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현대 국제금융이 발달해온 방향이며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도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요. 앞으로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재발가 등 수퍼리치들의 행태 관련 전문가 충원과 철저한 추적, 제도 정비,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것이 국세청도 아니고 거대 방송사나 신문사도 아닌, 기존 방송사 등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쫓겨난 독립언론인들의 조직인 뉴스타파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존 언론사들이 돈과 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뉴스타파처럼 진정한 언론정신이 살아 있으니 국제탐사언론보도협회와 연대할 기회를 가졌고, 협업 취재를 통해 이런 실태를 많은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언론의 진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후원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선대인경제연구소도 많은 연간구독회원들의 정성으로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반가계들을 대변하는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정진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99%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y 선대인 2013. 5. 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