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셉 스티글리츠의 책 <불평등의 대가>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저는 미리 읽어보고 이 책의 해제를 쓰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의 해제를 소개하니 일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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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재벌들의 횡포와 탐욕, 부정비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재벌1,2세들은 정경유착과 부패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이라도 있었는데, 재벌 3,4세로 넘어오면서는 그 같은 기업가정신은 고사하고 타락과 탐욕뿐이다. 이들이 재벌기업을 주도할 때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재벌 3,4세 가운데는 ‘소시오패스’형 인간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재벌 3,4세들은 이미 자신들이 여러 탈불법적 상황에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사실 이 같은 인간형은 한국의 재벌들에게 거의 공통된 특징이다.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조원대의 탈세를 하고 온갖 탈불법을 자행한 이건희 회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설교하는 게 전형적 예다.

그 아들 이재용은 어떤가. 그 자녀가 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말끝마다 ‘초일류 글로벌기업’이라고 떠드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일반 전형자나 사배자 전형자의 몫까지 가로채며 자녀를 입학시켰으니 참 남새스럽다. 어떤 불법과 반칙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하긴 생각해보면 이재용 자녀가 사배자인 것 같기도 하다. 이재용은 2조원대 넘는 삼성 지분 불법 상속할 때 돈이 없어 지 아비인 이건희로부터 받은 60억원에서 16억원을 증여세로 냈으니 말이다.

이미 몇 년 전 일이지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시비 끝에 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청계산으로 끌고가 조폭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실컷 휘두르고 맷값을 던진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히죽히죽 웃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뜻은 전혀 없었다. 사실 최철원씨는 드러난 경우일 뿐 사실 재벌가 3,4세 가운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될 때는 ‘동정’을 구한다고 한다. 동정을 구한 뒤 다시 강자로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행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2003년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 경영일선에 복귀했던 최태원 회장이 2011년 다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나눔 경영’과 사회공헌을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그는 또 다시 선처와 동정을 구했다. 문제는 재벌 2세뿐만 아니라 3,4세로 내려오면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국민들을 등치고 희생시켜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이들이 활개 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다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재벌가에만 그치지 않고, 이 땅의 가진자들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이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인 윤모씨의 경우도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윤씨야 재벌이라고 하기엔 모자라지만, 적어도 이 땅의 돈 가진 자들이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길이 창창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 국제중 사배자 전형의 절반을 부자들이 차지하고, 아직도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은 군면제나 수도권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역외에서 세금 빼돌리고...도대체 이 땅 가진자들의 탐욕과 파렴치는 끝이 어디인가. 이 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한두 가지 조치로 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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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운정지구의 A아파트 단지 정문. 파주 교하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들어선 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운정지구 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일산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어 거의 일산생활권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는 곳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수도권 아파트를 물색하다가 이 곳을 골랐다. 많은 아파트단지들 가운데 굳이 이 아파트를 찾은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다. 이 아파트단지가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활황기의 정점인 2006년 9월경에 분양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부동산 불패’의 환상과 그 이후의 환멸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아파트단지 거주가구들의 부채 실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나는 올해 초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제작한 ‘2013 부동산 보고서’편에 인용된 A아파트단지 가구들의 부채 실태 분석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다. 분석작업을 도와주면서 살펴본 부채 실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분석상으로는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가구의 70% 가량이 ‘깡통 아파트’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겁도 없이 빚을 내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게 됐을까.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의 정문은 웅장했다. 족히 길이가 30여 미터는 돼 보이고 높이도 4~5미터는 돼 보이는, 대리석 타일이 붙은 직사각형 정문이었다. 아파트단지 이름에 ‘센트럴파크’까지 들어 있어 이른바 ‘명품 아파트’로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이름과 정문에서 역력히 묻어난다.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정문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에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들 아파트에 살게 되면 곧바로 상류층으로 진입하고, 잘 살게 될 것 같은 환상을 주는 것이다. 이 환상에 혹해 많은 이들이 욕망의 덫에 걸려들었고, 그들중 상당수가 하우스푸어가 된 게 아닌가. 물론 건설업체들이 엄청나게 부풀린 고분양가와 그 이후 높게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소한 장치들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A아파트단지 주변도 높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주요 시설들처럼 입주민임을 확인해야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를 외부 공간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빗장도시(gated city)’의 특성을 조금씩이라도 강화하는 게 2000년대 후반 아파트들의 특징이다. 외부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외치고, 거주자들에게는 ‘여기에 사는 당신은 특별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단지 안의 공간은 널찍했다. 20, 30층씩 되는 아파트 11개 동으로 구성돼 있어도 신도시 단지답게 동간 거리가 꽤 많이 확보돼 있어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자리한 어린이 놀이터도 수백 평은 돼 보였다.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역시 쉽지 않았다. 처음에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좋은데 부채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입을 다물거나 시선을 돌렸다. 단지 이곳저곳을 둘러봤으나 눈에 띄는 주민이 많지 않았고, 설사 만났다 해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한 시간 가량 지나서야 겨우 한 40대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인근의 파주시 금촌동에서 살다가 2006년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2009년 바로 입주한 경우였다. 이 아파트단지 40평형 아파트에 사는데 당시 분양가는 5억 3000만원. 하지만 취등록세와 이사비용 등등으로 실제 입주하는 데는 5억 7000만원 가량 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어떠시냐?”고 다소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어휴! 말도 못하죠. 집값이 떨어지니 속상해서 집값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 사정은 좋은 편이었다. 입주 초기에는 빚이 많아서 고생했던 모양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지금은 빚이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달에 10여 만원 정도 이자를 내니까 별 부담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는 기분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아주머니는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다. 마침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이 아파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지인은 파주시와 인접한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은 50대 후반인 그는 얼마 전까지 중견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장식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0년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때 화정동 지하철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 한 채를 2억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샀다. ‘사두면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사탕발림에 혹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6년 A아파트가 분양되자 기존의 일산 아파트와 화정동 오피스텔을 담보로 다시 수억 원의 빚을 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 지인이 가지고 있던 세 건의 부동산은 모두 가격이 20~40%씩 빠졌다. 수도권에서도 고양시와 파주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니 오죽했겠나. 설상가상으로 이 지인은 그 사이 퇴직해 이제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일하고 있다.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경기 침체로 장사가 시들하다. 전형적인 하우스푸어 가계다.

