어난 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현재 기득권들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당겨쓰는 것이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부모세대에게도 호소한다. 나는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생각이 없다. 나는 부모 세대가 자식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눈물을 잘 안다. 내 부모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을리고 손발이 부르터가며 농사를 지어 자식들 교육을 시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부모세대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한국경제가 보릿고개를 넘어 이 정도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모세대들이 자식세대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날 자세가 돼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국민 전체가 바보 취급당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세대가 끌고 부모세대가 밀어주어야 한다
이제 자식세대가 끌고 부모세대가 밀어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쩡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전 국민이 합심해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기득권 세력의 핵심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다.
나의 동시대인과 후배들인 젊은 세대에게 호소한다. 제발 투표하라.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지난 5년 기득권 세력들이 뭘 했는지 상기해 보라. 자신의 각종 생색내기식 개발사업에는 매년 수조 원씩 쓰면서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친환경 식단으로 골고루 밥 좀 먹이자는 예산 700억 원이 아깝다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짖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생각해보라. 용산참사 희생자들에게 '떼잡이들'이라는 폭언을 퍼붓는 반면 1200억 원 짜리 호화 구청사를 턴키로 발주해 건설업자들에게 퍼주었던 새누리당 출신의 전 용산구청장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왜 겨울방학 동안 결식아동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 땅의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는데 쓰는 대신 '형님'과 '안주인' 예산 챙기는 데 쓰이도록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와중에 87조 원의 부자감세에다 4대강 바닥에 24조 원의 혈세와 공공부채를 쏟아 붓고 이 돈을 뽑아내기 위해 4대강 주변을 '부동산 투기 특별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라.
왜 시대착오적인 '올드보이'들이 마르고 닳도록 권력을 누리면서 이 나라를 퇴행의 늪으로 빠지도록 놔두는가. 또 다시 이 같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놔둘 것인가. 정치 엘리트들은 몰라도 이 땅의 20-30대 젊은 세대와 서민가계들은 5년을 이런 식으로 더 버틸 여유가 없다.
바꾸자. 투표하자. 혁명하자. 내일 하루는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평등해진다. 천하의 이명박, 이건희와 우리가 똑같이 맞짱 뜰 수 있는 것이 투표다. 돈과 권력 대신 우리들의 투표로 세상을 바꿀 5년만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낮은 투표율의 구조적 수혜자가 보수이고 새누리당이다. 따라서 성장과 부자 중심의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려면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투표는 청년 약자의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한겨레 12월 18일자 칼럼) 청년세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투표하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젊은이들을 대거 투표소로 끌어낸 것은 오바마로 상징되는 변화요,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인터넷을 주무대로 삼아 그러한 희망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했다. 그리고 함께 승리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고 믿는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동안 기득권의 게임 규칙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 결코 역량이 없는 세대가 아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세대다.
지금 이들 세대들이 주축이 돼 인터넷과 SNS에서 함께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과 집단협업의 힘을 보라. 얼마나 대단한가. 이 힘들을 모으고 축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한국판 '오바마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적을 만드는데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0여 년 전 '나는 꿈이 있다'고 한 말이 지금 미국에서 현실이 됐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치를 바꾸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일의 투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제 지인이 정리해 보낸 자료에 제가 살을 붙여 10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논쟁하지 마시고 그 분들 성향에 맞게 이들 자료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보수적이지만 상식을 아는 분들께는 윤여준 연설을, 안후보 지지자나 중도성향은
안철수의 문재인 지지를, 이명박실정에 분노하는 분들께는 뉴스타파나 저 선대인이 정리한 자료를,
감성적인 분들께는 정혜신 연설을, 논리적인 분들은 조국 연설을...
그리고 이틀 동안 하루 열 통씩 주변 친지들께 전화 및 카톡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연구소 메일 webmaster@sdinomics.com 으로 여러분 무용담 알려주시면
내년 초 발간하는 <2013년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12월 19일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납시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정부를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강풀의 문재인 지지만화
http://blog.daum.net/kangfull/
2. 합리적 보수주의자 윤여준 전 장관의 문재인 찬조 연설
http://www.youtube.com/watch?
3. 문재인 정책 (꼭!)
http://www.youtube.com/watch?
4. 이명박 경제 실정 (해고된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 타파)
http://www.youtube.com/watch?
5. 안철수 문재인 지지 (12.16. 광화문 유세)
http://www.youtube.com/watch?
6. 세계지식인 박근혜 집권 반대
http://www.mediatoday.co.kr/
7.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문재인 찬조 연설
http://www.youtube.com/watch?
8. 정혜신 문재인 찬조 연설 (심리상담 전문가)
http://www.youtube.com/watch?
