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좀 늦었지만, 그제 나온 가계부채관리대책에 대해 극초단평:
정부가 1년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풀었는데 대출 폭증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되니 겁은 나나 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시장 가라앉힐 수도, 1년전 과오를 인정할 수도 없으니 기껏 내놓은 게 내년부터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정도의 어정쩡한 스탠스.
그런데, 기존의 1100조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실컷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 믿고 무리한 빚을 내서 집 샀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몇 달 전 "올해 안에 빚 내서 집 사면 바가지 쓰는 꼴"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상 최대 분양물량 쏟아내는 건설업체들 염두에 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야말로 국민들 바가지 씌우는 꼴이다. 웬만하면 좋은 소리 해주고 싶어도 하는 짓이 하도 우왕좌왕에 오락가락이니 좋은 소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저께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1100조까지 부풀려놓고, 무슨 '선제' 운운이냐. 당신네들이 선제적으로 한 건 빚 내서 집 사게 한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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