4년 전쯤 잠시 만났을 때 그는 그때부터 빚 부담으로 힘들어했다. 그 때 나는 “적어도 한 채는 조금 헐값에라도 처분해 빚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러지 못했고, 짐작컨대 매월 400만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도 원리금상환을 미뤄서 그렇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게 되는 순간 그는 대책이 없다.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려고 부동산을 샀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의 노후는 그 때문에 위태로워졌다. 사실 그 지인이 바로 A아파트단지 소유자들의 전형적인 케이스에 가까웠다.

이쯤에서 PD수첩팀을 도우면서 분석했던 이 아파트 가구들의 가계부채 실태를 짧게 소개해보자.

A아파트단지는 모두 937가구(분석 대상 가구는 933가구) 로 40평 500가구, 47평 215가구, 48평 110가구, 59평 108가구로 구성돼 있다. 2006년 분양당시 분양가격은 평형에 따라 5억 원에서 8억 9000만원까지 됐다. 분석대상 가구 전체의 84.5%인 788가구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설정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정도라고 보고 주택대출을 받은 가구 전체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3억 267만원이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비율은 26.9%였다. 거꾸로 말하면 73.1%가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액에 전세 대출금까지 포함한 타인자본 금액은 3억 8900여 만원으로 더 높아졌다. 특히 평형이 넓을수록 대출금과 전세금의 규모도 큰 편이었다. 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전월세를 끼고 평균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사실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A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3년 전 역시 PD수첩팀의 의뢰로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의 두 개 아파트단지 부채 실태를 분석했을 때도 빚을 진 가구들 비중이 75%를 넘었고, 평균 대출액도 3억 원이 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폭등기에 분양된 상당수 아파트단지가 다 이런 양상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줄지어 들어선 부동산중개업소 한 군데에 들어가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입주 시점부터 4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장모씨. 그는 “A아파트는 그나마 입주율이 100%일 정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라며 “주변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단지들 가운데는 입주자를 못 채운 아파트들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A아파트 소유자들은 파주시나 인근 고양시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이유를 물어보았다. “2006년 당시에는 분양받기만 하면 로또라고 불리지 않았나. 이 아파트도 경쟁률이 4~5대 1씩 됐는데 당시에 분양받으면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빚 걱정이나 했겠나.” 예상했던 답변이지만 하긴 달리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밥값을 못 벌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라고 농반진반으로 푸념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듯했다. 근거는 두가지였다. 입주시점에 6500만원 하던 전세 시세가 1억 7000만원까지 올라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빚이 많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경매에 크게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4년간이나 버텨왔기에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기존 언론의 엉터리 진단에서 많이 나왔던 이유들이지만, 그의 믿음은 꽤 굳건해 보였다. 그는 4.1부동산대책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런 희망을 그는 아마도 찾아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전파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정부가 계속 그 같은 미련을 키우는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다.

다소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LTV 비율 실태였다. 아파트 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얼마나 과중한지 살펴보기 위해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LTV(Loan to Value)다. 예를 들어, LTV 70%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일 때 주택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주택가격을 적용하느냐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LTV비율을 산정할 때는 호가 위주의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태를 실제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게 된다.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는 여전히 6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아파트의 경우에도 호가 시세를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고부채 가구로 분류하는 LTV 비율 60%이상 가구 비중이 이미 50.2%로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60%이상 가구 비중이 61.6%로 껑충 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금에 전세액까지 포함할 경우 LTV비율은 100%이상이 절반에 육박하는 47.9%에 이르게 된다. 최근 수도권 경매낙찰가율이 70%가량 되는데 전세가를 포함한 LTV가 70% 넘는 가구 비중만 71%다. 즉, 이들 71% 가구는 소유주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깡통아파트, 깡통전세가 된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같은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언론도, 금융권도, 정부 관계자도 드물다. 실제로 A아파트단지 인근 상가에 위치한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이미 4억원도 안 되는 40평형 아파트의 시세를 4억 5000만원 정도로 적용하고 있었다.