9. 선대인의 '이명박 10대 경제실정 완벽정리'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27&pg=1
10. 나는 꼽사리다 호외 2 문재인 출연편
https://www.youtube.com/watch?v=VloL6dcNMyI&feature=youtube_gdata_player
아래 내용은 무한 펌질을 적극, 아니 간절히 권장합니다.
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된 도표를 사용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했을 때 경제 안팎의 복잡다단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을 정권별로 무 자르듯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니 양해 바란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정부 5.0%, 노무현정부 4.3%, 이명박정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아닌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물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기조적 하락 등을 핑계로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눈 앞에 닥쳐오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경제 운용능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결국 사기성 공약이었다는 고백 아니겠는가.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전세계적 양적완화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3. 극심한 전세난: 서민들 주거난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어떤가. 노무현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성공하지 못했으나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집값이 올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마저 올라 서러움에 시달리게 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노무현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4. 정체된 가계소득: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9만원 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고작 10.7만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5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9,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악화됐다가 이제야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는 청년들 취업난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이명박정부는 수출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노무현정부 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환율효과를 맛보았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 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는데, 두 해 연속 뒷걸음질치다가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억지 고환율 유지책만 쓰지 않았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효과로 수입인플레를 촉발해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은 물론이다.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1조원이나 된다. 이명박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 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
8. 급증한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이명박정부는 대규모토건사업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채무 증가액은 크지 않았다고 떠벌린다. 실제로 정부채무 증가액을 보면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어야 할 4대강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집행하는 식이다. 그 결과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쓴 것도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애물단지가 된 경인운하사업 등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에 탕진했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액이 30%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는 것이다. LH공사 부채가 이 정부 출범 초 65조원 수준에서 두 배 늘어나 130조원을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한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물론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도 적지 않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자들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연히 늘린 게 이명박정부다. 한마디로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못살게 군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인 것이다.
10. 침체된 주식시장-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와 소득이지 집값이나 주가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쨌거나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2009년 ‘내 임기 안에 주가가 3000간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2012년 12월 1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002를 찍었으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미 주식시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재벌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는 아예 다른 대형주들도 주춤하거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고공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해도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3일 현재 390.7포인트 정도 아래인 1612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주가 공약조차 ‘반띵’해서 실현한 것이다. 대형우량주에는 투자할 엄두도 못 내는 개미투자자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은 이미 내리막길을 걸은지 한참이다.
결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철저한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해 서민경제를 압살한 정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같은 불량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나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부양 등 줄푸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즌2’가 될 뿐이다. 당신이 상위 10% 안에 든다면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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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된 도표를 사용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했을 때 경제 안팎의 복잡다단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을 정권별로 무 자르듯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니 양해 바란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정부 5.0%, 노무현정부 4.3%, 이명박정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아닌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물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기조적 하락 등을 핑계로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눈 앞에 닥쳐오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경제 운용능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결국 사기성 공약이었다는 고백 아니겠는가.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전세계적 양적완화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3. 극심한 전세난: 서민들 주거난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어떤가. 노무현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성공하지 못했으나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집값이 올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마저 올라 서러움에 시달리게 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노무현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4. 정체된 가계소득: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9만원 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고작 10.7만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5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9,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악화됐다가 이제야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는 청년들 취업난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이명박정부는 수출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노무현정부 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환율효과를 맛보았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 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는데, 두 해 연속 뒷걸음질치다가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억지 고환율 유지책만 쓰지 않았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효과로 수입인플레를 촉발해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은 물론이다.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1조원이나 된다. 이명박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 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
8. 급증한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이명박정부는 대규모토건사업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채무 증가액은 크지 않았다고 떠벌린다. 실제로 정부채무 증가액을 보면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어야 할 4대강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집행하는 식이다. 그 결과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쓴 것도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애물단지가 된 경인운하사업 등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에 탕진했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액이 30%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는 것이다. LH공사 부채가 이 정부 출범 초 65조원 수준에서 두 배 늘어나 130조원을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한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물론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도 적지 않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자들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연히 늘린 게 이명박정부다. 한마디로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못살게 군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인 것이다.
10. 침체된 주식시장-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와 소득이지 집값이나 주가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쨌거나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2009년 ‘내 임기 안에 주가가 3000간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2012년 12월 1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002를 찍었으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미 주식시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재벌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는 아예 다른 대형주들도 주춤하거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고공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해도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3일 현재 390.7포인트 정도 아래인 1612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주가 공약조차 ‘반띵’해서 실현한 것이다. 대형우량주에는 투자할 엄두도 못 내는 개미투자자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은 이미 내리막길을 걸은지 한참이다.
결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철저한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해 서민경제를 압살한 정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같은 불량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나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부양 등 줄푸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즌2’가 될 뿐이다. 당신이 상위 10% 안에 든다면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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