우려하고 있던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모두는 파우스트박스가 영혼을 파는 듯한 거래를 해왔다. 집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주거공간이 아닌 돈벌이수단이 됐다. 하지만 그 결과 멀쩡하던 중산층이 붕괴 직전으로 치달았고, 그 탐욕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그렇다. 이들이 내놓은 대책들은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떠벌렸지만, 실은 길게 보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경착륙 대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이후 47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 이제 963조원이 됐다. 원리금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부동산시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정부도 상당수 언론도 악을 쓴다. 그 과정에서 가계들은 부채 부담이 늘고 지출여력은 줄어 내수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집값 대신 사람값이 오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를 살려야 부동산시장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현대 국제금융이 발달해온 방향이며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도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요. 앞으로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재발가 등 수퍼리치들의 행태 관련 전문가 충원과 철저한 추적, 제도 정비,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것이 국세청도 아니고 거대 방송사나 신문사도 아닌, 기존 방송사 등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쫓겨난 독립언론인들의 조직인 뉴스타파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존 언론사들이 돈과 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뉴스타파처럼 진정한 언론정신이 살아 있으니 국제탐사언론보도협회와 연대할 기회를 가졌고, 협업 취재를 통해 이런 실태를 많은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언론의 진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후원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선대인경제연구소도 많은 연간구독회원들의 정성으로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반가계들을 대변하는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정진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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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현대 국제금융이 발달해온 방향이며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도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요. 앞으로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재발가 등 수퍼리치들의 행태 관련 전문가 충원과 철저한 추적, 제도 정비,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것이 국세청도 아니고 거대 방송사나 신문사도 아닌, 기존 방송사 등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쫓겨난 독립언론인들의 조직인 뉴스타파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존 언론사들이 돈과 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뉴스타파처럼 진정한 언론정신이 살아 있으니 국제탐사언론보도협회와 연대할 기회를 가졌고, 협업 취재를 통해 이런 실태를 많은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언론의 진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후원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선대인경제연구소도 많은 연간구독회원들의 정성으로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반가계들을 대변하는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정진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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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재벌 총력지원 체제를 통해 각종 자원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고 이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거나 압박하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고, 자선사업가도 아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이제는 재벌들은 자체 경쟁력으로 성장하게 하고 재벌들에게 보냈던 자원을 중소기업들에게 돌려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적자본개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재벌과의 실질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때 개발도상국이었던 싱가포르·대만·한국 등은 이제 고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중국이 바싹 그 뒤를 좇고 있죠. 하지만 나는 대만은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2개의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앞으로 설립할 회사의 명함이죠. 그만큼 창업이 쉽고 정부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숨을 불어넣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벌들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대만처럼 소규모 창업이 쉽지 않죠. 일본의 뒤를 좇지 않을 것인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기업가들이 파괴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조선일보 2007년 3월 23일자 ‘경영학의 아인슈타인’ 역발상 경영을 외치다, 기사 중에서)

마이클 포터 이후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을 대표하는 경영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진단이다. 나는 그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 그럴까. AMC와 퀄컴,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주문생산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TSMC는 숱한 첨단기술기업들의 모태가 된 대만의 국책연구진흥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에서 1987년 떨어져 나와 중소벤처기업으로 설립됐다. 종래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던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반도체 칩 설계와 판매를 담당하는 팹리스(fab-less. 반도체 제조공정(fabrication) 없이 하드웨어 장치와 반도체칩의 디자인과 판매에 특화한 반도체 산업 분야)분야에 특화하면서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를 아웃소싱할 때 이를 주문받아 급성장해온 회사다. TSMC는 이 같은 시장을 초기에 포착해 끊임없이 기술력을 높여온 결과 2010년 말 기준 시장가치가 7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10여 년 만에 RFWS 무선 칩셋 분야 2위, 전세계 반도체 팹리스 분야 4위를 기록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는 기술혁신을 거듭해 2001년부터 10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처럼 대만은 TSMC나 미디어텍 외에도 에이서, 아수스, MSI(노트북 및 PC제조 분야)와 UMC (반도체제조분야), HTC(스마트폰), 치멜 이노룩스, AU 옵트로닉스(TFT-LCD 분야) 등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능력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다. 우리처럼 재벌기업 계열사이거나 재벌기업을 모태로 하지 않고서도 실력 하나로 성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중소벤처기업에서 시작해 10여 년 또는 20여 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예를 잘 상상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숱핱 재벌 협력업체 등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거래처를 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활발한 중소기업 산업생태계가 있고 없음의 차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왔고 국토가 비교적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경제개발의 출발 시기가 비슷하고 비슷한 발전 단계에 와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교되는 나라다. 하지만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보다 높으며 경기의 진폭이 훨씬 적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점은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 재벌 중심의 한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규칙에 따라 치열하게 기술력과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경쟁한 결과 탄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들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 결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7%를 차지하지만 고용의 77%만 담당하고, 3% 정도인 대기업이 23%나 고용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수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대기업이 62%를 차지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가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의 경우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흔히 갑을관계로 표현된다. 하지만 말이 갑을 관계이지 최근 남양유업 사태나 편의점주 연쇄 자살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재벌대기업은 쥐 앞의 고양이처럼 ‘수퍼 초강력 울트라 갑’으로 행세한다. 협력업체 기술 탈취와 이들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판매 물량 떠넘기기 등은 기본이고, 협력업체가 다른 대기업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 거래관계를 종속적으로 만든다. 이런 식이다 보니 2000~2009년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28%인데, 삼성전자 하도급업체는 6.71%로 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만의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체에 동시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외국 업체들과 동시에 거래한다. 이러다 보니 이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납품 단가와 관련해서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다. “대만의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깊숙이 자리 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매우 전문화되면서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들 중소기업들이 기술력과 자본력을 축적함에 따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또 하나의 요인은 앞서 언급한 ITRI 등을 통한 대만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라고 할 수 있다. ITRI는 1973년 대만 경제성 산하 국책 연구소로 출범했다. ITRI는 경제성과 민간기업들의 자금을 반반씩 출자 받아 기초 연구개발과 응용과학기술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연구는 중소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이뤄지면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이들 기업에서 활용해 상용화한다. 또 여기에서 연구하던 팀들이 별도 회사를 차려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독립한 업체가 TSMC를 포함해 140여 개가 넘는다. 또한 ITRI가 매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만 7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ITRI는 또한 인큐베이션센터 등을 활용해 벤처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루슨트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로소프트, MIT 등 첨단 기업 및 대학들과 연구협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ITRI의 역할이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일부 대기업이 아닌 주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과 연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연구개발비 예산의 90%를 최종적으로는 재벌들에게 몰아주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런 식으로 ITRI가 보유한 기술특허만 약 1만개가 넘는데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숫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는 자사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반면 ITRI의 기술특허는 중소기업들에게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대만에서도 대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이들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기술력을 키워온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정했고,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수평적이어서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만은 노트북, 넷북, 마더보드, 케이블모뎀 등에서 전세계 시장의 90% 가량을 지배하게 됐고, LCD모니터와 LCD TV, LCD패널 등에서도 상당한 시장을 차지하고 한국기업들을 뒤쫓고 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한국은 홈런 치는 거포만 있는 야구단이다. 홈런 타자는 환호를 받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 타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다. 홈런 타자에게는 거액의 연봉과 광고수입이 따라붙지만, 다른 선수들은 박봉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홈런타자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노쇠해지면 그 야구단은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만은 어느 정도 실력 차이는 있지만 타자들이 돌아가며 안타를 치며 득점하는 야구팀이다. 한국의 홈런 타자 한 사람에 집중되는 연봉을 대만 선수들은 골고루 나눠가지며 좋은 팀웍을 유지하며 경기를 치른다.

크리스텐슨 교수가 대만은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은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홈런타자도 필요하지만 홈런타자와 함께 돌아가며 안타를 치며 득점에 기여하는 타자들도 필요하다. 이런 타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한국정부는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고, 대만처럼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재벌들에 몰아준 자원들을 이제는 중소기업들에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 배분하고,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인적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의 질을 높이고, 마케팅 능력 향상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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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는 죄수가 갇혀 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보고 산다. 목도 결박당하여 머리를 좌우로도 뒤로도 돌릴 수 가 없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는 횃불에 비추인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죄수와 횃불 사이에는 무대 높이의 회랑이 동굴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 이제 이 회랑 뒤에서 누군가가 인형극 놀이를 한다고 상상하자.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동물 모형, 사람 모형을 담장 위로 들고 지나가는 것이다. 죄수는 횃불에 의해 투영되는 모형의 그림자만을 볼 뿐, 실재의 모형을 본적이 없지. 인형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대사를 읽을 경우, 죄수는 모형의 그림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인식할 거야.



이제 죄수의 몸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자. 모형을 죄수에게 보여주자. 당신이 보아온 동굴 벽의 이미지는 모형의 그림자였음을 설명해 주자. 죄수는 악을 쓸 것이다. 평생 그림자만 보아온 죄수는 그림자를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것으로 고집할 게야.”



(플라톤의 ‘국가(Politeia)’중에서)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는 ‘희생양 만들기’다. 반면 피지배세력은 현재 자신이 겪는 고통이 ‘극소수 지배세력’의 음모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희생양 만들기와 음모론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단순화해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벽에 투영된 인형극 놀이일 뿐이다. 동굴 벽에 투영된 그림자는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동굴 밖 찬란한 태양 아래 놓여 있다.



매트릭스(Matrix). 이 영화에서 매트릭스는 기계에 의해 가상 현실을 진짜 현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체계를 뜻한다. 한국 사회경제에도 분명히 매트릭스와 같은 현실이 있다. 그것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회 회장 등이 무죄판결을 받은 현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광고를 주는 건설업체를 위한 기사를 쏟아내는 한국 신문들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매트릭스는 워낙 복잡하고, 그것을 떠받치는 세력 또한 워낙 강고하므로 일반인들이 매트릭스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설사 매트릭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당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매트릭스를 빠져 나와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은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것은 한국의 정보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이 기득권에 유리하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부터 많은 경우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한다또 정부 정책이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증권사나 정부 산하 연구소, 재벌계 연구소 등은 이해관계나 ‘상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증권사들은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정보 유통 구조 또한 많이 일그러져 있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많은 사안에서 상당수 기득권 신문들은 자사의 기득권과 광고주, 그리고 그들 신문이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진실을 호도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했고, ‘조중동방송’이라고 불리는 종편방송도 허용했다.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언론들이 정부의 거짓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카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대본영의 발표만 전달했던 상황에 비유하며 버블 붕괴라는 ‘제2의 패전’ 뒤에 가려진 진실을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상황은 당시 일본 언론의 상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부 기득권 언론을 비판하는 매체들이 있지만, 충분한 깊이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런 언론들조차 ‘진보진영’ ‘개혁진영’으로 스스로를 표방하며 기득권세력을 은연중에 ‘보수세력’으로 미화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언론 또한 낡은 이념의 틀로 사람들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그들 언론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서는 비교적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경제 문제 등의 보도는 깊이와 전문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행히 쌍방향 정보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이 같은 정보 유통과정의 왜곡을 어느 정도 중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컨텐츠를 대량 유포하는 통로가 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또한 정파적, 진영적 논리에 함몰된 글들이 넘쳐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공론의 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정보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태도도 매우 왜곡돼 있다. 왜곡된 정보 생산과 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이들이 길들여진 탓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를 비판하면 그 논리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색깔부터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여야 안에서도 다시 친노, 반노, 안빠 등으로 딱지를 붙여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크게 강해졌다. 경제적 문제에서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 그 논리적 근거를 보기보다 ‘집이 없으니 배 아파서 그러느냐’는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식이다.



이 같은 정보 환경에서 일반인들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생기는 폐해는 매우 크다. 소비자나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공급자인 기업과 그 기업의 내부자들에게 판판이 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사기와 선동이 난무하는 것도, 수많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도 그 때문이다.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없다. 그 같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었다. 또한 전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언론지향을 문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필자는 기자나 연구자, 저자로서의 경험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한국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작업을 필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또 필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관계를 멀리하고 최대한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로 현상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좀 더 큰 틀에서 하기 위해 선대인경제연구소를 만들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1. 재벌과 정부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든다.

2. 연구소를 모태로 일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미디어를 만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완전한 형태로 달성하는데 당초에는 7년 정도의 목표시한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앞당겨야 하겠다는 절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 이유로 국내에 아직 없는 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DB, 전국 곳곳의 예산 낭비사례를 감시하고 축적하는 DB,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DB, 각종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과 예산, 투자, 조직, 임원 등의 정보 DB,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지분 및 내부거래, 회계정보 및 사업정보 등을 담은 DB 등을 구축할 생각이다. 이 DB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장하고 올바른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를 좀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키워내고 싶다. 외환위기 이후 여야가 번갈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데는 올바른 인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선대인경제연구소를 통해 정책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래서 최소 20~3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연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일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할 생각이다. 그것이 필자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채찍질을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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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규모가 발표됐다. 개인금융부채는 총규모가 1158.8조원으로 2011년말 기준 1105.9조원보다 약 13조원 가량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 금융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부문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39.2조원에서 1089.8조원으로 약 50.6조원 가량 늘어나 또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다시피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은 163.8%까지 올라갔다. 그나마 2012년 경기 침체 양상이 확연해지며 물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 개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덕으로 2011년 162.9%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하지만 통계 발표 전까지 이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던 한국은행의 전망은 여지 없이 빗나갔다. 또한 2004년 이 비율이 122.1%였던 것에 비하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같은 비율이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7년 131%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정반대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아 공공부채는 늘리더라도 가계부채는 다이어트를 유도했는데, 한국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심산으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정부 이후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까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나 자산가들의 다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사실상 투기 조장책도 적지 않았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다. 각종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넘쳐났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40%, 수도권 기준 45%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가계 소득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로지 집값 떠받치기에 목을 맨 정책 기조였다.

이럴 때마다 정부나 기득권 언론들은 ‘연착륙’을 부르짖었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면서 말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다’는 협박(?)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정부의 미봉책 또는 미루기 대책은 사실 경착륙 조장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계속 미룰수록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투기 조장책에 힘입어 2008년 이후 가계부채가 29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만기를 지금처럼 계속 연장하면 분기별 대출 만기 도래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다. 이런 판에 하지만 정부도, 금융권도, 가계도 계속 미루기를 선택해 90% 이상의 주택대출이 재연장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 최대의 난제인 가계부채 폭탄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필자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해보니 이명박정부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개인 금융부채와 달리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및 신용판매액 합계를 뜻하는 가계신용 통계 기준임) 가 202조원 증가했는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만 292조원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초반인 2008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됐는데도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가 더 짧은 시간에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는, 소득 여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긴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어도 주택 거래당 부채 크기는 더 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고환율-저금리에 따른 고물가와 재벌편중 경제 심화로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 가계들이 빚을 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때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고 가계소득이 꾸준히 성장했으나 이명박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으로 낮아졌다. 더구나 실질 가계소득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고물가부담 때문에 거의 정체됐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누적 경제성장률은 12%를 넘지만 가계가처분소득 성장률은 7.5%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섰으니 일반 가계가 느끼는 부채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2008년 이후 가계부채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더욱 악화됐다. 첫째, 다른 나라가 부동산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줄일 때 오히려 한국은 가계부채를 막대하게 늘렸다. 둘째, 보험사, 대부업체, 신용카드 할부까지 대출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가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 셋째, 부산, 대전 등 지방 부동산까지 가격이 부풀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지방의 가계부채까지 크게 늘리고 악화시켰다.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5년 후인 2016년에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 총액은 2012년말 959조원에서 1377조원으로 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163.8% 수준인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8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가계가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9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뜻인데, 그 정도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모드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5년 내내 ‘폭탄 돌리기’ 모드를 지속하더니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도 설거지를 하기는커녕 다시 5년 동안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모양새다. 4.1부동산대책이 명확히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국내 전세금 규모는 최소 6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는 집 주인이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여유 있는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준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를 끼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산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의 절반인 300조원을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 대신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보면 현재 가계부채는 959조원 수준에서 1259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택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주택대출액은 404조원 수준이지만 전세금의 절반만 포함해도 바로 704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 상황인데도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30대 등 젊은 세대 중심의 무주택세대와 자산 가진 노후세대까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세금을 줄여주고 DTI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 정도면 부동산 떠받치기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이 돼 정신이 나간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서 충격을 분산해야 그나마 일시에 충격이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지금 시중은행은 재무상태가 괜찮은 편이다. 지금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면 시스템 차원의 금융위기는 피해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명박정부가 그랬듯 박근혜정부에서도 폭탄 돌리기 모드로 간다면 2~3년 안에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설거지를 해야 한국경제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남녀와 세대 구분이 없다. 가히 ‘만성불안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매우 가속화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무너졌고,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일상화됐다.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198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됐던 일본식 종신고용제는 정착되기도 전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소수 상위 재벌들의 독식구조가 고착되면서 미국처럼 활발한 창업 및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니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유럽식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있어 고용불안에 따른 생활수준 악화를 막아주거나 시장소득의 부족을 메워준 것도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가 큰 틀에서 조금씩 확충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OECD국가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두 번 째로 낮은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더 한층 증폭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4~5%대라도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에는 2%대를 기록하는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성장의 과실도 대부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13.4%를 넘는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7.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는 만성 위기구조를 갖고 있다.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정부채무와 공기업부채를 합한 공공부채도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400조원 이상 더 늘어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불안감을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 한국의 매우 빠른 정년퇴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한다. 물론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은퇴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퇴직한 뒤 재취업도 어렵기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은퇴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퇴직 직전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게 다반사여서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할 기간도 많지 않아 막막하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 국내 기업에서 정년을 55~57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직급별 정년이 있어서 때에 맞춰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0대 중후반에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승진인사 뒤에는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대량 해고가 함께 일어난다.

한국의 공무원들 정년 연령은 60세로 돼 있지만 민간 부문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간 부문의 정년은 평균 53~54세 정도다. 그런데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의 정년은 60세나 65세가 대부분이다.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의 정년은 67세이고,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65세이며 조금 낮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60세 전후이다. OECD 평균 정년은 남성63.1세, 여성 60세다. 한국의 민간 부문 실제 정년에 비해 최소 6~9년 이상 늦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도 고령화와 수명 연장,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 나라들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2~5년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 등에서는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낯선 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려 하고 일본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정년 연령은 정년 이후 노후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각국 인구의 기대수명에서 정년 연령을 뺀 퇴직 후 노후기간은 한국 남성과 여성이 각각 26.2세와 31.2세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길다. OECD 평균은 남녀 각각 17.3세와 23.3세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8.9세와 7.9세나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 뚜렷한 소득 없이 더 오랫동안 노후를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1> OECD국가들의 정년 및 노후기간, 노동중단 시점 현황

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불안과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공포다. 한국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OECD국가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은 OECD 평균의 두 배씩이나 된다.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안정적 정규 직장의 일자리조차도 정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6~9년 이상 빠르다. 물론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고령 비정규직과 자영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악순환 구조인 셈이다. 정년이 빠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보다 전 생애에 걸쳐서 돈을 버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아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진학이 필수 코스처럼 돼 있다. 남성의 경우 2년 전후의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대졸 신입사원들 일자리가 줄어 젊은이들의 취직이 늦어지고 있다. 취업 재수는 필수, 취업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첫 직장생활이 4~5년 정도 늦은데다 정년은6~9년 이상 빠른 것이다. 당연히 정규 직장에서 취직하는 기간은 25~30년 정도로 선진국의 40년 전후보다 훨씬 짧다. 그만큼 노후를 대비할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노후를 대비할 충분한 소득을 벌기 어려운 데다 사회복지 및 연금 혜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한국의 노후 세대는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 등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고령 시기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실제 노동 중단 시기는 남성 70.3세, 여성 69.8세로 실제 정년보다 약 16년이나 더 길다. OECD국가들의 평균 노동 중단 시기가 남녀 각각 63.9세와 62.4세로 정년 연령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대부분 OECD국가들은 정년이 되면 일을 그만 두고 은퇴한 뒤 그 동안 벌어놓은 소득과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반면 한국은 그 같은 소득과 연금이 부족해 정년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4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기현상을 보이지만 이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편히 노후를 보내기는커녕 부족한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 소득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취업해 저소득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부족한 소득을 채우지 못해 OECD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특히 한국의 노후세대는 정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타기까지는 65세까지 약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향후 계속 뒤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은 보통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과거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일 뿐이어서 충분한 생활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정규직장에서 퇴직한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퇴직연금에 의존한 채 10년 이상을 변변한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50대 초반이야말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이미 대학생이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들을 두고 있고, 아직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뚝 끊겨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현실인가. 아직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 기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퇴직해야 하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불안감이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직장에서 젊은 30,40대에게 밀려났다는 서러운 감정 때문에 30~40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반대쪽 후보로 지지가 쏠린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민간 기업의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년 60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어제 여야 합의로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너무 더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년 연장을 법제화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규직의 정년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라면 비정규직의 지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확고히 하는 등 비정규직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활발한 산업생태계가 생겨나 안정적 일자리들이 늘어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거나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 지원이나 고용 유지 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 부담을 일정하게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 직원들에 맞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체력과 가용 시간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 임금액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과 임금액 등을 조금씩 줄여가는 단계적 퇴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갑자기 단절되는 충격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해 갈 수 있다. 대신 단계적 퇴직 단계의 최종 임금액이 연금 수령 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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